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 세미나’ 개최
(사)자유통일국민연합이 12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북한 인권 개선과 자유통일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개회사를 전한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는 “통일 문제에 있어 북한 인권이 가장 큰 이슈다. 오늘 세미나는 북한 인권 고발보다 개선과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북한의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과거보다 훨씬 나빠지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동포의 자유와 인권이 형언할 수 없이 심각하다”고 했다.
이어 “인권 유린을 고발하고 책임 규명하고 기소하고 처벌하는 일을 위해 그동안 많은 단체들이 수고를 해준 것에 심심한 감사를 드린다”며 “북한의 핵문제도 해결이 필요한데 군사적·외교적 방안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국제 사회가 압력을 넣고 북한 내부에서 역량을 기르며 자유 통일이 가까워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축사를 전한 이재춘 전 러시아 대사(북한인권센터 이사장)는 “지금은 북한 인권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다. 의식도 많이 달라져 있다. 적절한 타이밍에 이 주제를 갖고 세미나를 하게 됐다”며 “한미일 데이비드 정상회담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새롭게 연 쾌거였다. 전직 외교관 236명이 다 실명을 등재해서 지지 선언을 했다. 이것이 얼마나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인지 대국민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이어가는 여러 힘들이 합쳐져 역사가 바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권은 자유에서 출발한다. 자유라는 개념을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부터 강조했다. 미국 상·하원 합동 회의 연설에서도 그렇게 자유를 강조했다. 의원들이 다 기립박수를 30여 번을 보냈다. 이 일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며 “한미일 삼국 정상회담은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에 크게 의존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설계하고, 지금까지 지킬 수 있는 한미동맹을 맺는 큰 기여를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한일 국교를 정상화해서 미래를 보고 협력하는 나라가 되고자 결단하고 한일 역사를 청산했다. 그런데 그 후 그것을 허물려는 세력에 의해 한일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이걸 다시 바로잡고, 거기에 힘을 얻어 한미일 소위 삼각 공조라는 특수한, 사실상 동맹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문제 하면 핵 미사일이 국제적 이슈였는데, 몇 년 전 부터 그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다. 이것은 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인식했고, 국제사회는 자유통일을 보기 시작했다”며 “북한 인권과 자유통일 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했다.
이훈 이북5도위원회 위원장(함경북도 지사)은 “세미나를 하면 어려운 것이, 북한의 기초 인권에 대해 너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서신 교환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 일본과 독일이 모른다. 지금 같은 세상에 기본적인 인권조차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기조 자체, 원초적인 본질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북한 인권과 자유통일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북한 김정은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내부로는 인권을 탄압하고 외부로 핵무기로 대응하는 등 핵과 인권문제가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따라서 핵문제 협상을 하며 인권 이슈를 배제한 접근법을 반성하고 인권 개선이 단순히 평화통일을 위한 전략적 도구가 아닌 필수 요소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북한 주민이 스스로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인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북한 주민에 의한 북한 내부 사회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 북한 주민이 주체사상, 북한식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인간다운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체제임을 스스로 깨닫고 자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북핵 문제와 군사적 도발, 북한 민주화와 인권, 통일이라는 상호 복잡한 관계 속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제사회가 일치단결하여 대북 압박을 흔들림없이 지속하면 북한도 변화에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모두 힘을 모아 북한 주민의 눈과 귀를 열고, 인권을 개선시켜 민주화로 나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국제사회의 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북한 주민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복지를 누리길 원하는 우리와 같은 인간이다. 북한 내부에서 인권과 민주화 문제를 자각해 변화가 시작되면 자유를 향한 발걸음은 하나 되는 한반도의 그날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이후 송한나 북한인권정보센터 국제디렉터, 이광백 국민통일방송 상임대표, 탈북민 최설 자유아시아방송 기자, 신동춘 자유통일국민연합 대표가 각각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논의’, ‘북한 주민을 위한 정보제공 전략과 방법’, ‘장마당을 통한 북한주민의 계층분화와 인권개선 모색’, ‘북한인권 개선을 통한 자유통일의 환경 조성’을 발표했다.
토론회 시간에는 엘리노어 페르난데즈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사무소 인권관, 김중근 전 주인도대사, 이규영 서강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김강녕 조화정치연구원 원장, 손명화 국군포로가족회 대표가 각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관련 책임 규명 증진을 위한 전략 수립’,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함의와 통일’, ‘북한인권문제의 국제적 함의와 통일’, ‘북한의 인권개선과 자유통일의 기반 조성의 시의성과 중요성’, ‘대한민국은 국군포로들을 버렸다’를 주제로 토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