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려기금 대출 1백 만 서명
결혼 시 2억 원 즉각 대출 집행
자녀 1명 출산마다 1억 원 탕감
3명 이상 낳을 시 추가 지원도

김춘규 출산장려운동본부
▲한국사회발전연구원 출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 김춘규 장로는 “2008년 심포지엄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출산 시 5천만 원 지급을 주장했지만, 지금은 그때보다 더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대웅 기자
국내외 각종 사회 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기독교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설립된 한국사회발전연구원(이사장 김요셉 목사, 원장 김춘규 장로, 이하 한사연)이 출산장려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를 설치하고 결혼장려기금 대출을 위한 1백 만 서명운동을 실시한다.

한사연 원장으로서 한사연 산하 출산장려운동본부 본부장을 맡은 김춘규 장로는 “정부의 현재 출산장려 정책은 출생 이후에만 치우쳐 있는 ‘절름발이 정책’”이라며 “일단 출생신고를 해야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임신과 출산 이전, 즉 결혼 자체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최근 EBS 다큐멘터리에 출연한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법대 명예교수가 이 통계를 보고 양손으로 머리를 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 와!”라고 하면서 화제가 됐다. 그런데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명으로 더 떨어졌다.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 수가 1명이 되지 않는 현실은 나라의 존망을 걱정하게 하고 있다. 김춘규 장로는 출생 이후 정책은 정부가 맡고 있으니 교회는 그 이전, 특히 결혼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춘규 장로는 “아이를 낳으려면 일단 결혼부터 해야 한다. 출산장려운동의 핵심은 결혼”이라며 “그러나 출생의 원인이 되는 결혼에 대한 지원 정책은 별로 없다”고 전했다.
그래서 운동본부는 젊은이들이 마음놓고 결혼할 수 있도록 ‘결혼장려기금’ 마련을 제안하고 있다. 이미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등과 협약을 체결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공개된 바 있다.

출산장려 100만 서명운동
▲한기총과의 협약 체결식 모습. ⓒ크투 DB
결혼장려기금 대출이란 결혼적령기이자 출산적령기(20-35세) 남녀가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하면 즉시 정부에서 2억 원을 대출해 주고, 3년 내 자녀 1명을 출산할 시 1억 원을, 6년 내 2명을 출산할 시 전액을 탕감해 준다. 3명 이상 출산 시 동일한 수준의 후원을 해준다. 의학적으로 불임 증명 시 입양에도 동일한 혜택을 준다는 구상이다.

운동본부는 각 교회에서 서명을 받을 뿐 아니라 가두서명에도 나설 계획이며, 이를 바탕으로 입법청원도 이어간다.

‘무료 결혼식 사업’도 진행한다. 각 교회가 결혼을 원하는 남녀에게 결혼식 장소를 비롯해 피로연, 예물, 식장장식, 예복(대여) 등을 무료로 마련해 주자는 것이다. 비용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이들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

이 외에 자원자들로 친정부모 결연, 신생아 보호 및 양육을 돕는 보호출산 사업도 추진한다. 운동본부는 주요 연합기관들에 이어 평신도 단체들과도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장총
▲한장총과의 협약식 모습. ⓒ크투 DB
예산 편성은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는 현재 저출산 예산을 ‘선택과 집중’으로 정리하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여성가족부가 폐지되면, 부처 연간 예산의 20% 정도만 전용해도 충분하다”고도 했다.

김춘규 장로는 “현재 가장 시급한 우리 사회의 현안이 인구절벽 위기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며 “대한민국이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국가와 교회가 엄중하게 대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 장로는 특히 “인구절벽은 한국교회에 더 절박한 상황”이라며 “국가는 생산인력 확충방안으로 외국인 이주 정책 등을 펼칠 수 있으나, 이럴 경우 타종교 급증으로 기독교는 쇠락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반드시 가정이 건강해야 한다”며 “출산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이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