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반인륜적 강제북송 범죄 세계인 앞에 사죄해야”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자오러지 전인대 상무위원장
北 김정은 만난 후 북송 시작
강제송환금지 기본원칙 위반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이 3일 오후 1시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정부 탈북난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선영재 사무국장(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의 배경 설명 후 탈북민 김정애 공동대표(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박원규 공동대표(북한인권통일연대), 탈북민 박정호 대표와 이선희 여사(탈북민자유연대) 등이 발언했다.

이후 이상원 공동대표(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중국 정부를 향해 △반인륜적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유엔 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 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 등을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중국 정부는 탈북난민에 대한 인권유린과 강제북송을 중단하라!

중국과 북한이 올해 수교 75주년을 맞아 ‘조중(북중) 친선의 해’를 선포하고 친선 협조 관계의 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13일 중국 권력 서열 3위인 자오러지(趙樂際)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기 위해 방북하였다.

양국 회담 후, 얼마 안 있어 중국 내 억류 탈북민의 강제북송이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지난 4월 26일 중국 바이산 구류소에서 200여명, 투먼과 훈춘에서 50-60명, 단둥에서 소수 인원의 탈북민이 강제북송 되었다는 소식이 동시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졌다.

작년 10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 다음 날 600여명을 기습적으로 강제북송한 후 6개월 만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이런 사태를 두고 전문가들은 북중 수교 75주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이 탈북민들을 김정은에게 ‘선물’로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 탈북민들도 순차 북송될 수 있음을 우려했다.

국제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도 이번 강제북송 사태가 북한 김정은과 중국 자오러지가 북한에서 양국 관계 강화를 모색한 직후에 이뤄졌다는데 주목하면서 중국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제송환 금지의 기본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는 중국정부에 대해 탈북민들에게 망명을 허용하거나 한국 또는 안전한 제3국으로의 통행을 허용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 주 29일 공개한 ‘2023 세계 인권-민주주의 연례 보고서’에서 지난해에도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은 여전히 매우 심각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유럽연합도 최근 중국정부의 탈북민 대규모 강제북송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중국정부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엔을 비롯한 많은 인권단체들은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이들은 고문, 성폭력, 강제노동, 심지어 처형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수차례 보고한바 있다. 살기 위해 중국에 넘어 온 이들을 강제북송하는 것은 야만적인 행동이다. 중국이 야만국가로 머무를 지 아니면 생명과 인권을 존중하는 문명국가로 나아갈 지를 전 세계인이 주시하고 있다.

이에 우리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회원들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중국정부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중국 정부는 반인륜적인 강제북송 범죄에 대해 세계인 앞에 사죄하라!

중국 정부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탈북민들이 원하는 나라로 가게 하라!

중국 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UN난민 지위를 보장하라!

중국 정부는 유엔인권이사국으로서 북한정권에 자국민에 대한 인권문제를 개선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라!

이러한 인권개선 사항들을 중국정부가 수용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유엔 인권이사국과 안보리상임이사국에서 사퇴하라!

2024. 6. 3.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바른교육학부모연합, 북클럽, 북한기독교총연합회, 북한인권통일연대, (사)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에스더기도운동, 자유대한청년연합,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미주통일광장기도회(워싱턴D.C, 뉴욕, 달라스, 시카고, 애틀란타, 캔사스, 캐나다 벤쿠버), 캐나다북한인권협의회,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부울경, NK감금피해자가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