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대한민국 발전 이루는 국회의원 선거 되길”

교회언론회 ‘22대 총선, 정치개혁으로’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2024년 제22대 총선을 정치개혁으로 만들어야: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자’는 제목의 논평을 2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이번 선거에서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과 대안보다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스럽다. 거기에 위성 정당들이 난립해, 국민들은 도대체 그들이 무슨 정치색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인지 헷갈린다”며 “그러나 국민들의 투표를 통한 올바른 주권 행사야말로 정치를 개혁하고, 흔들리는 국회를 혁파하고, 여의도를 바꾸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①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심판감을 높이자 ②잘못된 지도자, 자격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③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정당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④국민 주권으로 국회를 개혁·혁파시켜야 한다 ⑤말썽의 소지 있는 사전투표보다 본 선거에 적극 참여하자 등의 기준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이번 22대 총선은 국가의 명운을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므로,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생각도 남달라야 한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의례적 선거가 아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정략과 당략에 따라 국가가 퇴보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며 “즉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고 부흥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현명한 결정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2024년 제22대 총선을 ‘정치개혁’으로 만들어야
모든 국민들이 투표를 통하여 의무와 권리를 행사하자

2024년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제22대 총선이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인데, 정말 어떤 사람을 국민의 대표로 뽑아야 할지 난감하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주권 행사로 정치 개혁을 해야 한다는 당위성으로 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임해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도 국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대결과 대안보다는 엉뚱한 것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 모습에 국민들은 실망스럽기도 하다. 거기에다 위성 정당들이 난립하여, 국민들은 도대체 그들이 무슨 정치색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그러나 국민들의 투표를 통한 올바른 주권 행사야말로, 정치를 개혁하고, 흔들리는 국회를 혁파하고, 여의도를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려면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국민 투표에 임하면 어떨까?

1. 모든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하여 국민의 심판감을 높이자

우리나라의 총선 투표율을 살펴보자. 지난 2000년에서는 57.2%, 2004년에서는 60.6%, 2008년에는 46.1%, 2012년에는 54.2%, 2016년에는 58.0%, 그리고 2020년에는 66.2%로 대략 50~60% 정도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투표율을 더욱 높여 국민들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관심과 감시를 철저히 하고 있음을 표심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 정치권도 지역 유권자들의 관심에서 도망하지 못한다. 우리가 아무리 정치권을 비난하고 욕을 해도, 정치 지도자들을 실제로 심판하는 투표에 빠지게 되면 그것은 감시의 줄을 풀어주고 도망갔다고 아무리 하소연해도 소용이 없다.

2. 잘못된 지도자, 자격 없는 사람들을 걸러내야 한다

이번에 국회의원 후보자로 나온 면면들을 보면, 국민들의 일반적 수준과 상식에도 어긋나는 사람들이 버젓이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와서 설치고 있다. 가소로운 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국민들이 철저하게 가려내야 한다. 의정활동에서 품위를 떨어뜨린 자, 범죄 및 범죄 전과자, 파렴치범, 상습적으로 막말하는 자, 역사를 왜곡하는 자,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자, 국가의 정체성을 흔드는 자, 악법을 만든 자, 개인의 윤리와 도덕에 문제가 있는 자, 내로남불하는 자, 종교의 자유를 해친 자, 걸핏하면 탄핵과 특검을 주장하는 반헌법적인 인사, 상습적 출마자 등은 모두 퇴출시켜야 한다. 우리는 참된 지도자를 뽑기 위하여 투표를 하는 것이지 함량 미달의 인사들을 등용시키기 위하여 국민들이 낸 세금에서, 국가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거를 하는 것이 아니다.

3. 종교의 자유를 해치는 정당은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 시대에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예배의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 국가와 지자체가 함부로 예배를 제한하므로, 수많은 교회들이 무너졌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원상 회복되지 못한 교회들도 많다. 교회 시설에 철저하게 방역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아예 예배를 중단하게 했고, 신앙의 자유를 유린하였다. 그런 자들과 그런 권력욕을 가진 정당들은 종교인들이 확실하게 분별하여 가려내야 한다.

4. 국민의 주권으로 국회를 개혁·혁파시켜야 한다

우리 사회는 각계에서 피나는 변화와 개혁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유독 정치권만은, 지역색을 업고, 자기들을 지지하는 콘크리트층만 믿고 온갖 추태와 악행과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꽃피우기보다 퇴행시키고 있다. 정치인들끼리도 물리고 물려서, 밀어주고 끌어주어서, 국민들의 눈높이만큼 개혁과 혁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야말로 ‘후진 정치’가 되고 있다. 이를 심판하고, 정리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냉엄한 국민들의 결정에 달린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정치가 개혁되지 않으면 모든 분야에 엄청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미칠 악영향이 크다. 따라서 국가의 주인된 국민들이 이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결과적으로는 국민들이 큰 손해를 보게 된다.

5. 말썽의 소지 있는 사전투표보다 본 선거에 적극 참여하자

우리나라에서의 사전 선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었다. 따라서 번거롭고 어렵더라도 반드시 4월 10일 본선거를 통하여, 투표에 참여하는 것이 좋다. 투표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고, 민의를 나타내는 중요한 국민적 주권이며 의무이다. 따라서 그 투표한 것이 정당하게 나타나고 반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들의 정확한 표심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본 선거를 통하여 이뤄지게 되기를 바란다.

이번 제22대 총선이 우리 국가의 명운을 판가름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한다. 그렇다면 투표에 임하는 유권자인 국민들의 생각도 남달라야 한다.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의례적인 선거가 아닌,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루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정략과 당략에 따라 국가가 퇴보하느냐의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즉 우리나라를 다시 살리고 부흥하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우리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현명한 결정이 이를 뒷받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