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문제 해결 위한 마약관리법 개정” 촉구

▲중독 추방의 날 성명서 발표 모습. ⓒ중독예방시민연대

현재 국내에는 알코올 중독자 210만여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여 명, 도박 중독자 210만여 명, 마약 중독자 50만여 명, 성 중독자 200만여 명 등 900만여 명이 5대 중독에 빠져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 개인에게 다수의 중독 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 총 숫자는 다소 감소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인구 5천만 중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로 5명 당 1명이 중독에 빠져 있는 것이다.

각종 중독으로 치르는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 원에 이르고,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급증과 청소년들에게 퍼지는 마약범죄 등 양상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코인(가상화폐)을 통한 사행성 게임중독 문제와 성폭력, 성희롱, 몰카범죄, N번방 사건 등 성 중독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대한민국을 ‘중독 공화국’으로 부를 정도다.

이에 중독예방시민연대(대표 김규호 목사)는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각종 중독의 폐해로부터 사랑하는 가장, 주부, 자녀들을 보호하고 예방하고 치유하는 일을 통해 중독없는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자, 2013년 5월 29일 ‘제1회 중독추방의 날’을 선포했다.

‘중독추방의 날’은 매년 ‘가정의 달’ 5월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행복한 가정을 파괴하는 각종 중독 문제를 직시하고 잘못된 중독 문화를 추방하는 하는 것이 가정을 지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5월 29일로 선정한 배경은 ‘오(5)늘 이(2) 중독의 고통에서 우리 가족을 구(9)해내자‘라는 슬로건을 상징하는 숫자로, 국민들이 중독 추방 의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했다.

제11회 ‘중독 추방의 날’ 행사가 지난 5월 30일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개최됐다. 중독 추방의 날은 5월 29일이나, 대체휴일 관계로 하루 뒤 실시했다.

특히 올해 행사는 최근 급증하는 음주운전 사고 방지를 위한 알콜중독예방법 제정과 청소년들 사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마약문제 해결을 위한 마약관리법 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인사말을 전한 김규호 목사(중독예방시민연대 대표)는 “저는 오랫동안 도박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일해왔고, 15년 전 국무총리 산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출범 후 도박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 주도로 예방·치유 사업들이 비교적 잘 진행되고 있어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다”며 “그런데 흡연을 제외하고 알코올, 게임, 마약, 성 등 다른 중독문제들은 별다른 진전 없이 계속 사회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면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규호 목사는 “오늘 제11회 중독 추방의 날을 맞아,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촉구한다”며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과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고 알코올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성중독예방법을 제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대발언에 나선 김영일 목사(도박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모임 상임대표)는 “중독 문제는 가정을 파괴하는 아주 무서운 존재”라며 “사회의 기초가 되는 가정이 파괴되면 지역사회가 파괴되고, 지역사회가 파괴되면 국가가 파괴된다. 따라서 중독문제 해결은 국가의 파괴를 방지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일 목사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중독 문제가 심각하다고 떠들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너무 부족하다. 특히 정부와 국회의 대처가 너무나도 미흡하다”며 “사건이 일어나면 근본적 문제 해결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땜질식 처방뿐이다.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라고, 정부는 중독추방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하고 국회는 관련법을 개정·제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중독예방시민연대와 두 번째 출발 주최로 열린 행사는 게임이용자보호시민단체협의회, 도박을반대하는시민사회모임, 마약추방시민단체협의회, 알코올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 성중독예방시민단체협의회 등이 후원했다. 다음은 이재수 공동대표( 두 번째 출발)가 낭독한 ‘중독 추방의 날’ 성명서 전문.

5월 29일, 오늘 이 중독의 고통에서 우리가족을 구해내자!

현재 국내에는 대략 알코올 중독자 210만 명, 인터넷 중독자 230만 명, 도박 중독자 210만 명, 마약 중독자 50만 명, 성중독자 200만 명 등으로 약 900만 명이 5대 중독에 빠져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각종 중독들 가운데 한 개인에게 다수의 중독현상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기에 그 숫자는 다소 감소될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인구 5천 만 명의 1/6에 해당하는 엄청난 수로 5명당 1명이 중독에 빠져있다는 것이다. 또한 각종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만 연간 109조원에 이르며 최근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급증과 청소년들에게 까지 퍼지고 있는 마약범죄 등 그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김남국 의원 사건에서 보듯이 코인(가상화폐)을 통한 사행성 게임중독 문제와 성폭력, 성희롱, 몰카범죄, N번방 사건과 같은 성중독 문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어 과히 대한민국이 ‘중독공화국’이라 불릴 정도가 되었다.

1. 정부와 국회는 5대 중독(도박, 알콜, 게임, 마약, 성) 예방치유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법을 정비하라!

5대 중독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서는 국가가 전 방위적으로 지원해야 하며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독관련법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정비되어야 하며 심리학계, 의학계, 시민단체, 종교계 등 관련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협의체들이 필요하다.

특히 2013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한국도박문제관리센타>가 설치되면서 도박중독 예방, 치유, 재활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것과 같이 각 중독별로 정부 위원회가 설치되어 해당 중독예방운동이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국민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적인 예방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하며 특히 자라나는 세대들이 각종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각급 학교에서 총체적인 중독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더불어 각종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는 중독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치유 및 자활 등 실질적인 지원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5대 중독 예방을 위한 ‘중독예방국가종합대책’을 신속히 마련하고 국민건강증법과 마약관리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

2.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마약류관리법의 개정과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성중독예방법을 즉각 제정하라!

불법도박 근절을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특별사법경찰권 등 강력한 기능이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이 신속히 개정이 되어야 한다. 또 이번 청소년 마약판매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사회에 마약문제도 점점 심각해지고 있으므로 마약중독 예방기능이 강화된 마약류관리법으로 즉각 개정돼야 한다.

더불어 알콜중독예방법, 게임중독예방법, 성중독예방법이 즉각 제정돼야 한다. 알콜중독과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사행산업 순수익의 0.5%를 도박중독예방치유 기금으로 조성하는 분담금제와 같이 주류 산업과 게임 산업의 순수익의 0.5%를 분담하는 분담금제도 실시해야 한다. 또 불법마약 자금과 불법음란물과 성매매 불법자금을 중독예방 치유기금으로 조성하도록 해야 한다.

3. 보건복지부는 도박중독, 알콜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 성중독 추방을 위한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하라!

중독 문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우리사회의 중독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중독추방을 위해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그동안 보건복지부의 중독정책들은 매우 불합리적인 정책들로 난무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알콜중독 예방정책이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 금연 정책에는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음주폐해 예방 정책에는 년 10억 수준으로 매우 소홀히 하는 기형적인 정책을 실시해 왔다. (2019년 국가금연사업 1천388억, 음주 폐해 예방사업 13억.)

더욱이 지난 10년 동안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음주폐해 예방기구인 파랑새포럼을 일방적으로 폐지시키고 산하기관인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그 기능을 이관시켰지만, 전문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예산 따먹기식, 보여주기 식의 구태의연한 사업만을 진행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 WHO 게임중독 코드 등재 문제, 게임머니 코인(가상화폐) 연계 등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중독 관련 이슈와 청소년 마약중독 문제, 성중독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입안 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직무유기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더 이상 땜질식 일관성 없는 전시성 행정을 중지하고, 각종 중독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기본계획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며 이를 위한 법을 제정하고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와 국회가 5대 중독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관련법 정비 및 정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