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성명서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현장. ⓒ김신의 기자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 현장. ⓒ김신의 기자
북클럽,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가 최재형 의원과 함께 7일 오전 서울 명동 중국대사관 입구 서울중앙우체국 앞에서 중국정부 탈북민 강제북송 반대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중국정부는 북한을 탈출한 우리 동포의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그들에게 난민의 지위를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북한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국경을 봉쇄하였다. 이로 인하여 중국과 북한의 국경지대 인근에 있는 탈북민의 인권유린은 더욱 심각한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자유와 생명을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였지만 중국 공안에 발각되면 가차 없이 북송을 당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다.

국경봉쇄 기간 가운데 중국정부가 억류한 탈북민 수가 2600여명에 이르렀으며 지난 6월 20일 중국 지린성 난핑과 북한 함경북도 무산을 잇는 난핑-무산 세관이 개통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전문가들에 의하면 중국이 난핑-무산 세관을 개방한 것은 이곳이 다른 지역에 비해 접근성이 떨어져 비밀 북송이 용이한 장소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가능성 여부에 대해 심히 우려하고 있다.

중국에서 탈북민이 당하는 홀대와 수모, 심지어 인신매매와 강제북송 등의 비인권적인 처사로 인하여, 세계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중국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또한 강제북송을 당하면 말할 수 없는 잔인한 고문과 강제노동 등으로 탈북민을 탄압하는 북한은 세계최악의 인권유린 국가임도 중국정부는 인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가 강제북송을 한다면 북한과 똑같은 인권유린 국가가 될 것이고 중국 인민들은 그러한 치욕 속에 살아가야 할 것이다.

중국은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이며,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이다. 국제 평화와 안전 그리고 인권문제에 있어서는 그 직무에 맞는 책임을 다하여 모범적인 국가가 되어 다른 국가들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다. 북한정권의 인권탄압 문제와 중국정부의 강제북송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대한민국과 국제사회가 시정을 요청해온 문제들이다. 아직도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중국은 오는 9월 23일부터 중국 항저우에서 아시아의 축제인 아시안게임을 개최한다. 중국 옛말에 “하늘에는 천당, 땅에는 쑤저우와 항저우가 있다”고 했다. 항저우가 천당 같다는 말은 자연환경과 인심이 좋아서 사람이 살기 좋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즉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사회라는 것이다. 또한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HEART TO HEART, @FUTURE” 즉 “마음이 서로 통하면 미래가 열린다.”는 대회 슬로건을 내세웠다. 마음이 서로 통하려면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이번 아시안게임을 계기로 중국이 인권이 존중되고 보장되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중국이 UN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에 맞는 책무를 다할 때 세계인은 중국을 다시 새롭게 볼 것이며 아시아 평화를 넘어서 세계 평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가로 인정하게 될 것이다. 중국은 이제 세계 여러 나라와 함께 자유와 인권 신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선진국가가 되기를 기대한다.

우리는 오늘 중국정부가 국제법과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1. 북한을 이탈한 우리 한민족 동포들을 중국정부가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따라 그들이 공포와 굶주림으로부터 자유를 얻도록 인권을 보장하고 관대히 대우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

2. 많은 탈북민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정부는 죽음을 무릅쓰고 압록강, 두만강을 넘어 온 탈북민들을 오히려 강제 북송시켜 왔다. 앞으로는 강제북송을 중단하고 그들에게 온정을 베풀어 인류애를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3. 중국정부는 ‘유엔 난민협약’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에 따라 탈북민에게 유엔난민의 지위를 인정하며, 고문 받을 위험이 있는 국가로 강제송환을 엄격히 금지하는 ‘고문방지협약’에 따라 탈북민들이 자유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3년 8월 7일

2600명 탈북민 강제북송반대 범국민연합 일동
강제북송진상규명국민운동본부, 바른교육교수연합, 에스더기도운동,
북클럽, 전국탈북민강제북송반대국민연합, 전국통일광장기도연합, 탈북민강제북송반대세계연합, 탈북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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