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재판부 SK 최태원 회장 질타, 당연한 일”

교회언론회 ‘가정의 달 5월’ 논평

가정 무너지면 국가 전체 병들어
성경에서 가장 먼저 이뤄진 가정
소중한 가정 깨면 엄히 처벌해야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31일 ‘가정의 소중함은 누구에게나 있어야: 가정의 가치는 재화와 물질로도 계산이 안 된다’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해당 논평은 ‘세기의 이혼’으로 불린 SK 최태원 회장과 아트센터 나비 노소영 관장 간의 이혼소송 2심에서 1심과 달리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있어 주식도 공동 재산으로 판단하는 등 노 관장의 몫을 대폭 인정한 것과 관련된 내용이다.

해당 재판부는 “최태원 회장은 혼인 관계가 해소되지 않았는데도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과 재단을 설립하고 현재까지 공개 활동을 지속해 마치 배우자 유사 지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며 “상당 기간 부정행위를 계속하며 헌법이 존중하는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고 판결했다.

노소영 관장 측은 2심 판결 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한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교회언론회는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그래서인지 가정과 관련된 기념일이 많다. 어린이날, 어버이날, 성년의 날, 부부의 날 등이 있다”며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남음이 없다. 가정은 우리 사회의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이며, 국가를 형성하는 근간이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람들은 가정을 통해 사랑을 알고, 혈연으로 공동체를 이루어, 가족끼리 서로 돕고 이타심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병들게 된다”며 “뿐만 아니라 가정은 자녀를 낳고 길러 사회와 국가에 소중한 인력자원을 배출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소중함은 누구라도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또 “성경에서도 가장 먼저 가정이 이루어졌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 의한 가정이 이루어졌고, 그들을 통해 인류가 생겨나고, 민족과 국가와 세계가 이루어진 것”이라며 “성경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런 가정을 허물려는 시도와 세력들이 판을 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성경 말씀대로 가정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해야 하는데, 이를 근본적으로 깨트리고 허무는 동성애를 위한 온갖 제도와 법률이 만들어지려 한다”며 “동성애의 존재나 그들의 실체를 부정하기는 어렵지만, 그들을 위해 건강한 가정과 국민들을 역차별하면서까지 보호하거나, 반대 의견을 강력하게 처별하려는 행위는 매우 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최근 어느 재벌의 이혼 소송이 있었는데, 언론에서는 ‘1조 3,800억짜리 이혼’이라며 대서특필하고 있다”며 “내용을 보면 항소심 선고에서 담당 판사가 ‘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진심으로 반성하지 않고 일부일처제를 전혀 존중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재벌 총수를 질타했다고 한다. 당연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언론회는 “혼인의 순결과 가정의 소중함, 일부일처제의 질서를 깨는 것은 누구라도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우리 사회 근간이 되는 가정들이 지켜질 수 있다. 사람이 다른 동물과 다른 것은 본능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 가정의 가치를 지키기 때문”이라며 “더구나 이혼 당사자가 된 재벌 기업인은 우리 사회의 모범이 돼야 할 지도자이지만 재판부가 느낄 때도 부끄러움이나 반성이 없었다면, 사회 지도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다고 모두 지도자는 아니다. 적어도 국민들이 볼 때 모든 욕심을 자제하고 모범이 돼야 사람들을 그를 인정하고 존경할 만한 지도자로 여기는 것”이라며 “한 지도자의 도덕성이 결국 그 기업 운영과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인간의 참된 가치는 재화나 물질로 계산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가치와 의미가 있음을 국민들도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