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개혁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회언론회, KBS 수신료 논평

이미 공정과 공평과 공의 멀어져
전 정권 비호하다, 현 정권 비판
불필요한 부분 도려내는 자구책

▲과거 비혼출산을 지지한 KBS 앞 규탄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과거 비혼출산을 지지한 KBS 앞 규탄 기자회견 모습. ⓒ크투 DB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에서 ‘KBS의 개혁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이다: KBS는 이미 공정과 공평과 공의에서 멀어졌다’는 제목의 논평을 지난 9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KBS의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으로써 편파성과 불공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오죽하면 현 KBS 이사 가운데 4명이 8일 기자회견을 열고 ‘KBS의 편파성은 독재정권 때보다 심하다’고 했겠는가”라며 “KBS 이사들에 의하면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3연속 보도국장이 됐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가 ‘노영방송’이 되려는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전 정권 때는 당시 정권을 그렇게 비호하고 옹호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현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방일 중일 때 뉴스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지난 5월 18일 9시 뉴스에서 여성 앵커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 다시 옷을 바꿔입고 마치 다른 것처럼 영상을 찍어 예고 없이 영상물을 교체했다. 이것이 현 공영방송 KBS의 민낯이며 현주소”라고 비판했다.

또 “지난달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고공농성 보도에서 시위자가 정글도(刀)와 쇠파이프를 사용한 것은 빼고, 경찰의 강경 진압만 강조했다”며 “그리고 민노총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단 사건은 KBS 9시 뉴스에서 보도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래도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를 챙겨야 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영국 BBC는 수신료를 동결했고, 2028년부터는 아예 폐지한다고 한다. 일본 NHK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다. 왜 우리 국민들만 편파 방송과 방만 경영의 대명사 KBS를 위해 준조세처럼 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으로 내야 하는가? 이는 매우 부당하다”며 “KBS가 살 수 있는 길은 개혁에 대한 의지와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정성·공공성·공익성·공평성을 되찾는데 있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KBS의 개혁을 위해 수신료 분리징수가 정답이다
KBS는 이미 공정과 공평과 공의에서 멀어졌다

공영방송 KBS가 이상하게 되었다.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하여 정부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철회를 하면, 전 정권에서 임명된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 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으로 가당치 않은 말이다.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를 원하는 것은 국민들이다. 국민들은 국민제안 공개토론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96.5%가 찬성하였고, 아예 이 제도를 없애자는 의견에도 64%가 동의한 바 있다. 그런데 뜬금없이, 김의철 사장은 자신을 현 정부에서 미워해서 이런 상황이 온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KBS의 가장 큰 문제는 공영방송으로써, 편파성과 불공정이 극에 달했다는 것이다. 오죽 하면 현 KBS 이사 가운데 4명이 8일 기자회견을 통하여 ‘KBS의 편파성은 독재정권 때보다 심하다’고 하였다. 왜 그럴까? KBS 이사들에 의하면 민노총 노조위원장 출신이 3연속 보도국장이 되었다고 한다. 공영방송 KBS가 ‘노영방송’이 되려는가?

KBS 방송은 지난 4월에 대통령이 방미 중일 때 그에 대한 폄훼 방송을 했는데, 진보측 패널은 16명인데 보수측 사람은 단 한 명으로 16:1로 편성했다. 이는 과거 군사 정권하에서도 6:4, 5:5, 심해도 7:3으로 구성했었는데, 이런 편파성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이다.

KBS는 전 정권하에서는 당시 정권을 그렇게 비호하고 옹호했는데, 정권이 바뀌니 현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우리 대통령이 방일 중일 때 뉴스에서 한국 대통령이 일본 국기에만 경례한 것처럼 보도하였다. 또 지난 5월 18일 9시 뉴스에서는 여성 앵커가 민주노총 집회에 대한 보도를 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보도하고 이것이 문제가 되니, 다시 옷을 바꿔입고 마치 다른 것처럼 영상을 찍어 예고 없이 영상물을 교체했다. 이것이 현 공영방송 KBS의 민낯이며, 현주소이다.

거기에다 지난달 한국노총 금속노련의 고공 농성 보도에서 시위자가 정글도(刀)와 쇠파이프를 사용한 것은 빼고 경찰의 강경 진압만 강조했다. 그리고 민노총의 전•현직 간부들의 간첩단 사건을 KBS 9시 뉴스에서는 보도하지 않았다고 KBS방송인연합회가 밝히고 있다. 이래도 KBS가 공영방송이며, 수신료만 챙길 것인가?

또 한 가지는 KBS의 방만한 경영이다. KBS의 2022년 예산은 1조 5,423억원인데, 그 중에 인건비는 4,315억원이다. 전체의 28%를 차지하는데, 연봉이 1억원 이상되는 직원은 51.3%이다. 이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가 계속 불거져 나왔는데도 2021년에 비해 5%가 늘어난 비율이다. 고액연봉자 중에 30%가 넘는 1,500명은 무보직이다. 제대로 일도 하지 않는다는 반증이다.

그런데도 KBS는 수백억 원의 적자를 내고 있다. KBS는 광고도 하여 수익을 내고 있고, 2021년 7월부터는 중간광고까지 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 KBS가 이렇게 마음대로 편파성과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연간 6,200억 원의 수신료가 전기세에 포함되어, 따박따박 재정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만용(蠻勇)을 부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도 이런 KBS에 염증을 느껴 해마다 수신료 환불을 요청이 늘고 있는데, 지난 2017년에는 2만 246건에서 2021년에는 4만 5,266건으로 두 배 이상이 늘어났다. 그러므로 KBS 개혁의 정답은 수신료를 현행 전기세에 곁들여 징수하던 것을 분리해야 한다. 땅 짚고 헤염치는 것이 일상화된 KBS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다른 나라의 공영 방송들은 어떤가? 영국의 BBC는 수신료를 동결하고 있고, 2028년부터는 아예 이를 폐지한다고 한다. 일본의 NHK도 수신료를 분리 징수하고 있다.

왜 우리 국민들만 편파 방송의 대명사요, 방만 경영의 KBS를 위해 준조세처럼 수신료를 전기세에 포함시켜 반강제적으로 내야 하는가? 이는 매우 부당하다. KBS가 살 수 있는 길은 스스로 개혁에 대한 의지로 뼈를 깎는 노력으로 공정성, 공공성, 공익성, 공평성을 되찾아야 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는 자구책이 있어야 한다.

KBS는 이런 불공정성과 편파성의 문제를 일으켜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을 것이 아니라, 변하는 시대에 부응하여 국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콘텐츠를 자꾸 만들어 내고, 공영방송의 지위를 회복하는데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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