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연, 제4차 NAP 독소조항 삭제 촉구 걷기대회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12월 국무회의 통과해 확정되기 전 마지막 수단

정부과천청사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앞까지 걸으며 독소조항 삭제 요청

11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제4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독소조항 삭제 촉구 걷기대회’가 열린다.

1차로 29일 오전 11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출범식을 연 뒤 걷기에 나서 오후 3시 30분 동작역까지, 30일 오후 1시 서빙고역을 출발해 오후 2시 30분 용산 전쟁기념관까지 각각 걷게 된다. 마지막 날인 30일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집회도 갖는다.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은 지난 8월 29일 제4차 NAP 공청회 앞 반대집회를 시작으로 NAP 초안에 담긴 독소조항 삭제 및 수정을 요청해 왔다. 주요 요구사항은 ‘성평등’ 용어 수정, ‘차별 혐오 표현 금지’ 같은 용어들의 삭제 등이다. 이 외에 인권 정책, 다양한 가족 용어,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지원, 성인권 교육 추진, 경찰 수사에 대한 인권 보호 규칙 등의 삭제도 요구하고 있다.

동반연에서 수정 및 삭제를 요구하는 내용들은 ‘남자와 여자’를 뜻하는 양성 관련 표현이 아닌, 다양한 성을 인정하며 혐오 표현이라는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들이다.

이들은 “제4차 NAP 독소조항들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 성전환, 동성결혼에 대한 표현조차 하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국민들의 의식 가운데 동성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밝혔다.

▲거룩한 방파제 2차 국토순례단이 지난 여름 국토대장정에 나선 모습(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크투 DB

▲거룩한 방파제 2차 국토순례단이 지난 여름 국토대장정에 나선 모습(위 사진은 본 기사 내용과 직접적 연관이 없음). ⓒ크투 DB
지난 2018년 제3차 NAP 제정 때도 삭발과 텐트 농성, 혈서 등으로 강력하게 수정을 요구해온 길원평 교수(동반연 운영위원장)는 이번 4차 NAP 역시 독소조항들을 삭제해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있다.

동반연은 12월 중 NAP가 국무회의를 통과해 확정되기 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내고자 걷기대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현재 과천 법무부 앞에서는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매일 NAP 전면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다음 세대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나섰다고 한다.

이틀간 진행될 걷기대회에서는 첫날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출범식을 열고 동작역까지 걸을 계획이므로 오전 11시 30분까지 정부과천청사 정문에서 모인다. 둘째 날은 서빙고역에서 용산 전쟁기념관 앞까지 걸어가서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오후 1시까지 서빙고역 앞 공터에서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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