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주교들, 사범대 강제 폐쇄한 정부 미주인권위에 고소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교육 및 종교 자유에 대한 권리 침해”

▲볼리비아 포토시 로마 가톨릭 성당. ⓒ위키피디아

▲볼리비아 포토시 로마 가톨릭 성당. ⓒ위키피디아
볼리비아 가톨릭 주교회의는 오래된 가톨릭 교육기관의 강제 폐쇄와 관련, 미주인권위원회(IACHR)에 국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세데스 사피엔티에 가톨릭고등사범대학(이하 INSCSS)의 폐쇄와 관련된 분쟁은 법안 제070호에 따른 교육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 법안은 교사 훈련을 국유화할 뿐만 아니라 민간 교육기관의 중단을 의무화하여, 당시 54년의 역사를 가진 시설인 INSCSS를 효과적으로 폐쇄했다.

법률 옹호단체인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은 교육 분야를 독점하려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가톨릭 교육 기관을 폐쇄하려는 볼리비아 정부의 2010년 결정에 반대해 볼리비아 가톨릭 주교회의를 대표해 왔다.

국제 ADF의 미주 지역 책임자이자 주교회의 수석법률고문인 토마스 헨리게스(Tomás Henríquez) 소장은 “볼리비아 헌법과 국제법 모두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운영할 권리를 포함해 교육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보호한다. 볼리비아 당국은 가톨릭 사범대학을 강제 폐쇄함으로써, 이 두 가지 권리를 노골적으로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1956년 라파스의 아벨 안테자나(Abel Antezana) 대주교의 요청으로 설립된 INSCSS는 다양한 교육 수준에 걸쳐 교육자를 훈련하고 국가 표준에 따라 그들의 자격을 인증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 대학은 그동안 12,750명이 넘는 교사를 훈련하고 다양한 원주민 언어로 된 14권의 책을 포함해 125개 교재를 제작하는 등 볼리비아 교육 체계에 크게 기여했다. 안데스 ​​콘도르 훈장과 볼리비아 다국적 입법부 표창 등 권위 있는 단체들로부터 인정받았다.

INSCSS는 그러나 2010년 교육 개혁의 대상이 됐으며, 이로 인해 민간 기관에서 교사를 양성할 수 있는 능력이 박탈됐다. 가톨릭 주교회의는 갑작스러운 폐쇄로 볼리비아 교육부 및 헌법에 대한 청원을 포함해 일련의 법적 문제를 제기했으나, 결국 당국에 의해 기각됐다.

이후 국제 ADF의 연합 조직인 ‘토마스 모로 법률연구센터’(Centro de Estudios Jurídicos Tomás Moro)가 이 사건을 IACHR에 넘겼다. 주교회의는 이 법안이 종교적·교육적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헨리케스 소장은 “IACHR가 이 사건을 맡아 이 같은 노골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묻기를 바란다”며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이러한 명백한 침해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또 “‘아벨리노 시냐니 법’은 특정 정치 이념, 특히 당시 대통령이었던 에보 모랄레스(Evo Morales)의 사회주의 운동당과 연계된 좌파 정책을 장려하는 데 커리큘럼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 정치화에 대한 우려가 있다. 현직 대통령 루이스 아르세도 같은 정당 출신”이라고 했다.

국제 ADF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제13.4조가 국가가 정의한 최소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지도할 자유를 보장한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러나 볼리비아 법은 조직과 교회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채 사범대학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금지함으로써 국제법에 위반된다.

IACHR은 앞으로 몇 달 안에 사건의 허용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에디터 추천기사

동성 동반자 커플 대법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

“‘사실혼 관계’와 ‘동성 동반자’가 어떻게 같은가?”

왜 동성 동반자만 특별 대우를? 혼인 관계, 남녀의 애정이 바탕 동성 동반자 인정해도 수 비슷? 객관적 근거 없는, 가치론 판단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동반연)에서 동성 파트너의 건보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규탄하는 성명을 19일 발표했…

이동환 목사

법원, ‘퀴어축제 축복’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

‘퀴어축제 성소수자 축복식’으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로부터 출교 처분을 받은 이동환 목사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부(부장판사 송중호)는 19일 이 목사 측이 감리교 경기연회를 상대로 낸 가처…

대법원

기독교계, 일제히 규탄… “동성혼 판도라의 상자 열어”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기독교계가 “동성결혼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폭거”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를 열고 소성욱 씨(김용민 씨의 동성 커플)가 국민건…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사임 이유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끄는 과정 부족한 리더십 때문에 자진 사임 성도 대표 목회지원회에서 권유 李 원로, 교회 결정 따른단 입장 지구촌교회가 주일인 21일 오후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최성은 목사 사임에 관해 성도들에게 보고했다. 이날 사무총회는 오후 6…

올림픽 기독 선수단

제33회 파리 올림픽 D-3, 기독 선수단 위한 기도를

배드민턴 안세영, 근대5종 전웅태 높이뛰기 우상혁, 펜싱 오상욱 등 206개국 1만여 선수단 열띤 경쟁 제33회 하계 올림픽이 7월 24일 부터 8월 12일까지 프랑스 파리 곳곳에서 206개국 1만 5백 명이 참가한 가운데 32개 종목에서 329개 경기가 진행된다. 이번 파리 올림…

넷플릭스 돌풍

<돌풍> 속 대통령 역할 설경구의 잘못된 성경 해석

박욱주 교수님의 이번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에서는 넷플릭스 화제작 ‘돌풍’을 다룹니다. 12부작인 이 시리즈에는 설경구(박동호), 김희애(정수진), 김미숙(최연숙), 김영민(강상운), 김홍파(장일준)를 중심으로 임세미(서정연), 전배수(이장석), 김종구(박창식)…

이 기사는 논쟁중

지구촌교회

지구촌교회 “최성은 목사 사임 이유는…”

느헤미야 프로젝트 이끄는 과정 부족한 리더십 때문에 자진 사임 성도 대표 목회지원회에서 권유 李 원로, 교회 결정 따른단 입장 지구촌교회가 주일인 21일 오후 임시 사무총회를 열고…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