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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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한인권정보센터(이하 NKDB)가 오는 16일 한국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재중 억류 탈북민 강제송환 반대 세미나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최재형 국회의원 주최, NKDB 주관으로 진행된다.

NKDB는 지난 6월 13일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CECC)에서 중국이 코로나 기간 확충한 정황이 포착된 탈북민 억류시설(변방대)을 공개하며, 코로나 엔데믹으로 그간 억류됐던 탈북민들이 대규모 강제송환 위협에 처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中 정부에게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 준수와 강제송환 중단을 촉구하는 동시에,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에게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NKDB는 “20년간 2만여 명의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인권조사를 실시하고 분석을 진행한 결과 증언된 인권침해 사례 중 강제송환 사례가 8,000건 이상이며, 그 중 7,983건은 중국에서 발생했고, 강제송환 이후 인권 침해 피해 사례(폭행, 성폭행, 처형 등)는 그 수가 3만 2천여 건에 달한다고 밝혀, 탈북민을 불법체류자로만 규정하고 난민 심사의 기회도 없이 체포와 송환을 자행하고 있는 중국은 명백히 진실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은 김영호 통일부 장관 축사, 최재형 국회의원이 성명문과 주제발표를 하고, 이후 이신화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 배성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주제연설을 하며, 서보배 북한인권정보센터 연구원, 김정화 통일맘연합회 대표, 조정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강제송환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들과 중국의 국제법상 의무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탈북민의 증언을 공개해 국제사회로부터 강제송환 문제에 대한 주목과 협조를 호소할 예정이다.

NKDB는 또한 “그간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경계하는 반대 국가의 비동의로 난관을 겪고 있었던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이하 ECOSOC) 특별협의지위를 획득하게 됐다”고 지난 7월 28일 밝힌 바 있다. 유엔 정기회의 등 여러 유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 NKDB는 “국제사회에서 해당 문제를 환기하고 강제송환 금지를 촉구하는 더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북한인권백서, 종교자유백서, 북한이탈주민 경제사회통합실태조사,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북한의 구금시설, UN SDGs 와 북한인권 등 다양한 인권보고서를 발간해 오고 있으며,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의 진행과 더불어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을 통한 북한인권침해를 기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