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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역 한 투표소 모습. ⓒ크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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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회는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하여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여론조사가 만들어낸 그물에 걸려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할 수 있다는 것 등의 문제를 지적한 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 등과 같은) 법률이 만들어져 선거 부정이나 여론조사를 왜곡 발표하는 것 등으로 국민들의 여론과 의사가 무시되고 왜곡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회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여론을 왜곡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변질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위를 망치는 악독한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며 “따라서 여론조사 업체의 등록과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한 자료들도 지금처럼 함부로 지우고 없애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보관하도록 하여, 그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언론회는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국가의 존망이 불투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업체들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작이나 여론 자료들이 호도(糊塗)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악행들이 발견된다면, 근절되도록 법적인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했다. 다음은 언론회 논평 전문.
잘못된 여론조사가 국민들의 눈을 가린다
지나치게 많은 여론조사, 무얼 노리나?
우리는 언론을 통하여 소개되는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이후, 여론조사는 지나치게 많이 이뤄지고 있다. 지난 1년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여론조사는 460여 건으로, 문재인 대통령 시절의 같은 기간에 비하면 거의 두 배에 가깝다(문 대통령 시절은 244건으로, 88%가 급등한 것임)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매일 평균 1.26회로 거의 매일 발표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론조사 업체마다 편차가 너무 심하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올해 5월 비슷한 기간에 여론 조사한 대통령과 정당별 지지율을 보아도 업체별로 확연히 차이가 난다.
‘여론조사꽃’(대표:김어준, 기간:5월 5일~5월 6일)이 조사한 것에 의하면, 국민의힘이 36.9%, 더불어민주당이 52.7%를 차지한다. ‘미디어토마토’(대표:권순옥, 기간:5월 4일~5월 7일)는 국민의힘이 31.1% 민주당이 49.1%를 차지한다고 공표하였다.
반면에 ‘한국갤럽’(대표:오창엽, 기간:5월 2일~5월 4일)은 국민의힘이 35.9%, 민주당이 32.0%의 지지율을 보인다고 하였다. 또 ‘메트릭스’(대표:나윤정, 기간:5월 6일~5월 7일)는 국민의힘이 36.6%, 민주당이 30.2%를 차지하였다. 즉 여론조사꽃은 민주당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15.8% 앞서고 있다고 조사하였고, 미디어토마토는 더 벌어져서 18.0%포인트 만큼 차이가 난다고 하였다.
반대로 메트릭스가 조사한 것에서 국민의힘이 6.4% 앞서간다고 한 것과 비교하면 양 업체의 조사결과에서는 무려 24.4%포인트의 차이가 난다. 아무리 여론조사 업체가 다르고 기간이 약간씩 차이가 난다고 하여도, 그 사이에 대단한 이슈가 따로 없는 한, 이 정도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어 보인다.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들도 많지만, 문제는 잘못된 여론조사로 인하여 정치의 지형이 바뀌고 결과적으로 여론조사가 만들어낸 그물에 걸려 국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례로 지난 2016년 총선 당시 새누리당이 압승할 것(80석 이상 민주당을 앞설 것이란 여론조사 결과)이란 여론조사만 믿고, 지도부가 방심하고 있다가 결과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참패를 겪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양상이 달라져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현 야당인 민주당이 앞선다는 식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고, 이것이 민의인양 국민들을 세뇌시켜 내년으로 다가온 총선에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도 조작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잘 알다시피 여론조사 조작은 질문의 내용, 질문의 순서, 질문의 문항 수, 표본집단의 편향성, 상담원의 원하는 답변 유도, 응답률 조작 등 수많은 방법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여론조사 업체의 대표자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여론조사 업체는 총89개가 등록되어 있는데, 이 업체들 가운데 2022년에 12개 등록, 2021년에 12개 등록, 2020년에 8개가 등록하여, 바른 여론조사를 하겠다기보다는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추측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심각한 것은 그중 10개 가운데 8곳이 전문인력이 3명 이하일 정도로 인력과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이들 업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또 제도적인 뒷받침도 미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런 중요한 여론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조작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등 12인이 지난 5월 11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여론조사관리감독법안’을 국회에 입법 발의하였다.
먼저 ‘공직선거법...’ 내용을 살펴보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현안 여론조사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에 포함시킨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선거여론조사업체(기관)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품질진단 인증제 등 체계적인 검증을 한다, 전문인력과 시설과 여론조사 경험이 있는 업체만을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한다. 등이다.
또 ‘여론조사관리감독법’을 살펴보면, 국가는 여론조사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국가적 지원을 하고, 정부 안에 ‘여론조사관리감독위원회’를 둔다, 피조사자에 대한 강요나 특정 응답을 유도하지 않고,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이다.
이러한 법률이 만들어져, 선거 부정이나 여론조사를 왜곡 발표하는 것 등으로, 국민들의 여론과 의사가 무시되고 왜곡하는데 사용되지 못하도록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여론조사를 빌미로 여론을 왜곡한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민의를 변질시키는 것은 물론, 국가의 안위를 망치는 악독한 범죄 행위와 다르지 않다. 따라서 여론조사 업체의 등록과 사후 관리가 엄격해져야 한다. 여론조사 업체가 발표한 자료들도 지금처럼 함부로 지우고 없애지 못하도록 하여, 기본적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보관하도록 하여, 그 여론조사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지금 여론 조사를 실시하는 사업체를 ‘기관’이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는데, 이런 곳은 공적(公的) 기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대단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여론 조사하는 곳들이 지금과 같이 편차가 심하게 들쑥날쑥하고 그 결과들이 어지럽게 널뛰기하는 모습으로 인하여 ‘여론조사 업체’라는 말을 듣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것들이 하루속히 사라져야 한다.
내년 총선에서는 국민들의 민의(民意)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하며, 국가의 존망이 불투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일부 여론조사업체들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작이나 여론 자료들이 호도(糊塗)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런 악행들이 발견된다면, 근절되도록 법적인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