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의 임용권’과 ‘학부모의 선택권’ 위한 사학법 재개정 천명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최재형 의원실과 사학미션, 2023 포럼 개최

▲2023 사학미션포럼이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11일 오후 2시 그랜드앰배서더호텔더풀만에서 개최됐다.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2023 사학미션포럼이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11일 오후 2시 그랜드앰배서더호텔더풀만에서 개최됐다.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가 환영사를 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전국 90개 기독교 사학법인이 연대한 사단법인 사학법인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 이하 사학미션)가 ‘사학의 교원 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실이 주최하고 사학미션과 (재)굿소사이어티가 주최한 2023 사학미션포럼이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개혁과제’를 주제로 11일 오후 2시 그랜드앰배서더호텔더풀만에서 개최됐다.

이날 개회사를 전한 최재형 의원은 “지난 정권은 일부 사학의 비리를 근거로 사학 전체를 비리 집단인 것처럼 매도하고, 사학 운영의 기본인 자율성을 전방위로 침해하는 정책을 잇따라 내놓았다”며 “교육의 자주성을 지키고 사학에 자율성과 독립성을 부여해 설립 정신에 따라 교육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학법 개정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학미션 이사장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담임)는 환영사에서 “2023년을 기독교사학 자주성 보장을 위한 새로운 원년으로 삼고, 방황하는 교육 현장 속에서 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굿소사이어티 우창록 이사장은 “우리나라 사학제도는 획일화의 길을 걸어 왔고, 자율성은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오늘 논의가 자율성 회복과 다양한 내용의 교육이 가능한 제도로 발전해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교육 기틀 마련한 역사에도… 애통한 심정
자녀 능력·가치관 따라 학교 선택 가능해야
헌법은 교육의 권리가 부모에게 있음 명시
부모의 교육권 보호할 국가가 책임 방기해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기독교 학교들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 항일 구국운동과 민족 교육의 요람이 되었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 국가 발전의 화수분이 되었다. 힘을 다해 학교를 세움으로 교육의 기틀을 마련했다”며 “이러한 역사에도 애통한 심정으로 모였다. 자율성과 다양성은 훼손되고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은 제한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2023 사학미션포럼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2023 사학미션포럼에 참석한 주요 관계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송경호 기자
이어 “법과 제도의 위협 속에서 건학이념을 구현하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학교에서 신앙과 복음의 진리를 가르칠 수 없게 되었고 예배조차 제대로 드릴 수 없는 참담한 시대가 되었다. 일방적 ‘사학 공영화 정책’과 지속적 ‘국가인권위의 권고’ 등으로 정체성은 더욱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특히 “21대 국회 개정 사립학교법으로 교원임용권마저 제한당해 기독교학교에 반종교인, 비종교인들이 교사로 들어오고 있다. 기독사립 대안학교는 국가의 교육 재정 지원으로부터 배제되었다. 과연 이 나라에 기독교학교가 존립할 수 있을지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

또 “부모들은 어떠한가. 성경은 부모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육의 주체임을 분명히 하고, 헌법 역시 교육의 원칙적 권리가 부모에게 있음을 명시한다. 부모는 자녀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해 교육시킬 수 있으며 각자 가치관과 종교적 신념에 따라 학교를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50년 전 만든 ‘평준화정책’은 이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학생 강제 배정 방식의 평준화 정책은 자녀들의 학교를 부모가 아닌 교육감이 결정하게 하였다. 학부모가 선택권을 사용해 자사고나 (기독)사립대안학교 등에 보내면 국가는 학부모와 학교에 재정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부모의 교육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윤석열 정부와 21대 국회, 교육계를 향해 교육의 자주성과 다양성,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선택권 보장을 촉구하며 “기독사학을 비롯한 사립학교의 ‘교원 임용권’, 및 ‘학부모의 교육 선택권’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재개정’에 나설 것을 천명한다. 교원 임용권과 관련, 계류 중인 헌법소원의 즉각적 인용과 왜곡된 사학법을 재개정해 줄 것을 헌법재판소와 국회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왜곡된 사교육 시장을 정상화 시키고 자녀들의 쉴 권리를 보장할 ‘학원휴무제’ 정책을 시행할 것, 사교육을 부추기는 ‘킬러문항’ 대신 ‘표준문항’ 중심의 공정한 평가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교원임용 1차 필기시험 교육감 강제 위탁을 두고 제기한 효력정지가처분이 1년이 넘도록 판단이 내려지지 않는 것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며, 교육의 자주성 보장을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해 ‘한국교회 1천만 성도 서명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기독사학 역시 교육 현장의 청렴성과 투명성 제고의 노력을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데 책임을 다하고, ‘기독사학 자정위원회’를 통해 비리 없는 강력한 자정 운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경쟁에 집착해 사교육에 의존하는 어그러진 교육 현장을 바로잡는 ‘기독학부모 운동’을 펼칠 것과, 부모의 교육권 및 학교 선택권 확장을 위해 정부와 국회, 교육관계자들과 논의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

▲2023 사학미션포럼 참석자들이 다짐을 전하고 있다.

▲2023 사학미션포럼 참석자들이 다짐을 전하고 있다.
성명서는 이재훈 이사장을 비롯, 정길진 목사(우리성문교회), 김종준 목사(꽃동산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박상진 교수(장신대), 김정석 목사(광림교회)가 발표했다.

아울러 교계 대표로 김은호 목사(오륜교회), 종교계 대표로 문창우 대주교(한국천주교 주교회의 교육위원회 위원장)가 발언하고, 이어진 세미나에서는 이영선 이사장(연세대 명예교수), 박상진 교수(장신대), 허종렬 교수(서울교대 명예교수) 등이 발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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