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초저출산, 청년, 탈북자, NAP 개정이 올해 과제”

샬롬나비, 한국사회에 바라는 소망 전해

생태복원 실천 전방위로 활성화되고
초저출산 해결, 마침내 물꼬 터지길
희망 잃은 청년세대, 다시 중심세대로
노동·교육·연금 개혁 원만히 이뤄지길
NAP 전면개정으로 왜곡된 성윤리 개혁
한국교회가 먼저 평화의 중보자 돼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올 한 해 한국사회가 생태계 파괴·초저출산 극복, 청년세대 비전 회복에 힘쓰자고 당부했다. 또 탈북자 인권보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수행, NAP 전면개정을 이루는 한 해 되자고 전했다.

샬롬나비는 먼저 “2024년 사상 최초로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기상청은 발표하고 있다.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9위, 1인당 배출량으로는 세계 1위임에도 기후 대응은 60위”라며 “비상한 각오로 소비 향락 중심의 생활방식과 결별하고 생태계 친화적 생활방식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OECD 회원국들은 (반등에 성공해) 합계출산율 1.6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현재 0.7명으로 떨어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을 겪고 있다.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소멸’, ‘흑사병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보다 더 큰 인구 감소 재앙’이라며 섬뜩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며 “마침내 문제 해결의 물꼬가 터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이어 “오늘날 청년층은 장기 구직자(취업 4수 이상) 비율이 최고치에 이르고, 눈물의 취준생이 3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은둔형 외톨이가 61만 명, 청년 백수가 12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소득 및 자산 격차를 각종 금융 투자로 만회하려다가 오히려 경제적 파산 위기에 내몰린 세대”라며 “다시 일어나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자 엔데믹 시대를 이끌어 갈 중심세대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야 하겠다”고 전했다.

또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갈수록 대립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놓여 있다. 특히 최근 세대 갈등 논란의 중심에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놓여 있다. 청년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 부담으로 윗세대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NAP는 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별정체성 등에 대해 비판할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양심과 신앙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 제재를 가하는 악법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차별금지사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또는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라며 “4차 NAP를 전면개정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확립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COVID-19 기간 중 억류한 탈북자는 2,6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북한이 3년간 봉쇄했던 국경을 열면서 대대적 강제 북송을 시행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민 중에는 굶주림을 못 견뎌 탈북한 뒤 인신매매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자식까지 낳아 기르며 중국에 정착한 여성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유엔 인권이사국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중국의 반문명적 행태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저자세로 대응해왔던 우리 정부는 이제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교회를 향해 “시대의 문제를 공감하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교회가 먼저 내부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투쟁을 심화하고 선동하지 않고 감싸고 치유하고 화목과 상생의 모범이 되는 평화의 중보자가 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사회구성원이 단합하여 당면한 생태계 파괴, 초저출산 극복, 청년세대 비전 회복하기를 노력하자.
미래 세대를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수행, NAP 전면개정, 탈북자 인권보호 성취하자.

새롭게 동튼 2024년 갑진년(甲辰年)을 맞이하여 한국사회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생태계 위기에 대처하는 탄소 제로운동, 국가 존립 위기로 다가온 초저출산 장기화 대책, 엔데믹 시대 불투명한 장래로 인해 희망을 잃은 청년세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사안인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4차 NAP의 전면 개정, 중국내 탈북민의 반인권적 강제 북송 즉각 중단 및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교회는 시대문제에 공감하고 갈등문제에 대한 대안적 가치 제시함으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는 마음으로 우리 세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하여 샬롬나비는 다음과 같이 한국사회에 바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발표한다.

1. 생태계 파괴로 인한 기후 위기에 대처하는 생태복원 친환경 실천 운동이 전방위적으로 활성화되길 소망한다.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역사상 가장 더운 해가 될 것이라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2년 연속 지구 평균 기온이 최고 기록을 경신하는 상황 속에서 2024년 사상 최초로 산업화 이전보다 섭씨 1.5도 이상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영국 기상청은 발표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기후 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공동 대응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제는 한국이 기후 위기와 관련하여 책임이 무겁다는데 있는데, 한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2년 기준 전 세계 9위, 1인당 배출량으로는 세계 1위임에도 기후 대응은 60위이기 때문이다. 기후 위기로 인해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팬데믹의 횡행, 인류의 최고 가치인 자유의 심각한 제한이 우려되는 위기에 봉착하여 한국 정부는 뒤처지고 오락가락했던 기후 대응 전략을 재정비하고, 국가 위상에 걸맞게 기후 정의 실현에 앞장서야 한다. 이제 우리 국민은 지구 온난화에 대한 생태학자들의 경고를 위중하게 인식하고 탄소제로(carbon zero) 운동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비상한 각오로 소비 향락 중심의 생활방식과 결별하고 생태계 친화적 생활방식을 몸소 실천해야 한다.

2.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로 거론되는 초저출산 장기화 상황 속에서 마침내 문제 해결의 물꼬가 터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은 출산율 하락세가 평균 12.9년간 지속되다가 반등해 합계출산율 1.6명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1.3명 미만인 초저출산이 20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0.7명으로 떨어져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현상을 겪고 있다. 당분간 별 이변이 없는 한 0.6명대로 떨어질 거라는 예단이 우세하다. 이러한 한국의 초저출산에 대해 해외 언론들은 ‘한국의 소멸’, ‘흑사병이 강타했던 중세 유럽보다 더 큰 인구 감소 재앙’이라며 섬뜩한 경고를 내놓고 있다. 초저출산 장기화는 사회의 모든 분야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일례로 노동인구 감소로 인한 성장 중단, 고령화로 인한 극심한 국민 갈등을 넘어 남북의 병력 격차로 인한 안보 위기도 문제시된다. 무엇보다 근본적 위기는 대한민국의 존립 위기에 봉착하는 실존적 리스크다. 이러한 망국적 위기상황에도 정치권은 여야가 서로를 악마화하고 허황된 정치적 수사, 일상화된 막장 정치로 그 끝을 알 수 없이 추락하는 와중에 출산율도 이와 맞물려 종말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저출산의 최대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과 소득 양극화(40%), 자녀 양육·교육에 대한 부담감(26.9%)이 꼽혔다. 이는 정치가 막장극을 접고 경제 회생과 계층별 격차 해소 등에 전념하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세대가 다시 일어나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자 엔데믹 시대를 이끌어갈 중심세대로 든든히 설 수 있기를 소망한다.

지난 4년 동안 대한민국이 팬데믹 극복에 총력을 기울인 와중에, 일각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무너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절대다수가 미취업 혹은 실직 상태이거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빈곤층인 청년세대가 4차 산업혁명과 팬데믹이 합작한 위기 국면 속에 불투명한 장래로 인해 희망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팬데믹 이전부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하는 청년층 문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공론화된 상태였다. 오늘날 청년층은 장기 구직자(취업 4수 이상) 비율이 최고치에 이르고, 눈물의 취준생이 35만 명으로 추산되며, 은둔형 외톨이가 61만 명이며, 청년 백수가 126만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청년세대는 소득 및 자산 격차를 각종 금융 투자로 만회하려다가 오히려 소득 및 자산 가치가 더욱 무너지고 경제적 파산 위기에 내몰린 세대로 우려되고 있다. 이제 청년세대가 이러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나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자 엔데믹 시대를 이끌어 갈 중심세대로 든든히 설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4. 세대 갈등이 악화하여 대한민국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을 수 있도록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1월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와 미래세대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청년세대와 기성세대 간에 갈수록 대립이 노정되고 있는데, 그 이면에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이 놓여 있다. 특히 최근 세대 갈등 논란의 중심에는 국민연금 개혁 문제가 놓여 있다. 청년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반대하는데, 그 이유는 자신들 부담으로 윗세대가 혜택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핵심 과제로 내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은 더 이상 지체하거나 미룰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러므로 총선을 앞두고 동력을 잃은 국민연금과 노동 개혁에 속도를 내고, 유보통합·디지털 교육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교육 개혁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개혁을 미루는 것은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5. 동성애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을 시행하려는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하 NAP)이 전면 개정되기를 소망한다.

NAP는 성적 지향과 제3의 성을 포함하는 성별정체성 등에 대해 비판할 학문과 표현의 자유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양심과 신앙에 따른 반대조차 법적 제재를 가하는 악법이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수년간 서로 협력하여 동성애 합법화 및 차별금지법을 막아왔는데, 모든 국가기관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합법화하려는 4차 NAP의 전면 개정을 위해 앞장서야 한다. 차별금지법은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등 차별금지사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분리·구별·제한·배제 또는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다. 차별금지법은 표면상 사회적 약자에 대해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지만 성평등과 인권교육을 공교육에 포함시켜 가정파괴를 시도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건전한 양성평등이 확립되고 건강한 가정들이 세워지면서 왜곡된 성윤리가 개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국가는 문제를 제기하는 한국교회와 시민단체들과 협력하여 4차 NAP를 전면개정하고 건강한 성윤리를 확립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6. 중국내 탈북민의 반인권적 강제 북송이 즉각 중단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이 개선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중국은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자국에 억류돼 있던 탈북민 500~600명을 북송한 데 이어 추가로 대규모 북송을 추진 중이라고 최근 북한 인권 관련 시민단체는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이 COVID-19 기간 중 억류한 탈북자는 2,600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북한이 3년간 봉쇄했던 국경을 열면서 대대적 강제 북송을 시행하고 있다. 강제 송환된 탈북민 중에는 굶주림을 못 견뎌 탈북한 뒤 인신매매로 중국 남성에게 팔려가 자식까지 낳아 기르며 중국에 정착한 여성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난민지위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음에도 중국은 탈북민의 난민 지위를 부정하고 가장 기본적인 국제 인권 규범인 강제송환 금지 원칙조차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강제 구금과 지독한 고문, 가혹행위와 즉결 처형 등 심각한 인권 침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강제 북송 조치는 너무나 반인권적 처사다. 유엔 인권이사국임을 스스로 부정하는 중국의 반문명적 행태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저자세로 대응해왔던 우리 정부는 이제 강경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국제 사회 전체와 공조하여 대중국 압박에 적극 나서서 ‘난민지위국제협약’과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했음에도 이를 헌신짝처럼 버린 중국을 향해 국제 규범과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준수를 더욱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 그러면서도 한-중 양국 관계 강화와 연계한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북한 인권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리고 북한 당국이 대한민국을 제1호 적대국으로 헌법상 규정하는 극한상황 속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 정책은 유엔과 국제 시민단체들과 연계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주민에 필요한 물자를 지원하는 인도주의 정책은 필요하다. 한국교회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생활 개선을 위해 기도하며 중단없이 사랑의 물자를 공급하는 인도주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7. 한국교회는 시대문제에 공감하고 갈등문제에 대한 대안적 가치 제시해야 한다.

한국교회는 시대의 문제를 공감하고 한국사회가 겪고 있는 갈등 문제를 깊이 있게 성찰해야 한다. 갈등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먼저 대안적 가치를 세상에 선보여야 한다는 요청이 나왔다. 적대와 갈등에 상처 입고 신음하는 한국사회는 이를 대신할 대안을 애타게 찾고 있다. 갈등의 시대 속에서 교회가 대안적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

교회가 먼저 내부갈등이 해소되어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기독교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19.7%나 된다. 교계 내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은 사회로 번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서로 가진 것을 통용하던 모습, 탕자의 비유에 나타난 포용의 모습 등은 기독교가 사회를 향하여 추구할 정신이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웃 사랑, 특히 황금율의 가치는 모든 시대에 통용되는 지고(至高)의 복음 윤리다. 특히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은 갈등과 투쟁을 심화하고 선동하지 않고 감싸고 치유하고 화목과 상생의 모범이 되는 평화의 중보자가 돼야 한다.

2024년 1월 22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