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서울교통공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기각 판결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서 확진자 발생 입증 못해
5천만 국민이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
오세훈의 서울시만이 판결 결과에 불복해 항소 제기
정치방역,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정치에 이용하는 모습
사랑제일교회(담임 전광훈 목사)가 코로나19 관련 소송 4건을 모두 승리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서울교통공사가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33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서울교통공사)의 피고들(사랑제일교회 측)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했다.
이에 대해 자유통일당은 구주와 대변인은 26일 논평을 통해 “이로써 3년에 걸쳐 진행됐던, 문재인 좌파독재정부와 사랑제일교회 간의 코로나19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은 사랑제일교회의 3:0 완승으로 1심이 모두 막을 내렸다(장위전통시장 상인들과의 소송까지 합하면 4:0 완벽한 KO승)”이라고 밝혔다.
구 대변인은 “서울교통공사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라인을 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산하 공기업이다. 1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매우 중요한 회사”라며 “그런데 위 소송의 내용을 알고 나면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고, 기가 막힐 노릇이다. 2020년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서울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 지하철 승객이 급감하여 서울교통공사가 경제적 손해를 입었는데 이에 대한 책임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게 있다며 전체 손해액 중 소위 ‘사랑제일 교회 관련 확진자,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의 비율로 계산된 금액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걸 ‘기적의 계산법’이라고 했던가? 지금 생각해보면, 말같지도 않고 코메디같은 억지소송인데, 2020년 말 당시에는 그 누구도 이러한 소송에 대해 의문을 갖지 않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실제로 광화문 집회 때문에 코로나19가 퍼졌다고 생각했었다”며 “그러나 위 4건의 소송 어디에서도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는 사실도 입증하지 못했다. 믿어지는가? 단 한 명도 말이다. 당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500명’ 등의 언론보도는 모두 가짜뉴스였다”고 했다.
그는 “5천만 국민이 문재인과 정은경에게 감쪽같이 속은 것”이라며 “속은 걸 알면서도 어떤 언론도 이에 대해 문재인과 정은경을 비난하지 않고 있다. 왜일까? 대한민국 모든 언론이 당시 문재인과 공범이었기 때문이다. 잘못을 알았으면 반성하고 사과하고, 앞으로 다시는 같은 잘못을 하지 않으면 된다. 그래야 언론도 성장하고 국가도 성장할 수 있다. 하지만 4건의 판결 결과가 나오는 과정에서, 이에 대해 반성과 자성의 목소리를 낸 언론사는 단 한 곳도 없었다. 반성이 없는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 정말 참담하다”고 했다.
그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위 4건의 승소판결 가운데 유독 오세훈의 서울시만이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는 것”이라며 “박원순의 후속 타자였던 서정협이 제기한 엉터리 소송의 뒤치다꺼리를 하겠다고 3번 타자로 등장하는 모습도 꼴불견이거니와 변호사 출신이 이 정도 소송의 승소 가능성도 가늠하지 못하는 것도 우습고(민변 출신이라 그런가?), 이럴거면 아예 민주당에 입당하면 딱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재명 후속 더불당 대표 도전을 추천한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재밌는 것은 서울시가 올해 3월 신천지 상대 코로나19 손해배상 패소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포기했었다는 사실”이라며 “참고로 홍준표 시장의 대구시 역시 신천지 상대 1,000억대 손배 소송에서 소취하하는 것을 내용으로 서로 화해를 하였다. 오세훈 시장 혼자서 서울시 세금 축내가며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 한 번 이겨먹겠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고집부리는 것을 보면 꼭 문재인을 보는 듯하다”고 했다.
그는 “아무튼 코로나19 손해배상 소송은 광화문 애국세력의 4연승으로 끝이 났다. 오세훈의 무리수로 인해 결국 5연승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문재인과 정은경의 코로나19 K방역은 정말 사악했던 정치방역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가지고 장난질을 쳤고, 국민의 생명을 정치에 이용하는 히틀러의 나치당과 같은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위 소송들을 통하여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는 3년간의 억울한 누명을 모두 벗어버렸다”며 “이제 국민들도 천만 광화문 세력을 다시 보아야 하고, 결국 광화문이 옳았고 문재인과 정은경이 틀렸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되었기를 희망한다. ‘대한민국이 이겼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