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심가에서 대규모 규탄집회
국경 개방, 탈북민 강제송환 시작
유엔 이사국 중국, 탈북민 불인정
탈북민들 위해, 자유 우방과 연대
부울경 시민들로 구성된 ‘탈북자강제북송중지위원회 부울경’은 9월 9일 오후 2시 부산 지역 중심가인 광복동 시티스팟 광장에서 대규모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규탄집회를 개최했다.
이번 집회는 9월 23일 개막하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중국 정부가 2,600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열렸다.
북한이 9·9절 75주년 기념 ‘민간무력 열병식’을 진행한 가운데, 중국은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당·정부 대표단이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9·9절 열병식이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을 과시하는 무대가 될 수 있다”며 “북·중·러는 최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민들은 “북한 세습 공산왕조는 특권층인 평양 시민들마저 굶주리게 만들었다. 이에 오로지 살기 위해 북한 주민들은 중국으로 탈출했지만, 공안의 눈을 피해 성(性)과 노동력을 착취당하는 북한 주민들이 무려 수만 명”이라며 “그러므로 한국 정부는 국제사회 자유 우방들과 연대해 중국이 억류하고 있는 탈북민 2,600명을 강제북송할 경우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자유를 위해 사선을 넘은 2,600명의 탈북민들이 중국 공안의 함정 수사로 체포됐다”며 “코로나 이후 최근 북중 국경이 개방되기 시작했고,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 역시 대규모 강제송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박동희 청년은 “억류된 2,600명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면 기본권 없이 혹독한 환경에서 일하도록 강요받거나 구타, 전기 충격, 성폭행 등의 고문으로 죽음에 이르고 무참히 처형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정하(46·여) 탈북민강제북송중지위원회 부울경 대표는 “유엔 이사국 중국은 유엔에서 제정한 탈북난민들을 중국만 인정하지 않고 강제송환하고 있다. 중국은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이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야 한다”며 “한국 정부는 탈북민 강제북송을 막기 위해 자유 우방들과 연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은 9월 8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제재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한 결의안을 채택한 당사자인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의 책임은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또 양자 회담에서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중국 내 탈북민들은 불법 입국자에 앞서 생명과 인권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난민으로 규정돼야 한다”며 “본인 의사에 반하는 강제북송은 국제 규범 정신에 배치되고, ‘강제송환 금지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공개 선언했다.
김 장관은 “탈북민들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국내로 입국해 어떤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대한민국 국민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8월 25일 북한인권단체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탈북민들이 어떠한 경우에도 자유의사에 반해 강제북송돼선 안 된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천명했다.
이렇듯 중국 정부를 향해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민간에서도 전국 곳곳에서 규탄집회가 열리고 있다.
서울에서 기자회견이 매주 진행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지난 4일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토요일마다 규탄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 외에도 광주·제주 중국 대사관 및 영사관 앞에서 1인시위가 2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뉴욕 유엔 본부 앞과 워싱턴D.C., 호주, 캐나다 중국대사관 앞에서도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이 이어지고 있다.
탈북민강제북송중지위원회 부울경은 이날 규탄집회에서 중국에 갇힌 2,600명의 자유와 생명을 위해 다같이 침묵으로 기도한 후,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제창하며 집회를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