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우크라 침공 후 안보질서 재편
한미일 밀착, 북중러는 더 밀착
논제로섬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
명실상부 자강 외교, 국익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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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수 박사(오른쪽에서 두 번째). ⓒ기독교통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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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심포지엄에서는 박종수 박사(전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장)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급변하는 세계 안보·경제 질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박종수 박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지속되고 있다. 러시아 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4개주 점령 상태에서 치열하게 교전 중으로, 종전은커녕 휴전조차 기약이 없다”며 “더불어 세계 안보·경제 질서가 급변하고 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CFR) 회장은 2차대전 이래 가장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는데, 이 세기적 변화의 중심에 한반도가 있다. 대한민국의 운명과 선택 방향은 어떠해야 하는가”라고 문을 열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양상에 대해선 “미·러 간 대리전이자 약육강식의 경제 전쟁이다. 미국 중심 자유자본주의와 중·러 중심 국가자본주의 간 대결이고, 서방권 금융자본주의와 사회주의권 산업자본주의 간 진검승부”라며 “전방위적 하이브리드 전이다. 이번 전쟁 ‘최대 희생자’는 ‘진실’이다. 정보전 미명 하에 가짜뉴스가 전 세계를 도배한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국제 안보 질서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대 SCO(상하이협력기구)로, 국제 경제 질서는 G7(서방 주요 7국) 대 BRICs(신흥경제 5국)를 중심으로 각각 재편되고 있다”며 “지난 1년간 중·러 간 위안화-루블화 결제는 90배 증가하고, 중국과 브라질도 위안-헤알 거래에 합의했으며. 러시아와 이란은 금본위 스테이블코인 결재에 합의했다. 디지털 결제 시스템 확산으로 탈(脫)달러 움직임은 더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북한의 자세로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다. 한국은 개전 초부터 우크라이나 편, 북한은 러시아 편에 섰다. 한국은 유엔의 대러 비난성명·경제제재 및 군사 지원·복구작업 참여를 결정함으로써 러시아로부터 비우호국으로 지정됐다. 북한은 러시아의 침공을 지지하고 돈바스 공화국을 승인했다”며 “북한은 전쟁을 계기로 대북 제재와 엔데믹 ‘출구 전략’ 및 경제·핵미사일 병행 ‘입구 전략’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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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 모습. ⓒ기독교통일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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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응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천명했다”며 “한미일과 북중러가 블록으로 대결하고, 남북한은 강대 강으로 대치 중이다. 안보는 평화의 필요조건이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해 군사적 억제와 외교적 지혜가 두 축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또 “우리 정부로서는 어느 때보다 정교한 외교력이 요구된다. 우크라이나처럼 미중과 미러 사이에 끼인 지정학적 중간국으로서 지정학적 중간국 외교를 하되, 명실상부한 자강 외교도 펼쳐야 한다. 스스로 힘을 키우지 않으면 주변 강대국들에게 휘둘릴 수밖에 없다”며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남북한 군비통제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국익 우선 실용 외교도 절실하다. 이집트 제국을 이용해 이스라엘 왕국을 건설한 요셉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것이 동양평화를 통해 자주독립을 갈망한 도마 안중근의 꿈이었다”고 전했다.
앞서 회장 최현범 박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과제 앞에서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발제를 통해 “국가와 교회, 정치와 종교의 분리로 빚어진 정치적 무관심과 무지, 그 결과 정치를 단순화하고 특정 이념을 종교화하면서 교회가 정치화되고 있다”며 “그러므로 국가와 교회의 분리가 아니라, 국가와 교회의 성경적이고 건강한 긴장 관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정치적 책임에 대한 끊임없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