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사업장 내 동성결혼식 거부’ 기독인 농부의 권리 보호

뉴욕=김유진 기자     |  

▲스티브 테네스 씨가 미국 미시간주의 샬롯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 앞에 서 있다.  ⓒ자유수호연맹(ADF)

▲스티브 테네스 씨가 미국 미시간주의 샬롯 외곽에 위치한 자신의 농장 앞에 서 있다. ⓒ자유수호연맹(ADF)
미국 법원이 “기독교 사업자가 자신의 사업장에서 동성결혼식을 거부한 경우에도 시장 참여를 금지당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미국 연방 지방법원 판사 폴 L. 말로니는 21일 미시간주의 이스트 랜싱 시에 대해, 컨트리밀팜스(Country Mill Farms, CMF) 농장 소유주인 스티브 테네스가 자신의 땅에서 동성결혼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마다 열리는 농산물 시장에서 법적으로 배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임명한 말로니 판사는 “CMF에 대한 판매업자 거부 결정이 강력한 정부 이해를 충족시키고자 제한적으로 조정된 것임을 입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말로니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 대한 차별금지조례 시행에 대한 충분한 정당성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또한 다른 사업체에 대한 객관적이고 재량적인 면제를 제공하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면제를 제공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다.

이 사건은 기독교 비영리 법률 단체인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이 CMF와 테네스의 법률 대리를 맡아 진행했다. 2021년 7월부터 이 사건을 대리한 ADF 고문 변호사 케이트 앤더슨은 22일 성명을 통해 이 판결을 환영했다.

앤더슨은 “스티브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컨트리밀팜스는 이스트 랜싱의 농민 시장에서 소중한 판매업자로서 모든 고객을 기쁘게 모시고 있다.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주민들과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지방법원의 판결은 스티브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는 자유를 정당하게 보호한다”고 밝혔다.

2016년 8월, 테네스는 CMF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자신의 사업체가 종교적 이유로 동성결혼식을 개최하는 것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게시했다. 그러자 이스트 랜싱 시의 관계자들은 테네스의 입장을 인지한 후, 2017년 1월에 이스트 랜싱 농민 시장 참여를 위한 CMF의 신청을 거부했다.

테네스와 CMF는 2017년 5월에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은 시 공무원들이 농민에 대한 종교적 차별을 시행해 미국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 당국은 CMF가 성적 지향에 기반한 차별을 금지하는 시 조례를 위반했다며 신청 거부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2017년 라디오 미시간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이스트 랜싱 시는 성명에서 “이 정책과 모든 커플의 헌법상 보호되는 권리에 반하여, 컨트리밀은 미시간주 샬롯에 있는 과수원에서 동성 커플의 결혼식을 거부하는 사업 관행을 광고하고 있다”며 “이는 동성 커플에게 결혼할 권리를 부여한 대법원 판결과, 성적 지향을 보호하는 이스트 랜싱 시의 오랜 조례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말로니 판사는 2017년 9월에 예비적 금지 명령을 내려, CMF가 소송 기간 동안 농민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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