한가협,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분석

전년도 3배 달해… 마약 위험 경고

2023 청소년 마약 약 1,500명
암수성 고려 시 45,000명 추산
최근 5년 사이 10대 30%씩 ↑
전체적으로 매년 12% 이상 ↑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약사, 이하 한가협)는 최근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를 발췌·분석해 대한민국 마약의 심각성을 알렸다.

한가협은 최근 5년간 마약류 범죄 현황을 소개하고, 특히 10대 청소년들의 마약 중독이 급증하는 심각성을 부각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정리해 한가협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대검찰청이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통계 자료를 분석해 보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무려 72%가 증가했으며, 특히 2023년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23년 마약사범은 전년 대비 50.1%가 증가한 2만 7,611명으로 역대 최초로 2만 명을 넘어섰다. 2021년 소폭 감소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은 매년 12% 이상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연령별로 보면 2023년에는 10대가 1,477명으로 2022년 481명 대비 207.1%가 급증해, 10대들의 마약중독 현상이 심각하게 퍼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년 대비 세 배에 달하는 숫자다. 10대 청소년 마약 사범은 최근 5년 사이에 2022년 6.9% 증가를 제외하면 매년 30% 이상 증가하고 있다.

20-30대 마약사범도 1만 5,051명으로 2022년보다 42.7%가 늘었으며, 20-30대 전체 인구 비율이 24.6%인 데 비해 마약사범 비중은 54.5%으로 나타나는 등 20-30대의 마약중독 현상이 심각함을 드러냈다.

성별로 보면 여성이 2023년 8,910명으로 전년 대비 79.4%나 증가했다. 2021년 23.6%로 소폭 감소한 이후 2년간 증가해, 지난해에는 전체 32.3%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보면 마약사범은 인구 비율과 대비해 범죄율이 비슷한 현상을 보이나, 수도권은 인구율 50.6% 대비 범죄율이 53.4%로 2.8%가 높았으며, 지방으로 갈수록 인구 대비 범죄율이 2-3% 낮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가협 관계자는 “최근 5년간 마약류 단속현황을 보면 10대들의 마약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3배 이상 폭증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투약 위주 단순 마약사범에서 밀매, 밀수, 연락책 등으로 다변화하고, 나이도 점점 어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럴 때일수록 모든 국민들과 정부 관계자들이 마약 중독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마약 중독 예방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가협 김지연 대표는 최근 마약 중독 예방 강사 양성 및 파송 공로를 인정받아 법무부 순천비행천소년예방센터와 청소년보호연맹 등에서 감사장을 수상했다.

김지연 대표는 “마약 범죄는 암수성이 높다는 특징이 있어, 실제 드러난 현상보다 실제로는 최대 30배의 마약 범죄가 숨어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며 “마약 중독은 단순한 범죄가 아니라 치료를 요구하는 증상, 즉 F19.2라는 질병분류코드를 가진 질병이므로 재활과 치료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중독자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마약 예방 교육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가족보건협회는 최근 당진시청을 비롯해 강남청소년수련관, 김포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강사양성 과정의 교육을 수탁받아 교육을 진행하는 등, 청소년 마약 중독 예방 교육의 전문성을 인정받아 예방 교육을 통한 전 국민 중독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