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와 협력에 무게중심’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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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 외교 (4)

일본, 서구문물과 제도 도입 앞장
조선, 성리학 신분제 사회 고수해
결국 일본에 국권 빼앗긴 식민지
일본 의해 강제 근대화의 길 걸어

▲지난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친교 일정을 갖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지난 3월 16일 일본을 방문해 기시다 총리와 친교 일정을 갖는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20세기 한국의 근대화·산업화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한국과 미국 사이 외교와 교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었다. 이 ‘의존’이라는 말에 민족사학 추종자들(주로 진보정치 세력)은 발작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러나 19세기 조선의 위정자와 지배세력에게는 서세동점(西勢東漸)의 현실 속에서 근대화와 산업화를 추진할 만한 안목도, 역량도, 의지도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조선이 근대국가로 재탄생하기 위해 일제와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 했던 것은 자초한 면이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근대화를 위해 외부 세력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이 반드시 부끄러워해야 할 일도 아니다. 동양에서 최초로 근대화에 성공하고 말석이나마 제국주의 열강의 일원으로 성장했던 일본 또한 영국, 미국, 프로이센 등의 제도와 문물, 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근대화를 이룩했고 산업혁명을 시작했다.

메이지 시대 일본의 근대화를 이끌었던 유신지사(維新志士)들은 원래 존왕양이(尊王攘夷, 일왕을 높이고 오랑캐를 배척한다)를 부르짖었지만, 사쓰에이 전쟁(사쓰마 번 대 영국, 1863)과 시모노세키 전쟁(조슈 번 대 미국·영국·프랑스·네덜란드, 1863-1864)의 패배를 통해 서구 열강의 막강한 힘을 체험하고 양이 방침을 포기했다.

이 유신지사들은 이후 문명개화(文明開化)를 외치며 서구문물과 제도 도입에 누구보다 앞장서면서, 일본 근대화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이 이처럼 서양 문물과 제도 수용에 있어 빠른 태세전환이 가능했던 이유는 정치전통이 기본적으로 무사 중심의 숭무적 군국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군사력 증강과 전쟁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일본 지배층의 실리적 사고방식이 서구 열강을 닮으려는 열의로 이어졌던 것이다.

반면 조선은 16-17세기 양대 전란(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으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성리학적 지배질서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을 맞이했다. 이때 성리학을 신봉하던 사대부들은 예송논쟁(1659·1674)과 붕당정치를 통해 예학(禮學)을 발전시키고, 조선 사회를 그 이전보다 훨씬 더 고루하고 복고적인 성리학 신분제 사회로 돌려 놓았다.

설상가상으로,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붕당정치가 외척들이 주도하는 세도정치로 변질돼 국정의 기강와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져내렸다.

조선 내부적으로 전근대적이고 복고적인 예학과 부패한 세도정치에 대한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런 저항의 움직임들은 각기 명백한 한계를 갖고 있었다.

19세기 서학(西學)은 가톨릭 교리에 따라 체제 변혁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흥선대원군의 개혁 노력은 예학의 중심을 이루는 척화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었기에, 근대화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동학(東學)혁명은 군사력과 조직력이 부족한 풀뿌리 민중이 중심이었기에 체제를 전면 개혁하기에 역부족이었다. 마지막으로 국가 개혁과 근대화를 위한 친위 쿠데타였던 갑신정변은 정작 중심이 되어야 할 고종의 우유부단과 배신으로 허무하게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조선은 제국주의 열강의 말석을 차지하고 있던 일본에게 국권을 내어주고, 일본의 식민지 경영 정책에 부응하는 강제 근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한국과 일본, 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보이는 결정적 차이 가운데 하나는 지배층이 진정으로 부국강병을 바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세계사적인 변화의 흐름을 맞이했는가 여부에 있었다.

일본의 유신지사, 번벌 지도자들이 자신들과 국가를 공동운명체로 묶으면서 실리적인 국가 발전에 몰두하던 사이, 조선의 지도부는 유교 사상에 입각한 고루한 신분질서 유지에 집착하면서 국가 기반이 약화되든,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르든 상관없이 소수 지배자들의 기득권 유지에만 몰두하였다.

그리고 독단적이고 교조적이었던 주자학 예학은 조선 지배층의 이 부조리한 행태를 정당화하는 명분을 제공했다. 이 차이가 한일 양국 근현대사의 운명을 가른 중요한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군국주의 전통에 기대 빠른 속도로 국가 근대화를 이룩하기는 했으나,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었다. 사회 전체 역량이 기본적으로 군대를 강성하게 만드는 데 투입되었고, 국민들은 군대의 하부조직이나 다름없는 권위주의적 사회의 부속품 취급을 받았다.

이러한 일본 위정자들의 사고방식은 국가를 빠르게 부강하게 만드는 데는 유용했지만, 국민 개개인 인권 신장이라는 차원에서는 낙제점을 받았다.

일본의 이 군국주의 정치전통과 사회적 분위기는 군대의 문민통제가 불가능했던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 시절 일본 민간인들과 식민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을 안겨주었다.

오늘날까지도 한일 외교관계의 쟁점이 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일본군 성노예 피해배상 문제 역시 일반 국민 전체를 군대 말단병사 취급하는 일본 군국주의 체제의 대표적 폐단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태평양 전쟁을 통해 미국에게 참혹한 패배를 맞이한 일본은 군국주의 체제의 단점을 수정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기회를 얻었다.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친교 만찬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3월 16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일본을 찾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부부와 친교 만찬을 갖고 있다. ⓒ대통령실
전후 일본 사회에는 과거 막번 체제 시대나 메이지 시대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계층이동의 기회가 많이 열려 있지 않았다. 하지만 미국으로부터 근대적 인권 개념과 자유민주주의를 도입하여, 과거에는 당연시했던 국민들에 대한 국가의 일방적 폭력이 상당 부분 금지되었다.

또한 일본 위정자들은 국민들 각자가 자신들의 사회적·직업적 본분에만 충실하면 무리없이 생계와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전념하였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일본의 이런 정치경제 시스템을 한국의 실정에 맞게 모방해서 적용한 덕에, 1960-70년대 상당한 국가적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런 시스템은 일본인들 각자가 자신이 종사하는 일, 혹은 자신이 깊이 관심을 갖는 사안에 대해 깊게 파고들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는 일본이 서구 여느 나라 못지 않게 다수의 장인들과 기술자들, 그리고 혁혁한 연구 성과를 거두는 연구자들을 길러낸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한국인들은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런 앞선 정치 시스템과 사회적 분위기를 애써 폄하하는데 열중한다.

한국이 일본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시선 속에는 아직까지 일방적인 흠집내기의 정서가 팽배해 있다. 여기에는 한국인 모두가 알다시피 다음 세 가지 심리적 요인이 반영되어 있다.

첫째로 대략 일본 전국시대 이전까지 한국이 불교와 유학 측면에서 일본보다 훨씬 앞서 있었고, 이 앞선 학문적 성과를 일본에 전해주는 위치에 있었다는 역사적 자긍심이다.

둘째로 왜구의 준동, 임진왜란, 그리고 일제강점기를 통해 일본으로부터 입은 고통과 피해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셋째로 과거 한국보다 학문적으로 열등하고 한국에게 막대한 폭력을 가했던 일본이 지금은 세계에서 손꼽히는 최상위권 선진국이 되어, 한국보다 정치·경제·문화적으로 월등히 앞서 있다는 사실에 대한 질시와 분통이다.

이런 심리는 그동안 한국의 대일외교 전반을 지배하고 있었다. 1995년 11월 중국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 방한 당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놔야 한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발언이 대표 사례이다.

2019년 8월 한일 무역분쟁 촉발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 역시 동일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일본에 대해서는 억지라도 자존심을 내세우는 고리타분한 국민 감정을 정치인들이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일본에 대해 근거 없는 우월감을 드러내는 이런 정치외교적 발언이 과연 중국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시로 내뱉는 ‘소국’ 운운 발언들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

국제사회에서 국가와 국가 간 관계는 원칙적으로 평등하고, 이 평등의 원칙은 자국에 대해서나 타국에 대해 공통으로 지켜져야 한다. 그럼에도 일본을 애써 깔보는 한국, 그리고 한국을 애써 소국이라며 깔보는 중국의 태도에 과연 외교적 정당성이 있는지 반문해야 한다.

일본이 정치·경제·문화·기술 등 문명 전반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일본은 전국시대를 거치면서 포르투갈과 네덜란드로부터 서구 문물과 제도를 접했고, 오다 노부나가나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전국 통일의 주역들은 이를 적극 수용해 군사력 증강과 전쟁 승리, 세력 확장에 활용했다.

당시 일본이 불교나 유학의 깊이는 조선에 비해 뒤쳐졌던 것이 사실이지만, 부국강병에 필요한 실용 학문과 기술에 대한 깊이는 이미 조선을 크게 앞서고 있었다.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처참한 피해의 규모가 이를 입증한다. 여기에 더해 일본이 조선의 도공이나 기술자들을 일본으로 잡아가면서, 양국의 실용기술 격차는 더 벌어지게 되었다.

도쿠가와 막부 시대 일본은 고유 문화 발전에 힘썼고, 조선보다 훨씬 빠르게 초기 자본주의를 발전시켰다. 이미 17세기에 자이바츠(재벌)의 시초가 되는 상인 가문들이 등장했고, 동남아 섬 지역과의 교역 역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구와의 국제무역 역시 나가사키를 통해 끊기지 않고 이어지고 있었다.

덕분에 18-19세기 유럽과 미국 사람들은 동아시아 문화 하면 기본적으로 중국과 일본 문화를 떠올렸다. 일례로 네덜란드 출신의 위대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일본 목판화인 ‘우키요에’를 보면서 자신만의 화풍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 이런 문화적 영향력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후에도 서구에 대한 일본의 문화적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았다. 1960년대 캘리포니아 지역에 전파된 일본의 불교, 그리고 1980년대 일본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전파된 일본 전통문화와 대중문화의 파급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최근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가 미국과 동남아 지역에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한국이 전 세계에서 동아시아 대표 문화국가의 위치를 차지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국보다 100년 이상 앞서 자국 문화를 해외에 전파하는 데 힘썼던 일본의 문화적 역량을 불과 20여 년의 시간으로 따라잡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공영방송을 비롯해 공중파, 케이블, 심지어 유튜버들까지도 일본의 경제와 문화는 이제 명백한 쇠락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 이구동성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한국은 이미 경제적·문화적, 혹은 기술적으로 일본을 앞질러 있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런 선동에는 표면적 근거가 존재한다. 약 30년 전인 1995년 생산가능 연령 인구의 정점을 맞이한 일본은 초고령화와 장기저성장 기조 때문에 경제력이나 문화적 역량이 이전에 비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이다.

반대로 한국은 불과 6년 전인 2017년 생산가능 연령 인구의 정점을 맞이했고, 아직 고령화도 덜 진행된 상황이다. 단순 비교하자면 일본의 국력은 저물고 있고, 한국은 아직 국력 신장의 최고 정점에서 많이 내려오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과연 한국이 향후 일본처럼 30년의 초고령화 및 장기저성장 기조를 맞이했을 때, 과연 국제사회에서 현재의 일본 수준으로 정치·경제·문화적 위상을 유지할 수 있을지 따져본다면, 지극히 회의적이다.

일본보다 현저하게 낮은 출산율, 잠재성장률, 기초과학 및 기술력 수준을 고려했을 때, 30년 후 한국은 현재의 끄트머리 선진국 지위를 상실하고 중진국 함정에 허덕이는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윤석열 대통령과 현 집권 여당은 미래에 닥쳐올 이런 현실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다. 때문에 정치·경제·문화·기술·학문 등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앞서 있으며, 한국과 역사적으로 깊게 연관되어 있고,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의 핵심 축을 담당하는 일본과의 외교적·경제적·문화적 협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국력 감소의 위기 상황을 맞이한 나라의 지도자로서 지극히 합리적 선택이라 볼 수 있다. 아직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배울 것과 얻을 것이 많고, 이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을 모색하는 외교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위정자가 평온하게 국정을 운영해야, 교회 역시 평온함 가운데 하나님 나라 확장을 감당할 수 있다. 교회사를 돌아보면, 나라의 정정이 불안하고 안보가 위태로운 경우 해당 국가에 속한 교인들 역시 전쟁과 빈곤, 환란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는 일이 허다했다.

편협한 민족주의에 경도된 국민감정을 이용한 반일정치는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사회의 평안과 안정을 위협하고 국력 쇠퇴를 가속화하는 악수(惡手)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화해와 협력에 무게중심을 둔 윤석열 대통령의 현 대일외교 기조는 세속 정치 입장에서나 민족주의의 틀에 갇히지 않는 복음의 정신 입장에서나, 바람직하다 평할 수 있다.

▲박욱주 박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송경호 기자

▲박욱주 박사(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 ⓒ송경호 기자
박욱주 박사

연세대 연구교수,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기독교문화연구소 전문연구원

연세대학교에서 신학을 전공했으며, 동 대학원에서 조직신학 석사 학위(Th.M.)와 종교철학 박사 학위(Ph.D.)를, 침례신학대학교에서 목회신학 박사(교회사) 학위(Th.D.)를 받았다. 현재 서울에서 목회자로 섬기는 가운데 연세대 연합신학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문화의 관계를 신학사 및 철학사의 맥락 안에서 조명하는 강의를 하는 중이다.

필자는 오늘날 포스트모던 문화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교회가 보존해온 복음의 역사적 유산들을 현실적 삶의 경험 속에서 현상학과 해석학의 관점으로 재평가하고, 이로부터 적실한 기독교적 존재 이해를 획득하려는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최근 집필한 논문으로는 ‘종교경험의 가능근거인 표상을 향한 정향성(Conversio ad Phantasma) 연구’, ‘상상력, 다의성, 그리스도교 신앙’, ‘선험적 상상력과 그리스도교 신앙’, ‘그리스도교적 삶의 경험과 케리그마에 대한 후설-하이데거의 현상학적 이해방법’ 등이 있다.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Bricolage in the Movie)란

브리콜라주(bricolage)란 프랑스어로 ‘여러가지 일에 손대기’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이 용어는 특정한 예술기법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주 사용된다.

브리콜라주 기법의 쉬운 예를 들어보자. 내가 중·고등학교에 다니던 학창시절에는 두꺼운 골판지로 필통을 직접 만든 뒤, 그 위에 각자의 관심사를 이루는 온갖 조각 사진들(날렵한 스포츠카, 미인 여배우, 스타 스포츠 선수 등)을 덧붙여 사용하는 유행이 있었다. 1990년대에 학창시절을 보냈다면 쉽게 공감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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