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진 칼럼] 낙태옹호 주장, 어떻게 설득하고 대응할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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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과 생명윤리 19 -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관련된 7가지 논쟁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1) 생명, 인간, 인격에 대한 논쟁

(2) 권리와 공정성에 관련된 논쟁
 (3)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관련된 논쟁
(4)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논쟁
(5) 결정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들에 관련된 논쟁
(6) 프로라이프 활동에 관련된 논쟁

낙태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관련된 7가지 논쟁에 대한 프로라이프의 답변

1.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모든 아이들은 원해서 태어나게 된다. 하지만 원치 않는 아이를 세상으로 데리고 오는 일은 불공평한 일이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세상에 원치 않는 아이는 없다.
② 원치 않는 임신과 원치 않는 아이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③ 원치 않는다는 표현은 아이의 실제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아니고 성인의 입장을 표현하는 말이다.
④ 원치 않음은 원하는 아이 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거가 되지만 그들을 낙태하는 것에 대해 정당성을 주지 못하는 주장일 뿐이다.
⑤ 원치 않는 아이를 죽이는 것은 가장 불공평한 일이다.

2.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원치 않는 아이들은 더 심한 아동 학대를 받고 있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부모가 원해서 낳은 아이 중에서도 아동 학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있다.
② 아동 학대는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줄어들지 않고 있다. 오히려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
③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소모품으로 여긴다면 출생 후에도 소모품으로 여기게 된다.
④ 낙태를 함으로써 아동 학대를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비논리적이다. 낙태가 바로 아동 학대이기 때문이다.

3.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낙태를 제한하는 것은 낙태가 필요한 빈민층이나 소수자들에게 불공평한 일이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무고한 사람을 죽일 기회를 줄인다는 것은 절대 불공평한 일이 아니다.
② 낙태는 빈민층이나 소수자들보다 백인, 부유층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
③ 낙태 옹호측은 빈민과 소수자들이 낙태하기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들에게 낙태의 위험성과 낙태가 아닌 다른 대안을 설명하는 요구에 반대한다.
④ 가족계획연맹의 낙태옹호는 연맹의 기원과 의도에 있어서 인종차별적이다.

4.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 낙태는 인구과잉 문제를 해결해 주고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된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현재의 출생률은 인구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출생률보다 낮다.
② 급격한 출생률 감소는 국가 경제발전에 저해 요인이 된다.
③ 인구과잉은 다른 것과 관련된 문제로 인한 것이다.
④ 산아제한이 평균 인구수를 위협하는 상황이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⑤ 불임과 낙태를 인구과잉의 해결책으로 택하게 되면 결국 의무적인 불임과 낙태로 이어지게 된다.
⑥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른 사람을 잠재적 희생자로 만들면 안 된다.

5.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 낙태를 법으로 규제하더라도 여전히 낙태는 이루어진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무죄한 사람을 해치는 행동은 법과 무관하게 일어나고 있다. 법무용론의 논리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② 법은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하도록 교육하고 이끌어 준다.
③ 역사적으로 볼 때 낙태와 관련된 법들은 여성이 낙태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6.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 소수에 불과한 낙태 반대 입장을 모두에게 같은 입장에 서도록 강요하면 안 된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여론 조사에 의하면 대다수의 사람이 낙태에 더 강력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믿고 있다.
② 많은 사람이 낙태 허용법에 동의하는 것은 실제로 법에 대해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③ 전 세계 2/3 이상의 나라에서 낙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다.
④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시민과 각 주의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소수의 주장을 법으로 정한 부당한 일이었다.
7. 낙태옹호측(프로초이스) 주장
“ 낙태반대 입장은 정교분리를 위협하는 종교적 신념일 뿐이다.”

프로라이프의 답변
① 많은 비종교인도 낙태는 아이를 죽이는 나쁜 일이라고 믿고 있다.
② 종교적 교리에 의한 지지를 받는다는 이유로 도덕적 가치를 무시되거나 거부되면 안 된다.
③ 미국은 성경과 기독교 신앙의 원칙에 의존하는 도덕적 기반 위에 세워졌다.
④ 교회와 국가에 대한 법률은 종교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⑤ 우리 사회에서 종교의 영향력이 감소할수록 우리의 미래를 위협하는 도덕적 타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명진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운영위원장(성산생명윤리연구소 전 소장, 의료윤리연구회 초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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