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증권거래위, 언론 자유에 관한 결의안 배제 불가 결정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애플이 연례 주주총회에서 언론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을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보수 기독교 단체인 미국가족협회(American Family Association, AFA)는 애플에 표현 내용 및 검열에 관한 국제 표준에 대한 약속에 비춰, 수정헌법 제1조의 자유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조사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최근 제출했다.
지난 2일 증권거래위원회는 애플의 소송 대리인인 깁슨, 던 앤 크러처(Gibson, Dunn & Crutcher LLP)의 로널드 O. 뮐러에게 보낸 서한에서 위원회의 규칙 14a-8 리뷰 팀이 “회사가 (언론 자유) 제안을 배제할 수 있다는 귀하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애플사 주주들은 올 봄에 개최될 의결 자료에 관한 주주총회에서 이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보수 법률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지난해 AFA를 대리해 애플에 언론 자유 결의안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제레미 테데스코 ADF 수석 고문 겸 기업 협력 부사장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투명성을 향한 매우 필요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애플은 주주 및 고객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정치적 또는 종교적 견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답하지 않는 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애플은 관점 다양성 점수 비즈니스 지수(Viewpoint Diversity Score Business Index)에서 확인된 모범 사례를 시행함으로써, 고객의 기본적인 자유를 위협하는 정책에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수는 기업이 언론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해 존중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주요 기준이다.
2023년 애플은 8%의 지수를 기록했는데, 이는 보수적인 견해 및 앱스토어 옵션에 대한 검열 우려로 인한 결과다.
애플의 ‘앱스토어 검토 지침’에는 회사가 “사용자에게 앱을 다운로드할 수 있는 안전한 경험을 제공하고 모든 개발자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며 “우리는 앱스토어에 표현되는 모든 관점을 강력히 지지한다. 다만 앱이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용자를 존중하고, 앱 경혐의 품질이 훌륭한 경우에 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어떤 콘텐츠나 행동이 우리가 설정한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앱을 거부할 것”이라며 “어떤 선이냐고 묻는다면, 언젠가 대법원 판사가 말했듯이 ‘보면 알 수 있다.’ 그 선을 넘었을 때 당신도 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애플이 금지하는 공격적인 콘텐츠에는 ‘차별적’이거나 ‘악의적’으로 간주되는 내용, ‘음란물’, ‘선동적인 종교적 논평’ 및 ‘폭력을 조장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다.
수 년 동안 애플은 다른 거대 기술 기업들과 함께, 보수적이고 기독교적인 의견을 부당하게 검열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2011년 전국종교방송인(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의 보고서는 애플이 성소수자(LGBT) 활동가들의 요청에 따라 보수 기독교 단체인 ‘엑소더스 인터내셔널’(Exodus International)과 ‘맨해튼 선언’(Manhattan Declaration)의 앱을 제거했다고 주장했다.
2021년에는 애플과 구글, 아마존과 같은 거대 플랫폼들이 콘텐츠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보수적인 소셜 미디어 웹사이트인 ‘팔러’(Parler)를 일시적으로 금지했다.
그해 4월 애플은 팔러 앱을 다시 허용했으며, 처음에 이를 금지했던 이유에 대해 “웹사이트의 모니터링 관행이 사용자를 유해하고 위험한 콘텐츠로부터 보호하는 데 부적절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