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北 도발 멈추고, 북한주민 인권 증진해야”

유엔 북한인권조사위 보고서 발간 10주년 앞두고 촉구

외교부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 발간 10주년을 앞두고 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도발을 멈출 것과 북한주민의 인권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2월 17일은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가 북한인권 보고서를 발표한 지 10주년이 되는 날”이라며 “우리 정부는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보고서가 정권에 의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침해가 자행되고 있는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기여해 왔음을 평가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동 보고서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내 인권유린이 지속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주민에 대한 인권 침해를 바탕으로 불법적인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에만 몰두해 온 북한이 즉각 도발을 멈추고 주민들의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고 인권을 증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의 생사 확인과 조속한 송환을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인권 침해에 대한 불처벌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참혹한 인권 실상에 대해 침묵하지 않고,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여 나갈 것이다. 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우리 대북정책의 중심축에 두고, 국제사회와 연대하여 북한인권 실상을 널리 알리고, 책임규명을 모색하며, 북한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북한은 지난 30여 년간 자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핵·미사일 개발과 도발을 지속해 왔다. 이제는 선제적인 핵 공격을 법제화하고 동족을 대상으로 핵공격 위협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은 북한의 위협과 도발에 대응하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조치다.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위협이 지속될수록 한미일 3국 간의 안보 협력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이라고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