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국 군인 모독과 국립묘지 가치 훼손 말라”

시민단체들, 고 변희수 전 하사 현충원 안장 철회 재차 촉구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 후 전역처리를 받았던 故 변희수 하사의 현충원 안장을 결정한 국가보훈부를 향해 시민단체들이 국립묘지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조사하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FIRST Korea 시민연대, 반동성애기독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13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가보훈부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국민상식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순직 처리 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곧바로 국가보훈부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의 내막을 통해 대한민국이 총체적 부실, 총체적 안보위기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무조건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피식 논리가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자행돼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변희수 전 하사는 남성의 몸으로 입대해 군지휘관들의 오판으로 해외출국 허가까지 받고 태국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군기강을 문란케 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성전환수술을 했으니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까지 했는데 이는 국가안보와 군대의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무참히 훼손하는 만행”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국방부에‘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조사하라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 ▲트렌스젠더 고인을 순직 처리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나라에 세운 공도 없는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 변희수 전 하사를 해외에 출국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당시 육군 제5기갑여단장과 제6군단장, 그리고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더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노릇하지 말고 국민이 분노하는 LGBT들에 대한 특혜와 반국가 선동질 즉각 중단하라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군복무 시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국방부는 순국·순직한 군인들 모독 말고,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가치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자살한 트랜스젠더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인정 철회하라! 현충원 안장 절대 반대한다!

지난 6월 5일 밤 뉴스를 접하고 경악한 우리는 다음날인 현충일 오전 11시 대전국립현충원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개탄하며 절규하였다. 국방부에서 국민상식과 눈높이에서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고(故) 변희수 전 하사 순직 처리 결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됐고, 곧바로 국가보훈부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결정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다는 사실에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이는 결코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사안으로 윤석열 정부가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중차대한 사안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우리가 심각히 우려하는 건 군지휘관들과 병사들의 군기강이 해이해지고, 국가안보가 위태로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건 군복무 중인 현역 군인이 해외에 나가 성전환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는 것이다. 고 변희수 전 하사가 전차조종수 부사관으로 복무하던 육군 제5기갑여단은 물론 제6군단장과 군의관·간호장교 등도 이 사태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지금까지 진행돼온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3월 1일 부사관으로 임관한 그는 느닷없이 2019년 11월 29일 군복무 중 태국으로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한 후 2020년 1월 9일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고 전역심사대상자 통고를 받았다. 앞서 언급했듯 이는 군복무 중 해외에 나가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한 지휘관들에게 1차 책임이 있는 것이다. 그 후 2020년 1월 22일 전역의결이 된 같은 날 군기강을 무너뜨리는 군형법 92조 6항 ‘추행죄’ 삭제에 앞장서고 있는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과 함께 여군복무 요청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국민여론은 싸늘했다. 누구나 징집돼 복무하는 남자군인과 달리, 여군은 좋은 직장 개념으로 자리잡아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지원 입대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더욱 기막힌 건 2020년 2월 10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성별정정 허가를 받았다는 것이고, 그 결과 2020년 8월 11일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까지 제기하게 됐다는 것이다. 우리가 의심하는 건 어떻게 트랜스젠더인 그가 그러한 선택을 하고 군을 상대로 그처럼 무모한 소송까지 제기했느냐는 것이다. 실제로 군인권센터는 군에 항소 포기를 압박하는 언론플레이를 했고, 고 변희수 전 하사도 이를 믿고 소송에 나선 걸로 추측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고 변희수 씨는 얼마 지나지 않은 2021년 3월 3일 청주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만다. 이러한 비극적 결과를 야기한 군인권센터는 아무런 사과 성명도 없이 무조건 군의 잘못으로 몰아갔는데, 인륜을 무시한 후안무치한 태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 후 2021년 10월 7일 대전지법행정2부 오영표 부장판사가 전역처분취소 판결을 내리게 되었다. 그런데 이 또한 법문언에 의한 판결이 아닌 사법적극주의에 의한 정치판결에 불과하다. 더욱 기막힌 건 2022년 5월 10일 취임한 윤석열 대통령 이전 문재인 정부 시절이라 청와대의 우려 표명에 의해 서욱 국방부 장관의 항소 지휘 요청에 2021년 10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육군에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것이다. 이는 다수국민의 여론과 배치되는 결정이며, 3심제를 원칙으로 하는 대한민국에서 전시(戰時)가 아닌 평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일반사망’이라며 순직을 불인정하자 군인권센터에서 순직처리를 요구하며 국방부를 압박하게 된다. 그러자 2024년 3월 29일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선 육군본부의 결정과 달리 2021년 3월 3일인 사망일을 2월 27일 사망으로 소급적용하여 순직으로 처리하게 된다. 우리는 그러한 결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후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가 어떠한 인물들로 구성돼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국방부는 비밀사항이라며 명단을 보호하기에 급급했디. 이러한 잘못된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신원식 국방부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신 장관은 다른 일정을 핑계로 거절하다가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곧바로 순직 결정을 발표하기에 이른다. 우리는 이처럼 국가안보와 군기강 관련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는 국방부와 신원식 장관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

그로 인해 고 변희수 하사는 현충원 이장이 가능하게 됐으며, 가족들에게도 매월 보상금이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다수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일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 어처구니없어 하고 터무니없는 결정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영령들이 묻혀 있는 국립현중원에 본인의 성별정체성 때문에 성전환 수술 후 우울증으로 자살한 사람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안장한다니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모든 군복무 사망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지금까지 살펴본 고 변희수 전 하사 사건의 내막을 통해 대한민국이 총체적 부실, 총체적 안보위기에 놓여있음을 깨닫고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무조건 떼를 쓰면 이긴다’는 막가피식 논리가 대한민국 사법부와 행정부에 의해 자행돼왔다는 사실에 또한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는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경고하며, 윤 대통령이 이를 결코 수용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천명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사법적극주의 판결을 일삼고 있는 사법부의 사악함, 그리고 친동성애·친LGBT 편향 보도를 쏟아내고 있는 언론방송들의 불공정성, 이에 편승해 잘못된 결정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결국 국론분열을 초래하고 국방력을 저하시키고 있는 국방부와 국가보훈부의 반국가적 결정에 대해 분노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반대하는 모든 국민과 연대하여 강력한 저지 투쟁을 펼쳐나갈 것을 엄숙히 천명한다. 이는 현충일을 현충일답게 지켜내는 일이고, 국립묘지를 국립묘지답게 지켜내는 일이며, 국가안보를 튼튼히 지켜내는 일이다. 지난 4월 국방부의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순직 결정도 잘못이고, 현충일을 하루 앞둔 6월 5일 보훈부가 고 변희수 전 하사를 국립대전현충원에 이장하기로 결정한 것 또한 매우 잘못한 일이다. 우리는 이를 거듭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 상식적인 눈높이에서 비상식적인 결정이 철회되고 원점에서 재고되길 촉구한다. 고 변희수 전 하사는 남성의 몸으로 입대해 군지휘관들의 오판으로 해외출국 허가까지 받고 태국에서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는데, 이는 군기강을 문란케 하는 일이었다. 더욱이 성전환수술을 했으니까 여군으로 복무하게 해달라고까지 떼를 썼는데, 이는 국가안보와 군대의 질서를 존중하기는커녕 무참히 훼손하는 만행이며, 군기강을 문란케 하는 반국가 행위를 자행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언론방송이 그를 일방적으로 두둔하며 미화시키고, 심지어 순직과 국립묘지 안장까지 일사천리로 결정하도록 압박해온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보다 더 기막힌 건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와 국가보훈부가 국민 의사에 반해 그러한 부당한 요구에 대해 아무런 저항을 보여주지 않은 채 쉽게 굴복한 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에 대해 극심한 배신감과 분노를 느낀다.

끝으로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국방부에‘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길 촉구한다. 그 길만이 윤 대통령이 전 문재인정부의 오물을 뒤집어쓰지 않는 길이며, 국민들의 지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길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하여 즉각 국방부에‘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원점에서 재조사하도록 지시하라!

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국민들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결정을 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시 파면하고, 강정애 보훈부 장관을 엄중 문책하라!

하나, 트렌스젠더 고인을 순직 처리한 국방부 신원식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각 사퇴하라!

하나, 나라에 세운 공도 없는 고인을 현충원에 안장하기로 결정한 국가보훈부 강정애 장관은 대국민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라!

하나, 고 변희수 전 하사를 해외에 출국하여 성전환 수술을 받도록 허락하여 사태를 이 지경으로 키운 당시 육군 제5기갑여단장과 제6군단장, 그리고 군의관과 간호장교 등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라!

하나, 대한민국 언론방송은 더이상 유엔의 하수인 노릇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종노릇하지 말고 국민이 분노하는 LGBT들에 대한 특혜와 반국가 선동질 즉각 중단하라!

하나, 청소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군복무 시 트랜스젠더 수술 허용 결코 용인해선 안 된다. 강제 전역 후 자살한 트랜스젠더에게 순직 인정 반대하며 즉시 철회하라!

하나, 국방부는 순국·순직한 군인들 모독 말고, 국가보훈부는 국립묘지의 가치 훼손해선 안 된다. 우리는 고 변희수 씨의 순직 결정 및 국립대전현충원 이장 절대 반대한다!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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