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자들,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응답자 중 국민의힘 88% 민주당 53% 제정 반대

성적지향과 성별정정 등에 대해서도 입장 질문
“후보자 전원에 요청, 문제점 알리는 의미 커”
응답률 더불어민주당 7%, 국민의힘 26% 수준
차별금지법 찬성할수록 회피하는 경향 보여 

포괄적 차별금지법 등에 대한 22대 총선 후보자들의 찬반 의견 조사가 진행됐다. 진평연, 거룩한방파제, 17개광역시도 악법대응본부는 전국 17개 광역시도 여·야 국회의원 후보들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를 2일 서울시 중구 프레스센터 19층 국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3월 23일부터 4월 1일까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출마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정책질의 내용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포함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 등 3개였다. 팩스와 이메일, 휴대폰 촬영 후 카톡 또는 문자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696명의 후보자 중 총 111명이 답변해 응답률은 저조했다. 정당별로는 진보당이 5%, 더불어민주당 7%, 새로운미래 11%, 녹색정의당, 12%, 개혁신당 14%의 응답률로 해당 설문을 회피하는 경향이 컸으며, 국민의힘(26%), 자유통일당(30%)은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응답자 중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반대가 79%, 찬성이 6%, 답변 유보가 15%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에 대해서는 찬성이 60%, 반대가 9%, 답변 유보가 31%였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반대가 65%, 찬성이 4%, 답변 유보가 31%였다.

주제별 정당 찬반율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가 응답자 중 국민의힘 88%, 더불어민주당 53%, 개혁신당 67%, 새로운미래와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은 100%인 반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은 응답자 전부 찬성 입장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 차별금지 삭제에 대해서는 삭제 찬성이 국민의힘 73%, 더불어민주당 18%,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가 33%,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이 100%였다. 반면 녹색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은 차별금지법과 마찬가지로 100%가 삭제를 반대했다.

성전환수술 없는 성별정정에 대해서는 성별정정 반대가 국민의힘 69%, 더불어민주당 35%, 개혁신당 67%, 새로운미래와 자유민주당과 자유통일당은 100%였으며, 이 역시 녹색정의당과 진보당과 노동당의 찬성률은 100%였다.

진평연 집행위원장 길원평 교수는 “총선 출마 모든 후보자들에게 질의한 것 이번이 처음”이라며 “응답률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후보자들에게 이 법안들의 문제점을 알리는 목적도 크다.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후보자 설문 결과 https://bit.ly/3TGTd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