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용’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도 중요”

▲‘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 정책 국민포럼’ 관계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신의 기자

‘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 정책 국회포럼’이 25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주최,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본부장 감경철, 총재 이철·이순창·권순웅·김태영·장종현·오정현, 이하 본부)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서정숙 의원은 “우리나라 작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낮은 수치다.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여 OECD 평균인 1.53의 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고,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이 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라며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출생률을 높이고 인구의 감소는 막아야 할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포럼은 아동 돌봄 정책의 보완점과 발전 방향을 논하는 자리, 국민들에게 필요한 아동돌봄 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고견을 나누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정책 국민포럼 현장. ⓒ김신의 기자

▲저출생 시대 아동돌봄정책 국민포럼 현장. ⓒ김신의 기자

포럼에서는 장헌일 원장(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정재훈 교수(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가 ‘저출생 시대 아동 돌봄 정책 발전 방향과 제언’을 기조 발제했다.

정재훈 교수는 “사람들은 행복하거나 주어진 삶에 적응할 때 아이를 낳는다. 삶의 질이 낮으면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기 어렵다. 삶의 질은 경제적 생활 수준과 생활에 대한 만족 수준이 합쳐져 결정된다”며 “우리는 저출산 요인을 이야기할 때 객관적 조건과 비용의 문제를 우선시하는데, 비용도 중요한 요소지만 아이를 돌보는 부모, 특히 엄마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매우 중요한 저출산 요인이다. 일과 가정 양립은 저출산 대응의 충분조건이며, 주관적 삶의 만족도를 높여주는 출발점”이라고 했다.

그는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높아진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2.0을 넘기는 경우가 드물다. 대체출산율 2.1이하를 기준으로 하는 저출산 현상은 특별한 요인이 없는 한 서유럽에서 보편적이다. 그러나 그 중 저출산 현상만 보이는 국가와 초저출산 현상까지 보이는 국가가 있다”며 “그 차이를 만드는 요인은 양성평등 수준, 노동시장에서의 일, 가정 양립 가능성, 아동돌봄체계 확대 여부 등”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지난 20년 동안 저출산 예산은 임신, 출산, 돌봄 등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행위 자체에 집중하는 행위지원 중심에서 출산과 양육 결정을 할 수 있는 조건 형성에 집중하는 결정지원 중심으로 규모 변화가 있었다”며 “행위지원 예산 확대는 아동돌봄체계의 양적 확대를 가져 왔고, 아동돌봄체계 구축은 영유아기 아동에 집중되고 초등돌봄체계 확대는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영유아기 아동돌봄체계가 확대되고, 저출생 효과로 인해 어린이집 감소 추세는 심화되고 있고, 초등돌봄체계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모자란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영유아 대상 돌봄체계는 확대 지향보다 질적 수준 확보와 폐원에 따른 돌봄공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초등생 저학년 대상 돌봄과 교육 체계 구축을 토대로 초등돌봄 절벽 해소를 위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며 “늘봄확교 확대는 이런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다. 늘봄학교 확대와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을 어떻게 정립할지 논의가 필요하다. 부모와 아동이 걸어다닐 수 있는 거리에서 활용 가능한 다양한 돌봄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다양한 돌봄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 토대 마련이 필요하다”며 “종사자 자격 기준을 아이돌보미가 아닌 보육교사 수준으로 통일하고, 그에 상응하는 처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교육과 돌봄 국가책임 강호로 교육부 차원의 늘봄학교 운영이 확대되어 가는 시점에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표준화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이후 토론한 임원선 교수(신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와 이영심 센터장(씨앗행복한홈스쿨지역아동센터)은 아동 돌봄 정책의 보완점을 제시하고, 지역 아동센터 사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기도 했다. 이밖에 윤태기 팀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마을돌봄TF)이 토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