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무부, ‘미성년 성전환 수술 금지’한 테네시주 고소

뉴욕=김유진 기자     |  

법원에 법 시행 일시 중지 요청… 빌 리 주지사 “최악의 정부 개입”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 페이스북

▲메릭 갈랜드 미국 법무부 장관. ⓒ메릭 갈랜드 페이스북
미국 법무부가 성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 시행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4월 26일 미 법무부는 테네시 중부 연방 지방법원의 내슈빌 부서에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족들을 대신해 개입 신청을 제기했다.

쟁점은 4월 서명돼 7월에 발효될 예정인 테네시주 상원법안 1호(SB 1)다. 법무부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법 시행을 일시 중지하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소장에서 "SB 1은 성별 위화감 진단을 받은 미성년 트랜스젠더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특정 형태의 진료를 금지하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일치되지 않는 정체성을 확인하거나, 그(트랜스) 정체성으로 생활하거나, 성별 불일치로 인한 불편과 괴로움을 겪을 경우 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춘기 차단제 및 호르몬을 포함한 절차 및 치료를 차단한다”고 주장했다.

법무부의 크리스틴 클라크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트랜스젠더 신분이라는 이유만으로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없어야 한다”며 “가족 및 의사와 함께 건강 및 의학적으로 승인된 치료 선택사항을 고려할 권리는 특히 우울증, 불안 및 자살의 심각한 위험에 취약한 트랜스젠더 아동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가져야 할 권리”라고 말했다.

반면 상원법안 1호를 후원한 잭 존슨 테네시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무부의 소송을 비판하며, 주정부의 새로운 법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존슨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다시 한 번 우리의 가장 취약한 테네시인, 즉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보다, 급진적인 ‘우오크’(woke) 의제를 우선시한다”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테네시주 법무장관을) 지원하고, 테네시의 아동을 위한 투쟁을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빌 리 테네시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의 소송이 “과도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빌 리 주지사는 온라인 매체 ‘데일리 와이어’에 보낸 성명에서 “테네시주는 영구적이고 삶을 바꾸는 결정으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것은 최악의 연방정부 개입 사례이며, 우리는 주 법무장관과 협력해 법정에서 맞서고 아이들을 옹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도입된 상원법안 1호는 테네시주 하원 77 대 16, 상원 26 대 6으로 의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다. 법안은 의료 제공자가 성 정체성에 대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미성년자에게 생식기 절단 수술을 시행하거나 이성 호르몬 및 사춘기 차단제를 처방하는 것을 금지한다.

며칠 전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테네시 지부, 람다 리걸(Lambda Legal) 등 동성애 옹호단체들과 개인들은 트랜스젠더 신원의 미성년자와 가족을 대신해 테네시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가 개입을 신청한 이 소송에서 원고는 “L. W.”로 확인된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의 부모이자 내슈빌 주민인 사만다 윌리엄스와 브라이언 윌리엄스, 익명의 두 가족 및 멤피스 주민인 수잔 레이시 박사가 포함돼 있다.

테네시주는 미성년자에 대한 선택적 이중 유방 절제술과 생식기 절단을 금지한 15개 주 중 하나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에디터 추천기사

2024 예장 통합, 신년감사 및 하례식

“김의식 총회장, 직무 중단하고 자숙을”

예장 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 논란과 관련, ‘총회장 정책자문위원회(위원장 손달익 목사, 이하 자문위)’가 직무 중단과 자숙을 권고했다. 현직 증경총회장들로 구성된 자문위는 6월 19일 모임을 갖고, “현 총회장과 관련하여 사과와 함께 무거운 마음으로 권고…

소윤정 예장 합동 이슬람대책세미나

“현 세계사 교과서, ‘이슬람 사회 구현’ 추구하는 꼴”

예장 합동(총회장 오정호 목사) 제108회기 총회 이슬람대책세미나 및 아카데미 중부 세미나가 ‘한편으로 경계하고 한편으로 사랑하라!’는 주제로 6월 18일 대전 대동교회(담임 김양흡 목사)에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소윤정 교수(아신대)가 ‘유럽 이주 …

인천상륙작전

호국보훈의 달, 한국전쟁 10대 영웅과 기독교

한국 군목 제도 창설 쇼 선교사 그의 아들로 하버드대 재학 중 6·25 참전한 윌리엄 해밀턴 쇼 그의 아들 기독교 세계관 운동 작은 밀알 쇼 윌리엄 교수까지 이 분들 보내주신 섭리 늘 감사 그렇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 2023년 삼성과 LG 협찬으로 미국 뉴욕 타…

제4차 로잔대회 한국로잔 기자회견

“로잔운동 50주년에 ‘무용론’까지?… 왜 로잔이어야 하는가”

울분으로 “사회개혁 자체가 복음”이라는 주장들, 교회가 시대의 아픔에 복음으로 답하지 못한 책임 10/40윈도우, 미전도종족, 비즈니스 애즈 미션 등 로잔서 제시된 개념들이 선교 지탱… ‘무용론’ 반박 “핍박 속 복음 꽃피운 한국교회사, 세계에 전해야” …

김지연

“왜곡된 성 가치관, 성경 불신으로까지 이어져”

기독교는 왜 동성애를 반대해요, 레즈비언도 병에 많이 걸리나요, 친구들이 동성애에 빠졌대요 등 창원시 진해침례교회(담임 강대열 목사)에서 지난 주일이었던 6월 16일 오후 현 성교육 실태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그리고 구체적 대응 방안에 대한 메…

여의도순복음교회

아시아계 최초 랍비 “종교 쇠퇴, 민주주의에도 큰 위협”

‘아시아계 최초 유대교 랍비’ 앤젤라 워닉 북달 방한 기념 기자회견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호텔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이스라엘 유대교와 한국의 만남이 가져올 시너지 효과’를 주제로 앤젤라 워닉 북달 랍비와 이영훈…

이 기사는 논쟁중

로버트 모리스 목사.

美 대형교회 목사, 성추문으로 사임

미국 텍사스주 사우스레이크에 있는 게이트웨이교회(Gateway Church) 이사회가 최근 설립자 로버트 모리스(Robert Morris) 목사의 사임 소식을 전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한 여성은 198…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