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S가 집회와 이를 중계하는 유튜브 영상 등에서 성범죄 피해자들의 신상정보 등을 노출한 것에 대해, 피해자들의 대리인 김도형 교수(엑소더스 대표)가 법적 조치에 나섰다.
투데이코리아에 따르면, JMS 집회와 유튜브 등에서 피해자 등 개인 실명과 얼굴, SNS, 직업과 직장까지 노출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김도형 교수 측은 관련 일부 유튜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라고 투데이코리아 측에 밝혔다. 김 교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피해자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라고 명시됐다”며 “JMS 신도로 추정되는 일부 유튜버는 영상을 통해 피해자 이름과 얼굴, 직장 등 신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며 명예를 훼손하고 2차 가해를 저질렀다”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관계자들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 상태로, 지난 정명석 재판에서 피해자가 판사에게 이러한 사실을 말하며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며 “앞으로도 성범죄 피해자들을 2차 가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법승 이승우 변호사는 “집회에 모여 특정인을 거론하며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비방하는 것은 성범죄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이자 명예훼손 행위”라며 “이는 피해자에게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수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소수의 피해자를 향한 조직적 보복행위”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를 2차 가해하거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도 가능할 것”이라며 “이 같은 행위들은 정명석의 양형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다.
JMS는 최근 서울과 대전, 부산 등에서 정명석의 무죄를 주장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 집회에서 JMS 관계자들이 성범죄 피해자들의 얼굴과 신상정보, 사생활 등을 공개했으며, 김도형 교수의 주민등록번호도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