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지위 올라선 국제적 위상에 걸맞아
정상회담 통해 비정상적 양국 관계 복원해
국제사회 “역사 분쟁 해결의 용감한 걸음”
반일·반한 감정 뒤로하고 국민교류 활발해
북핵 및 중국 위협에 협력해야 할 자유우방

기시다 총리의 일본, 독일 사죄에서 배워야

한국 일본 윤석열 기시다 정상회담
▲일본 도쿄에서 열린 확대 정상회담에서 한국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샬롬나비)이 “징용 문제에 있어 금전적 배상보다는 도덕적 우위를 택한 것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다”며 “올해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을 맞은 대한민국은 선진국 지위에 올라선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반일 종족주의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으로 일본을 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3월 16-17일 일본을 방문하여 기시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그동안 비정상이었던 양국 관계를 정상으로 복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을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 경제,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라고 했다. 윤 정부는 3월 6일 한일 관계 정상화의 최대 걸림돌로 꼽혀 온 징용 배상 문제를 제3자 변제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발표했다.

샬롬나비는 22일 한일관계 정상화에 대한 논평에서 “윤 대통령의 해법은 ‘강제 징용 해법 입장’에서 장기간 경색되어 온 한일 관계에 새로운 미래로 가는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려운 결단이라고 높이 평가한다”며 “5월 7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방한해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는 지난 3월 윤 대통령 방일 이후 52일 만에 이뤄진 기시다 총리의 답방으로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5주년이 되는 올해 양국 정상이 빈번하게 상대국을 오가는 ‘셔틀 외교’가 12년 만에 복원됐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내놓은 징용 해법이 완벽할 순 없다. 일본 피고 기업을 대신해 국내 재단이 변제 책임을 떠안는 방식 자체가 일반 국민이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라며 “하지만 상대국이 있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 엄존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다른 해법이 없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문제를 방치하는 것으로 시간을 보냈지만 북핵 위협이 심각해진 이제는 그럴 수도 없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2012년 대법원은 강제 징용 배상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됐다는 종전 판결을 뒤집고 ‘청구권이 살아 있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연속선상에서는 내릴 수 없는 판결이었다. 이러한 대법원의 논리는 국제법의 논리를 모르는 운동권 국수주의적 판결이요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우물 안 법리(法理)”라고 지적했다.

수미 테리 윌슨센터 국장과 맥스 부트 칼럼니스트는 3월 7일(현지 시각) WP에 공동 기고한 글에서 “반일(反日) 감정이 한국 정치에서 여전히 강한 힘으로 남아 있지만 윤 대통령은 오랫동안 곪아온 일본과의 역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용감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관계 개선에 성공한다면 그간 걱정스러웠던 한일 관계에 희망찬 새 장을 쓸 것이고 윤 대통령은 용기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샬롬나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와 일본 방문 정상회담 및 징용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 배상방안은 그동안 꼬인 한일관계의 물꼬를 텄다”며 “(정상회담을 통해)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자 제3자 변제, 구상권 청구 포기, 일본의 수출 규제,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복원 등 실타래처럼 얽힌 양국 현안을 포괄적으로 풀어낸 의미가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강제 징용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결심한 이유도 2012년 대법원 판결이 야기한 국내 사법 문제라는 인식 때문이다. 서두른 것은 일본 징용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대법원이 언제 결심할지 모른다는 우려에서였다. 법원이 집행을 미뤄 놓은 현금화를 결정하는 순간 한일 관계는 되돌릴 수 없는 파국을 맞게 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짐을 윤석열 정부가 받아 풀었다”고 평했다.

또 “KBS·한국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20대의 51.2%가 ‘잘한 결정’이라고 답했다. 30대도 36.5%가 잘했다고 답해 40대(23.5%), 50대(21.5%)와 차이가 있었다”며 “한일관계는 우리 세대보다는 미래 세대를 위하여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원한을 원한으로 갚는 것은 하수이며 덕으로 원한을 갚는 것이 상수”라며 “윤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과거를 묻지 않고 금전적 배상보다 미래지향적으로 협력 파트너로 삼는 것은 도덕 우위 국가의 위상에 맞다”고 했다.

이어 “과거에 집착하는 태도는 세계 10위 경제국이며 한류라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21세기의 문화 아이콘을 보유한 한국에 맞지 않는다. 두 나라에 모두 반일, 반한 감정을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세력이 있지만 국민 교류는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며 “선진국 위상에 올라선 국제적 위상으로 보다 전향적으로 일본을 대해야 한다”고 했다.

또 “오늘날 일본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직접적 상대국이요, 대만 침공과 남중국해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중국의 안보 위협에 직면하여 우리와 함께 협력해야 할 자유우방이다. 이제 한일관계는 종족적 민족주의 수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윤석열 대통령의 일제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한 ‘제3자 변제’ 해법은 한일 관계 정상화와 일본 문화 수입 개방의 결단을 내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업을 계승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해법에 대해 미 정치권과 언론, 싱크탱크 등 조야(朝野)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잇따르고 있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이제 한일관계는 전적으로 日 호응에 달려 있다. 일본은 독일의 사죄에서 배워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국내 정치의 부담을 안고 용기 있게 선도한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 기시다 총리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성의와 지혜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또 “한미일 공조로 중국의 대만 침공과 북한 핵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