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하이오주, ‘미성년자 성전환 수술 금지’

상원, 주지사의 거부권 기각시켜

미국 오하이오주 상원에서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과 사춘기 차단제 및 이성 호르몬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에 대한 주지사의 거부권을 기각하며 법안 발의를 허용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상원은 1월 24일 자신을 여성으로 정의하는 생물학적 남성 선수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금지하는 하원 법안 68호에 대한 마이크 드와인 주지사의 거부권을 무효화하기로 24 대 8로 확정했다.

오하이오주에 본부를 둔 보수 기독교 단체인 ‘센터 포 크리스천 버튜’(Centre for Christian Virtue, CCV)는 이번 결정을 환영했다.

CCV 회장 에런 베어는 최근 성명에서 “어떤 강력하고 자금이 넉넉한 로비스트가 말하든 간에, 잘못된 몸으로 태어나는 아이는 없다”며 “오늘날 오하이오주는 착취적인 의료 산업에게 ‘당신들의 부적절한 과학을 거부하며, 더 이상 당신들이 우리 아이들을 실험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베어 회장은 “이 주의 모든 젊은 여성들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가질 것이며, 소년들과 경쟁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것임을 보장했다. 이는 오하이오에서의 전환점”이라며 “우리는 아동들이 피해를 입을 때 침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2023년 12월, 드와인 주지사는 하원 법안 68호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며, 이 법안이 부모가 트랜스젠더 자녀들을 위해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것을 방해한다고 주장했다.

드와인은 당시 “많은 부모들이 오하이오 어린이 병원에서 제공된 치료를 받지 않았다면 오늘날 그들의 자녀가 죽었을 것이라고 내게 이야기했다”면서 “만일 내가 하원 법안 68호에 서명해 이를 법으로 제정한다면, 오하이오주는 그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두 부모보다 주정부가 자녀에게 의학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드와인은 의회의 우려에 일부 동의하여 미성년자의 성전환 수술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는 서명했지만, 사춘기 차단제와 이성 호르몬 치료는 여전히 허용해 왔다.

결국 이 행정명령은 양측 모두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보수 진영은 드와인의 노력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주장한 반면, 진보 진영은 그의 제한 명령이 트랜스젠더 성별을 가진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반박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ACLU)과 오하이오 지부는 공동 성명에서 주지사의 명령이 “주 전역의 트랜스젠더 청소년과 성인의 생명과 복지를 위협하며, 그들과 의사 사이에 정치인과 관료주의를 불필요하게 개입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보 단체들은 “트랜스젠더들의 생명과 그들의 기본적인 자기 결정권 보호를 위해, 이러한 급진적이고 생명을 위협하는 제안들이 진행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오하이오주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정부 관리자들이 민간 의료 결정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문제는 정치인이 아닌 가족과 의사에게 맡겨져야 한다”고 했다.

반면 사회 보수 단체인 ‘미국원칙프로젝트’(American Principles Project, APP)는 의회의 거부권 무효화를 “아동과 가족 보호를 위한 승리”로 평가했다.

테러 실링 APP 회장은 성명에서 “대부분의 미국인은 아이들을 영구적이고 신체를 파괴하는 시술에 밀어 넣어서 그들의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또한 여성 및 소녀 선수들을 스포츠에서 생물학적 남성과 경쟁하도록 강요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

실링 회장은 “우리는 오늘 오하이오 주의회가 주지사의 잘못을 바로잡아 준 데 대해 오하이오 가족들과 함께 감사를 표한다. 향후 몇 주 동안 이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주에서 진전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