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 “헌법정신, 동성부부 금지하지 않아”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국민 통합 쪽으로 입법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SBS 캡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SBS 캡처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2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동성 부부’ 관련 질문에 ‘우리 헌법정신은 금지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균용 후보자는 올해 초 서울고법에서 동성부부 간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한 심상정 의원(정의당)의 질의에 “우리 헌법정신이 ‘양성 간 혼인’을 기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동성 간 ‘유사한 관계’를 금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입법부에서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쪽으로 입법함으로써 (동성결혼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사회 변동을 법원이 받아들여, 국민의 요구에 맞는 사법을 지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이 된다면 어떤 원칙에 따라 (대법관을) 제청할 것인가”라는 심 의원의 질문에 “대법원장이 된다면 ‘성평등’ 구현을 기본으로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대법원) 인적 구성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심 의원이 “립서비스 아니냐”라고 묻자, 이 후보자는 “아니다. 우리나라가 그 부분(성평등)에서 아무래도 국격에 맞지 않게 뒤떨어진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범죄 사건 전담 재판부는 가능하면 남녀가 혼합된 합의부 형태로 구성한다든지, 헌법재판관·대법관 구성에서도 어느 정도 전향적으로 성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에디터 추천기사

트럼프.

트럼프 암살 시도에 대한 美 교계 지도자들 반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3일(이하 현지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선거 유세 도중 총격을 당했다. 이후 미국 전역의 목회자들과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안도를 표하며, 피해자들과 국가를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텍사스주 그레이프바인에 위치한 펠로우…

지구촌교회 2024 중보기도 컨퍼런스

최성은 목사, 지구촌교회 사임

분당 지구촌교회가 홈페이지를 통해 최성은 목사의 사임을 발표했다. 지구촌교회 홈페이지에서는 “최성은 담임목사님께서는 지구촌교회 창립 30주년 기념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일신상 이유로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직의 사임을 표명하셨다”고 밝혔다. 교회 …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

“기독교 정체성, 절대 양보 못 해… 한동대생은 선교 프론티어”

‘학생 모집 위기’ 타개 위한 제안 정중히 거절 다수 학생들 동참하는 ‘공동체성경읽기’ 진행 기도회, 자정까지 학생 700명 자리 지키기도 “말씀‧기도 계속되는 한, 한동에 미래 있어… 각자 자리서 선교 지경 넓히는 한동인 되길” “학생 모집이 점점 어…

존 칼빈 장 칼뱅

칼빈이 지금 목회한다면, 예배 때 ‘시편 찬송’만 부를까?

3. 바람직한 개혁교회상 1) 개혁주의 신학원리가 적용된 개혁교회 개혁주의, 이성 한계 극복 신학 5백 년 걸쳐 형성된 거대한 체계 잘못 발견되면 언제나 수정 자세 이론·지식 넘어 삶으로 드러내야 설교만 개혁주의 신학 기초하고, 예배와 성례, 직분은 복음…

생명트럭 전국 누빈다

‘낙태 브이로그’ 참극 반복되지 않도록… ‘생명트럭’ 전국 누빈다

최근 ‘임신 9개월 낙태 브이로그’가 전 국민에게 충격을 준 가운데, 태아의 죽음을 막기 위한 ‘생명트럭’이 전국을 누빈다. 생명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주사랑공동체,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프로라이프, 에스더기도운동, 성선생명윤리연구소, 아름다운피켓, …

탈북민 북한이탈주민 의 날

윤석열 대통령 “북한 동포, 한 분도 돌려보내지 않을 것”

윤석열 정부에서 기념일 제정 자유 향한 용기에 경의, 탈북민 행복이 통일 앞당길 것 강조 정착·역량·화합, 3가지 약속 ‘제1회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 기념식’이 7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