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이사회 북한
▲과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 모습. ⓒ유엔TV 캡쳐
◈북한기도

1. '단속반은 흡혈귀같이 피를 빨아 먹었다' 목선 탈북자가 말하는 북한의 현재

▶ 기사요약

2023년 들어 처음 한국에 들어온 탈북자인 김씨 가족은 예외적으로 바닷길로 왔다. 코로나19로 국경이 봉쇄되면서 온가족이 목선을 타고 탈북했다. 임신 중인 아내와 어머니, 어린조카들을 포함한 동생 가족과 함께였다. 아이들은 수면제로 재운 후 자루에 담아 갑판 아래 숨겼다. 김씨는 탈북시 긴장으로 온몸에 강직이 오기도 했다. 김씨 가족은 들키지 않고 우리 쪽 수역으로 넘어와 우리 해군에 구조되었다. 김씨는 국경 봉쇄로 북한 주민들의 고초가 심했다고 전했는데, 알고 지내던 농민 2명이 굶어죽기도 했다고 한다. 코로나 환자가 나오면 해당 군 전체를 봉쇄해 한동안 굶겨놓고 적절한 시기쯤 물자 실은 차가 들어가 국가가 생색내며 주민들에게 이를 판매했다고 한다. 주민들은 그때마다 울고불고 하며 고마워했는데, 당국이 팬데믹을 주민 통제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고 김씨는 지적했다. 남한 콘텐츠를 접하는 이들을 단속하는 단속반을 피 빨아먹는 ‘모기’로 불렀는데, 남한 콘텐츠를 소비·유통하는 사람은 교화형·총살 등 중형에 처해졌다. 22살이던 지인도 공개처형 당했다고 김씨는 전했다. 탈북시 임신중이던 딸은 현재 생후 1개월로, 김씨가 지옥 같은 땅인 북한을 떠나오게 한 원동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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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 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 떼 같이 지켜 주시나니” (시107:41)

-지난해 목선을 타고 탈북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김씨 가족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소서. 자유의 땅에 들어온 김씨 가족이 복음을 전해듣고 예수님 영접하여 영혼의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 이후 극심한 식량난에 처한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께서 북한 동포들에게 친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주시고 복음통일 되어 자유롭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북한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소서.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 반인권적인 법·제도가 모두 폐기되게 하소서. 남한 영화, 드라마 등을 보거나 유통한 죄로 이루어지는 ‘본보기’ 처형, 공개처형 등 불법적 형 집행이 근절되게 하소서. 북한에도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올바른 지도자들과 정권이 세워지게 하소서.

2. 백악관 “가상자산 해킹 막아야 북한 미사일 돈줄 차단”

▶ 기사요약

앤 뉴버거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사이버·신기술 부문 부보좌관은 “미국이 최우선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는 북한의 사이버 공격은 가상자산 탈취”라고 밝혔다. 북한은 가상자산 탈취로 국제사회의 조치들을 피해가고 있으며 그 결과 비약적 미사일 발사 증가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2022년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 13발, 군사 정찰위성 3기를 포함해 100발이 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북한이 2023년 해킹으로 탈취한 가상자산은 총 17억 달러(약 2조2,150억 원) 규모이며, 지난 5월 뉴버거 부보좌관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비용의 절반가량이 가상자산 해킹으로 조달됐다고 추정했다. 북한의 사이버 해킹은 더 파괴적인 국제 안보 저해 행위로 발전할 잠재력을 가졌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고, 뉴버거 부보좌관도 “북한의 해커들은 유능하고 창의적이며 공격적”이라고 했다. 다만 현재는 무기 개발 자금 조달에 초점이 맞춰져있으며, 수익성을 공격적으로 끊어냄으로써 북한의 해킹을 억제하는 것이 미국의 목표라고 밝혔다. 2022년~2023년 부쩍 발사를 늘린 북한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의 ‘돈줄’ 차단을 위해, 미국 백악관 사이버 보안팀은 북한의 가상자산 해킹을 막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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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 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에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호 7:1-3)

-북한의 가상자산 탈취 범죄가 빛 가운데 다 드러나게 하소서. 사이버 해킹으로 조성된 검은 돈이 북한의 무기 개발 자금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소서. 불법적으로 자금 세탁에 관여한 자들과 단체가 국제적으로 법적 제재를 받게 하소서.
-주님, 북한의 김일성 주체사상과 신격화 우상화 체제 그리고 3대 세습 독재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자유민주주의 복음통일을 한시바삐 이루어주소서. 그리하여 유능하고 창의적이며 공격적이라는 평을 받는 북한의 해커부대가 더 이상 사이버 범죄로 독재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IT 산업의 전문인력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3. "中, 탈북자에 신분증 발급하라"… UNHCR, 탈북자 처우개선 권고

▶ 기사요약

유엔난민기구(UNHCR)가 중국에 재중 탈북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탈북자들이 합법적으로 중국에 거주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서류를 발급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1월 중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절차를 앞두고, 유엔난민기구가 탈북자 중 국제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이들에 대해 인도적 공간을 보장하라며 이같이 권고했다.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는 유엔 인권이사회가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4년 6개월마다 검토하는 제도다. 중국은 난민지위에관한협약, 고문방지협약에 따른 강제송환금지의 원칙 등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나, 탈북자를 '불법 이민자' 즉 범죄자로 규정하며 국제법상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아왔고, '북송된 탈북자가 고문받는다는 증거가 없다'며 '난민의 지위와 관계없이 고문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개인을 추방하거나 송환·인도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고문방지협약을 무시해왔다. 한편 우리 정부도 탈북자의 의사에 반한 북송은 인도주의와 국제규범상 허용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해외 탈북자 관련 민관소통 강화,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한 관련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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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잠24:11)

-주님, 중국이 유엔난민기구의 권고를 수용해 재중 탈북자들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인정하고 무국적 탈북민들에게 신분증 등을 발급함으로 강제북송되지 않을뿐더러 인도적 처우개선에 나서게 하여 주소서.

-중국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외침을 듣고 돌이켜, 탈북민 강제북송에 득보다 실이 많다고 판단하게 하소서. 이제는 중국이 유엔 고문방지협약상의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준수함으로 더 이상의 탈북민 강제북송은 없게 하소서.

-강제 북송되어 취조 중에 있는 동포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소서. 추위와 모진 고문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게 하소서.

◈국가기도

1. 처벌 두려움에 발걸음 ‘뚝’… “또다시 밖에서 죽는 아기 생길까 걱정입니다”

▶ 기사요약

출생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그 후…‘베이비박스’는 지금.
지난 6월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 시신 유기’ 사건을 계기로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가 이뤄진 지 반년이 흘렀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됐지만 수사로 인한 위축 효과가 확연하다. 전수조사가 시작된 지난 7월부터 이달 24일까지 베이비박스를 통해 보호받은 영아는 총 25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51명의 절반 미만에 그쳤다. 이종락 주사랑공동체교회 목사는 ‘처벌받는 것 아니냐’는 전화를 수도 없이 받았다고 했다. 이전에 아이를 맡기고 간 여성 중 수사로 인한 불안감으로 우울증약을 처방받은 이들도 다수라고 했다. 베이비박스가 유기를 조장한다는 비판도 일부 있지만 이 목사는 “이곳은 아이의 안전을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수사로 인한 위축으로 또다시 밖에서 살해되는 아이가 생길까 봐 마음이 조마조마하다”고 말했다. 지난 8월 출산일을 이틀 앞두고 주사랑공동체교회에 연락한 임예슬(27·가명)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더 위험한 곳으로 숨지 않을까 걱정이라며 “혼자 고민하는 것과 상담해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다르더라”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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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렘1:5)

-수십 년간 ‘베이비박스’ 사역을 감당해온 주사랑공동체교회를 축복합니다. 지난해 출생미신고 아동에 대한 지자체 전수조사 및 경찰 수사 이후 아기 엄마들의 처벌에 대한 불안감으로 베이비박스의 아기가 급격히 줄었다고 합니다. 위기 임신 여성 등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용기내어 베이비박스 등을 통해 적절한 조력을 받음으로 아기의 생명과 양심을 지키게 하소서. 밖에 버려져 죽음을 맞는 아기가 한 명도 없게 하소서.

-오는 7월부터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시행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위기 임신 여성들에게 접근성이 용이한 관련 상담기관이 각 지자체마다 설치· 운영되고, 생명존중의식을 가진 유능한 상담원들이 세워지는 등 관련 인프라가 순적히 조성됨으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가 낙태 및 영아 살해를 급감시키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게 하소서.

-성탄 시즌에 아름다운 피켓, 에스더기도운동 등 시민단체들이 낙태를 근절하기 위한 거리생명운동을 벌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를 접한 시민들의 마음에 태아 생명 존중의 메시지가 아로새겨지게 하시고, 우리 사회에서 낙태 및 영아 살해가 근절되게 하소서.

-성탄 시즌 에스더기도운동이 9대 일간지에 태아 생명 살리는 낙태법 개정을 촉구하는 전면광고를 게재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책 결정권자들과 모든 국민들이 이를 통해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4월 10일 총선에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국회의원들이 선출되게 하심으로 태아 생명 살리는 낙태법 개정이 조속히 되게 하소서.

2. 북한 주민에 ‘인권’ 알리고 가해자 책임 규명··· 정부 의지 현실화될까

▶ 기사요약

통일부는 외교부·법무부와 합동으로 만든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의식을 높이고 북한 당국의 인권 친화적 정책을 끌어낸다는 목표 아래 국내외에 북한인권 실상 알리기, 국제사회와 협력 강화 등 방향을 제시했다. 북한 주민이 열악한 인권 현실을 깨닫고 변화를 만들어가도록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한 민간의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국제사회를 통해 객관적 정보를 북한 주민에게 전달하는 방안을 추진하며 북한 주민의 외부 정보 접근을 차단하는 법·제도 폐지를 촉구한다. 2023년 정부 차원에서 처음 발간된 북한인권보고서도 오는 6월 또다시 발간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북한인권, 강제북송,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 등에 대해 보완 작업 중이라고 당국자는 밝혔다. 한국은 1월부터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며 북한인권 문제에 목소리를 더 높일 계획이다. 2024년 북한에 대한 유엔의 정례인권검토(UPR)가 실시되는 등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환기하는 주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고, 김정은 등 북한 내 인권 침해 가해자에 대한 사법적 문제 제기도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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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잠31:8)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이 강화되어 북한 동포들이 스스로 열악한 인권 현실을 자각하게 하소서. 정부가 새로 내놓은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이 실질적인 북한주민의 인권상황 개선을 가져오게 하소서.

-올해 이산가족·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문제 해결 등을 포함한 북한인권 증진 종합계획의 8대 추진과제가 효과적으로 추진되어 목표를 이루게 하소서.

-2023년에 이어 오는 6월 새로 발간될 북한인권보고서가 코로나19 상황 하에서의 북한인권, 강제북송, 해외파견 노동자 문제 등을 포함한 공신력 있는 보고서로 발간됨으로, 국내외에 널리 북한 인권 실태를 알릴 뿐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로 쓰이게 하소서.

3. "김건희특검땐 與 치명타… 거부권 쓰더라도 특별감찰관 임명을"

▶ 기사요약

야권이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이 거부권과 관련해 어떤 선택을 내려도 민주당의 여론전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동훈 비대위 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권 인사들은 특검법에 대해 "총선을 위한 악법"이라는 입장이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다만 거부권 행사 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론이 더 강해질 것이란 지적이 나오면서, 국민 불신 해소를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제2부속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기관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약으로 2015년 도입됐으나 문재인 정부에서 공수처의 기능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정치 전문가들은 과도한 정쟁 차단을 위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면서도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는 거부권 행사시 국민에게 직접 이유를 분명히 밝히며 이해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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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딤전2:1-4)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정쟁이 가속화되고 국민들이 분열되지 않도록,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국민들의 이해를 구하며 소통하게 하소서.

-정치 전문가들이 특별감찰관제 도입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친인척이나 특수관계인의 비리에 대해 예외적 특혜를 준다는 국민들의 인식을 불식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합당한 정책을 수립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와 지지 속에 임기 동안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할 수 있게 하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