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2심 무죄 선고 불구 재차 항소
전 핀란드 내무부 장관 페이비 래세넨(Päivi Räsänen) 의원에 대한 대법원 심리가 오는 26일(이하 현지시각) 열린다.
래세넨 의원과 유하나 포욜라 주교(Juhana Pohjola)는 2004년 결혼과 성에 대한 기독교적 가치관이 담긴 팸플릿을 공유한 후 기소됐다. 래세넨 의원은 2019년 올린 트윗과 같은 해 라디오 토론에서 한 발언 등으로 추가 혐의를 받았다.
두 사람은 2022년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항소해 2023년 다시 재판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헬싱키 항소법원 역시 이들에 대해 모든 ‘증오심 표현’ 혐의를 무죄로 판결했고, 검찰은 재차 항소를 제기했다.
이 같은 상황은 국제적 주목을 받았고, 인권 전문가들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래세넨 의원은 성명을 통해 “거의 5년 동안 지속된 조사에는 허위 혐의, 총 13시간이 넘는 여러 차례의 긴 경찰 심문, 법원 심리 준비, 지방법원 심리 및 항소법원 심리가 포함됐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것은 내 의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이다. 대법원 판결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시련을 겪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표현의 자유 옹호를 특권이자 영광으로 여겼다. 표현은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권”이라고 덧붙였다.
국제 자유수호연맹(국제 ADF) 폴 콜먼(Paul Coleman) 전무이사는 그녀의 사례를 중세시대 사건에 비유하며 “역사적으로 자유로운 유럽 국가를 괴롭히는 소름끼치는 검열”이라고 경고했다.
콜먼 이사는 “2024년 서구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어느 누구도 신앙 때문에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페이비 래세넨 의원과 포욜라 주교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으로 끌려가는 ‘이단’ 재판과 유사한 것을 목격했다”며 “모든 사람은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유럽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동성애를 비판하는 발언을 점점 더 단속해 왔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