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82%가 “폐지해야”

성인남녀 총 7,420명이 참여

‘학생인권조례 폐지 찬반 의견’에 대한 인터넷 설문조사 결과, 82%가 폐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SK커뮤니케이션즈(이하 SK컴즈, 대표 장우홍) 시사 Poll 서비스 ‘네이트Q’는 6월 27일 이 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설문조사는 2024년 6월 10일부터 18일까지 약 1주일간 진행됐으며, 성인남녀 7,420명이 참여했다.

설문 결과,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응답자 중 82%(6,150명)가 ‘교권 보호를 위해 찬성한다’고, 13%(1,023명)는 ‘반대한다’고 했다. 잘 모르겠다는 2%(159명), 기타 의견은 1%(88명)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교권 강화가 아닌 학급 질서를 위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1,568명의 추천을 받았다. 1,343명의 추천을 받은 다른 댓글도 교사와 친구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학생에게 치료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교사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고 있는 현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다음으로 추천을 많이 받은 댓글은 일부 학생으로 인해 다수 학생이 피해를 받는 상황을 언급했다.

이에 안지선 SK컴즈 미디어서비스 팀장은 “세대나 성별을 불문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찬성하는 의견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다만 많은 이들이 교권 보호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학생인권조례의 일방적 전면 폐지가 아닌 보완적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경청을 통해 교사와 학생 모두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균형적인 정책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