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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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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24일 논평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이후 국회에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발족해 논의에 나섰다. 그런데 말만 떠들썩했을 뿐 뒤에선 의원 숫자 늘릴 궁리만 하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극단적 대립과 분열, 갈등은 정치가 촉발한 측면이 크고, 이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선 선거제의 대대적 개편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특히 소선거구제에 대해 사생결단의 대결 정치를 부추겨 왔고 승자독식으로 많은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결국 민심과 의석수 간 괴리를 낳았으며,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등 폐단도 불러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하에서 다당제, 연립정부제를 채택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 임명직 비례대표제를 증원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의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네 번째로 많다.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있어서 국회의원수를 헌법이 정한 기본 2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정치개혁을 제안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당리당략, 탈법 등 가장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수치”라며 “정치 개혁을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한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 비리 의원 방탄(검수완박 등)과 의원 특권 지키기에 몰두한다. 100명을 줄여서 헌법이 정한 최소수 200명을 선출하면 현 국회의원보다는 질 좋은 의원을 뽑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 넘는 세비와 1억원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10명의 보좌진을 둔다. 의원실 운영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최소 6억대를 넘어선다”며 “한국 국회는 북유럽 의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나. 유럽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특권을 줄여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독일을 본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실제로는 여야가 앞다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 제도는 누더기 야바위판이 됐다”며 “비례대표제는 헌법에도 없는 제도이며, 비례대표는 국민의 직능대표가 아니라 각 정당이 당방침에 따라 사용하는 선거용 장치가 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5선 중진인 조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다.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며 “국회의원 수 헌법이 정한 기본수 200명이면 족하다”고 했다.
또 “독일 연방의회는 2023년 3월 736석인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이탈리아도 2020년 9월 의원수를 감축시켰다. 미국, 독일 및 이탈리아의 모범을 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하여 고난의 짐을 선택하는 자”라며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여 그 많은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관철시켰다. 유권자가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욕먹으며 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와 의회의 존재 이유”라고 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현 대통령중심제에서 책임이 분명한 소선거구제로 하되 국회의원 총수를 200명으로 줄이라.
여야 극한 대립의 국회는 국격 선양에 걸림돌이 되고 선진사회 국민의 긍지를 훼손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이후 국회에선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이 발족해 논의에 나섰다. 그런데 말만 떠들썩했을 뿐 뒤에선 의원 숫자 늘릴 궁리만 하고 있었다. 우리 사회의 극단적 대립과 분열, 갈등은 정치가 촉발한 측면이 크고, 이런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선 선거제의 대대적 개편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소선거구제에 대해 사생결단의 대결 정치를 부추겨 왔고 승자독식으로 많은 사표(死票)를 발생시켜 결국 민심과 의석수 간 괴리를 낳았으며,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 등 폐단도 불러왔다는 비판이 많았다. 중대선거구제는 내각제하에서 다당제, 연립정부제를 채택할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대통령 책임제하에서는 적절한 제도가 아니다. 임명직 비례대표제를 증원하는 것도 반대한다. 중대선거구제 역시 인지도 높은 중진에게 유리하고 책임정치가 약화하는 한편 선거비용 증대 등이 예상된다는 지적도 있다. 모든 제도는 사람이 운영하기 때문에 제도탓으로 미루지 말고 국회의원 질이 높혀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의원 증원은 없다”고 했다가 국회의장의 중대선거제제안에도 30명 늘리기에 찬성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으니까 30명 줄일 수 있다고 입장을 바꾸고 있다. 야권은 숫자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는 역대 총선마다 만지작거리던 카드였지만, 번번이 국민적 반발 여론에 막혔다. 이번에도 첫 단추부터 반대 여론이 쏟아지고 있는 만큼 난항이 예상된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각국의 선거제도 비교연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기준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17만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의원 1인당 인구수가 네 번째로 많다. 샬롬나비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에 있어서 국회의원수를 헌법이 정한 기본 200명으로 줄이고 국회의원 특권 폐지의 정치개혁을 제안하면서 그 이유를 제시하고자 한다.
1. 당리당략, 탈법 등 가장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의 수치다.
대한민국 국회는 국론 논의장이 아니라 싸움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나 기업가들은 세계 일유이지만 정치나 정치인들은 삼류를 못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마치 원수처럼 싸우다가도 세비나 예산을 올릴 때는 의기 투합한다. 이런 국회의원들이 독일 의회처럼 스스로 보좌진을 줄이고 특권을 포기하는 결정을 내리는 모습은 절대로 볼 수 없을 것 같다. 한국에선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다. 국회 정치개혁특위 위원장은 “비례대표 의원 수를 현재보다 더 늘려야 한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특위가 내놓은 3개 안 중 2개도 의석을 350석으로 50석 늘리는 내용이다. 정치 개혁을 하겠다더니 자기 밥그릇부터 늘리려 한다. 정치 싸움과 입법 폭주, 비리 의원 방탄(검수완박 등)과 의원 특권 지키기에 몰두하면서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 비난받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저질은 의원수가 많기 때문이다. 100명을 줄여서 헌법이 정한 최소수 200명을 선출하면 현 국회의원보다는 질 좋은 의원을 뽑을 수 있을 것이다.
2. 국회의원들의 특권에 비해 국회의원은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지 않다. 특권을 줄여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2019년 기준 국회의원은 연 1억5000만원 넘는 세비와 1억원의 각종 지원금을 받고 10명의 보좌진을 둔다. 의원실 운영 비용을 포함하면 연간 최소 6억대를 넘어선다. 각종 의전 혜택과 특혜는 헤아릴 수 없다. 북유럽 의원들은 2명이 비서 1명과 일한다. 한국 국회는 북유럽 의회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일을 하나. 유럽의원들은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절약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3.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지난 총선 실험에서 휴지조각이 되었다. 고쳐야 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는 지금 소선거구제에 문제가 있는 만큼 가급적 중대선거로 진영대결 정치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선거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이 있는데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의원정수 50석 늘리는 안 2개를 넣어 통과시켰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등 야권은 독일을 본뜬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 의원 수를 100명 가까이 늘리자고도 했다. 실제로는 여야가 앞다퉈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들면서 선거 제도는 누더기 야바위판이 됐다. 누더기가 된 제도는 폐기되거나 위성 정당 제조 방지장치가 만들어져야 한다. 비례대표제는 헌법에도 없는 제도이며, 비례대표는 국민의 직능대표가 아니라 각 정당이 당방침에 따라 사용하는 선거용 장치가 되고 있다. 비례대표제는 없어져야 한다.
4. 국회의원 수 헌법이 정한 기본수 200명이면 족하다. 현재 300명에서 200명으로 줄이라
민주당이 앞장서 만든 ‘준연동형 비례제’라는 국적불명, 정체불명의 선거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그 틈을 이용해 느닷없이 의원수 증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그걸 바로잡자고 선거법을 개정하는데 또 의원 수를 늘리고 연동형 비례대표도 검토하자고 한다. 염치가 없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 "의원수 100명 줄이기 대국민 서명을 시작했다. 5선 중진인 조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은 200석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느껴왔다"며 "비례대표 폐지와 선거구 개편을 통해 국회의원 수를 최소 100명 이상 줄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도 "미국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의원 80명이면 되는데 300명이나 된다"면서 오히려 현행법상 의석수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 대표 김기현 의원은 의원 정수 최소 30명 줄일 수 있다고 전원위에서 의석수 논의를 제안하였다. 헌법이 정한 기본 수 200명으로 축소하는 것을 논의해보기 바란다.
5. 미국, 독일 및 이탈리아의 모범을 보라
독일 연방의회는 2023년 3월 736석인 의석 수를 630석으로 줄이는 선거법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연립 3당이 주도한 이번 선거법 개정은 나라 규모에 비해 국회의원 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1917년 하원 의원 435명을 확정한 이래 인구가 두 배 반 늘었어도 의원수 증원이 없다. 이탈리아도 2020년 9월 의원수를 감축시켰다. 1946년 공화국 수립 이래 역대 네 번째인 2020년 국민투표 안건은 상원의원 수를 315명에서 200명으로, 하원의원 수를 630명에서 400명으로 각각 줄이는 것이었다.
6. 진정한 지도자는 자신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국가를 위하여 고난의 짐을 선택하는 자이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국민 70%가 반대하는데도 연금 개혁안을 추진하여 그 많은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개혁안을 관철시켰다. 일할 정년을 2년 늘리고 연금 수령 시점도 늦추는 내용이다. 연간 100억유로(13조원)씩 연금 재정에 적자가 나는 상황에서 더 이상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유권자가 싫어하고 반대하더라도 국가가 가야 할 길이라면 욕먹으며 가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정치 지도자와 의회의 존재 이유다. 국회가 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국회는 선거제도 개편을 다른 제3의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놓은 태도일 것이다. 정치 초년생 윤 대통령은 각종 제도 개혁에 마크롱 대통령의 국가 미래 지향적 타협 불가의 개혁 정책 시행을 본받기를 바란다.
2023년 4월 24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