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조건 없는 대화로 아름다운 타협을”

기공협, 의료공백 긴급 성명 발표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이하 기공협)가 24일 의료공백 사태 관련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기공협은 성명에서 “서로가 명분 쌓기를 하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극한 충돌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며 “결국 충돌은 국민 생명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최우선한 것은 없음을 인식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진중하게 받아들여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료계는 국민 여론을 진지하게 수렴하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하여 의대 정원의 적정선을 제시하기 바란다”며 “그리하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파국을 면하고 아름다운 타협을 이루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 성명서는 기공협 아동돌봄정책위원장 제양규 교수가 초안을 했고, 정책위원장 권순철 변호사가 법률 검토를 마쳤다.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는 “의대 교수 사직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진지한 대화를 통해 마주보고 달리는 기관차의 브레이크를 긴급하게 멈춰 세우고자 하는 심정으로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한국 기독계의 목소리가 곧 국민의 목소리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측이 오직 국민의 생명 보호만을 생각하고 아름다운 타협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다음은 기공협 긴급 성명서 전문.

정부와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보호보다 우선한 것은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하여 파국을 피하고 아름다운 타협을 이루기 바란다

19개 대학 의대교수들로 구성된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주 52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면서, 외래 진료를 최소화하겠다고 한다. 또 정부는 25일 의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처분이 들어가기로 해 의료공백사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서로가 명분쌓기를 하면서 마주 달리는 기차처럼 극한 충돌에 빠져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가 우려된다. 결국 충돌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게 된다. 마치 아이를 두고 서로가 자기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는 죽어도 좋으니 아이를 반으로 나누라고 하는 모습과 다르지 않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의료현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정부와 의사들은 아무 조건 없이 대화를 시작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대한민국에는 어떤 나라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다. 또 우수한 의료진과 의료시설, 그리고 의료보험체계를 갖추고 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의 재난을 어떤 나라보다 훌륭히 잘 막아냈다. 이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외부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켜낸 대한민국의 정부와 의사가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 갈등으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일찍 대화를 시작했으면 서로에게 피해를 줄이면서 해결의 방안을 찾을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내용을 발표하고, 법적으로 면허정지 처분에 돌입하며, 의사들은 전공의 이탈로부터 시작하여, 의대생 동맹휴학, 그리고 의대교수 사직서 제출 등으로 이전에 해왔던 방법대로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 강대강 충돌의 피해는 의사와 정부에게는 물론, 가장 큰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국민의 생명 보호보다 최우선한 것은 없음을 인식하기를 바란다. 정부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진중하게 받아들여 의료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란다. 의료계는 국민 여론을 진지하게 수렴하면서 정부와 대화를 통하여 의대 정원의 적정선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리하여 모두가 피해자가 되는 파국을 면하고 아름다운 타협을 이루어주기를 바란다.

2024. 3. 24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