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동연
▲기자회견 모습. ⓒ반동연
반동성애시민연대,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건전신앙수호연대 등의 단체들이 2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 상임위원회 논의사항 외부 유출자 문책하라! 이충상 상임위원 차별·배제한 송두환 위원장 사과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최근 인권위 내 사건이 외부 유출돼 언론에 보도된 것과 관련, 이들은 “이충상 상임위원이 실명으로 적시돼 마녀사냥을 당하도록 만든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국가기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업무기밀 유출에 관련된 책임자는 반드시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위 내에서 열었던 회의 내용이 외부 언론에 그대로 노출된 사례가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있었다면 인권위는 구체적 사례를 밝혀주기 바란다”며 “그러나 없었음에도 이번 사건이 발생한 거라면 상임위 참석자들 중 누가 이런 불법행위를 저질렀는지 명확히 밝히고, 상응하는 문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더욱 분개하는 건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조치를 남발해온 인권위의 한심한 행동이다. 대한민국 군대, 특히 해병대에서 훈련병들이 두발 길이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나 해보았는가”라며 “군대라는 특수성을 간과한 인권위 상임위원들의 무지와 오만은 인권위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사례”라고 전했다.

또 “이번 사건의 발단이 된 국가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군이 해병대 훈련병에게 짧은 머리를 유지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을 신병에게 알리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권고조치는 터무니없이 잘못된 일”이라며 “이에 반대의견을 표출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용기에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를 외부언론에 제보한 인권위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고,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며 “더욱이 이로 인해 이충상 상임위원이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언론으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하는 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로, 이를 사주한 인권위 송두환 위원장은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이 상임위원에 대해서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우리의 요구.

하나, 우리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실명으로 적시돼 마녀사냥 당하도록 만든 사실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으며, 업무기밀 유출에 관련된 책임자를 즉시 문책하라!

하나, 우리는 지금까지 인권위 내 회의 내용 외부 언론 노출을 심각히 인식하며, 이에 대해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천명한다!

하나, 우리는 인권위 일반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권고 조치 남발에 분개하며, 해병대 훈련병들의 두발 길이에 권고조치를 한 인권위의 무지함과 오만함에 탄식한다. 인권위는 즉시 해체하라!

하나, 지금까지 인권위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대한민국에 불필요한 국가기관임이 명약관화하다. 다수국민을 ‘혐오세력’과 ‘적대세력’으로 몰아세워온 인권위는 즉시 해산하라!

하나,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문화선진국이자 인권선진국이다. 조선총독부처럼 유엔의 앞잡이가 돼 대한민국 주권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서며. 열등감에 젖은 문화사대주의자들에 둘러싸인 인권위는 즉시 해산하라!

하나, 우리는 이번 사건으로 마녀사냥당하는 이충상 상임위원을 적극 지지한다! 이번 사건을 침소봉대하여 인권위에서 퇴출하려는 음모를 강력히 규탄한다!

하나, 우리는 다수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반대의견을 표출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소수의견을 짓밟고 이를 외부 언론에 제보한 인권위의 작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며 송두환 위원장은 즉시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이충상 상임위원이 언론방송으로부터 마녀사냥당하도록 사주한 책임이 송두환 인권위원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 송두환 위원장 즉시 대국민 사과하고 이충상 상임위원에게도 사과하라!

하나, 우리는 고영인·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28건이 한겨레 기사를 통해 공개된 사실을 엄중히 인식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설립 이후 인권위 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 회의록 전체를 국민 앞에 즉시 공개하라!

하나, 우리는 인권위의 편향성과 비밀주의를 비판하며, 차별·배제 일삼고 있는 이중성에 분노한다. 송두환 위원장은 당장 대국민 사과하고 이번 사건 관련된 상임위원 색출하여 즉각 문책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