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 도덕 교육과정 연구진, 도덕 교과서 집필 공모 배제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교정넷, 세종시 교육부 앞 기자회견

이념 편향적 교육과정 집필해
연구진 철저 조사해 문책해야
반대한민국 역사관 세뇌 우려

▲세종시 교육부 앞 규탄 기자회견 모습. ⓒ교정넷

▲세종시 교육부 앞 규탄 기자회견 모습. ⓒ교정넷
‘교육 정상화를바라는 전국네트워크(이하 교정넷)’가 ‘교육부는 아이들을 망치는 도덕 교육과정을 만든 자들이 초등학교 국정 도덕 교과서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라’는 주제로 2월 27일 낮 12시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동반연(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반교연(동성애동성혼합법화반대전국교수연합), 진평연(진정한평등을바라며나쁜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 전학연(전국학부모단체연합), 역교연(역사교육정상화를위한시민연대), 복음법률가회 등 교정넷과 연대하는 602개 단체가 함께했다.

기자회견에서는 손정숙 박사(충남대), 민혜진 학부모, 박지영 대표(참다운교육시민연대), 남궁래운(그린나래학부모연대) 등이 발언했으며, 이미영 공동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충북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서는 교육부에 대해 △초등학교의 나쁜 도덕 교육과정을 집필한 자들을 국정 교과서 공모 대상에서 배제하라 △도덕 교육과정 집필에 참여한 연구진 전원을 철저히 조사하여 문책하라 △공모 심사자들은 나쁜 도덕 교육과정을 만든 이들에게 상 대신 벌을 주라 △나쁜 교육과정을 만든 자들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교과서 집필 공모 지원을 자진 철회하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 도덕 교육과정을 비롯해 총론·보건·역사·사회·가정·윤리 등 잘못된 교육과정 재개정에 즉각 착수하라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에서는 “우리나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은 교육을 편향적 이념의 홍보 도구로 악용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교과서의 기반이 되는 교육과정 개정 시안을 작성한 이들이라면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라며 “공교육이 정치적 중립적이어야 함을 무시하고 지극히 이념 편향적 내용으로 가득 찬 교육과정을 집필했다면, 헌법과 교육기본법을 위반한 중대 범죄자”라고 지적했다.

교정넷은 “이들은 마땅히 처벌되어야 하는데, 교육부는 이들에게 상을 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전에도 여러 차례 이들의 처벌을 요구해 왔다”며 “이들이 교육과정에 이어 교과서 집필에도 참여한다면, 그간 싸워서 이룩한 ‘위험한 성혁명 교육, 위헌적·반대한민국적 역사교육’에 대한 교정 공로는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4일, 잘못 만들어진 도덕 교육과정의 재개정을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제시했다. 이들이 초등학교 국정 도덕 교과서를 집필하겠다고 공모에 응했다면, 정말 후안무치한 자들”이라며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을 망치려 든 자들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퇴폐적·좌파적 교육과정으로 다음 세대는 우리와 전혀 ‘다른’ 세대가 되어 대한민국과 부모 세대를 대적하러 들 것”이라고 개탄했다.

또 “이들은 교육과정에 이어 교과서에서도 성혁명 내용을 유포하고, 반대한민국적 역사관으로 학생들을 세뇌할 것이 명약관화하다”며 이들이 국정 도덕 교과서 집필에 참여해선 안 되는 이유를 아래 5가지로 정리했다.

▲세종시 교육부 앞 규탄 기자회견 모습. ⓒ교정넷

▲세종시 교육부 앞 규탄 기자회견 모습. ⓒ교정넷
첫째, 이들은 도덕 교육과정에서 보편적 윤리나 전통적 윤리에 기초한 실천을 무시하고, 대신 ‘윤리함, 도덕함’이라는 이름 아래 윤리도덕 문제를 ‘심리화’했다.

더구나 이들은 상대주의에 의한 상황 윤리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을 옹호하면서, 결국 학생들의 윤리도덕을 무정부 상태로 만들려 한다. 학생들의 도덕적 상대주의나 무정부 상태는 결국 권위주의자들에 의해 장악당하여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홍위병이 되기 쉽다.

이들이 교과서를 쓰면 모든 윤리를 상대와 나의 편안한 마음을 우선해, 학생들이 보편윤리도덕에 기초하여 불의나 부도덕을 물리칠 수 있는 의지와 힘을 현저히 약화시킬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이런 교육과정 개발자들을 교과서 집필에서 배제해야할 것이다.

둘째, 이들의 윤리 도덕적 관점은 시민불복종과 사회심리적 젠더를 통해 보편적 차별금지법을 옹호하고 있다.

미성숙한 학생들에게 시민불복종에 의한 국가 전복을 꾀하는 촛불혁명과 민중항쟁을 부추기는 것은 명백한 범죄행위를 충동질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은 사회문화심리적 성(gender)을 가르쳐 퇴폐적 음란의 극단적 형태인 동성애, 소아성애, 성전환 등을 존중받을 성윤리라고 본다. 이들이 교과서를 쓰면 성소수자를 옹호하고, 동성애·소아성애·성전환 등을 보편윤리나 전통윤리와 똑같이 존중받을 도덕윤리로 치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들은 초등학교 국정 도덕 교과서를 쓰면 절대 안 된다.

셋째, 이들은 다문화주의를 옹호하여 우리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

이들은 교육과정에서 다문화 가족, 이주 노동자, 난민 등과 관련하여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탐구함으로써 타인종·타문화·타종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그들을 환대하는 태도를 기를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어느 나라나 국민이 되려면 그 나라 헌법정신과 지향하는 이념과 체제에 동의해야 한다.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이민자가 거주 국가의 문화와 법률에 동화되어야 한다는 동화주의(assimilationism)를 정면 위배한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절대다수 국가들은 동화주의를 이민정책 기조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초등 도덕 교육과정 개발자들은 외국인 소수집단의 사회문화도덕을 극구 옹호한다.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중국인이 조선족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나라 선거에서 당락을 좌우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남존여비의 이슬람이 난민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지난 150여 년간 이룩한 남녀평등을 훼손하도록 허용해서도 안 된다. 이들이 교과서를 쓰면 다문화주의를 옹호하여 우리의 보편윤리, 전통윤리가 심각히 손상될 것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이들을 교과서 개발에서 철저히 배제시켜야 한다.

넷째, 이들이 강조하는 만민법, 세계시민주의는 국제 분쟁과 난민, 빈곤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외 원조를 강제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지극히 좌편향된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에 세뇌된 아이들은 북한에 대한 묻지마식 퍼주기 원조를 정의로운 것으로 배우게 된다. 이들이 초등 도덕 교과서를 쓰면, 우리가 북에 대한 거듭된 원조에도 불구하고 북의 세습 독재자들이 꿈쩍도 않듯 독재자들이 고혈을 빨고 간 노예 상태 주민들의 주린 창자를 채워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고 하여, 결국 독재자들의 지배만 영속화하고, 주민들은 이후에도 빈곤과 굶주림을 면치 못할 것이다.

다섯째, 이들은 개인과 소수자의 윤리 존중과 반려동물을 확대된 가족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 전체 국민이 공통적으로 누리는 보편적 문화도덕을, 개인이나 소수집단의 문화도덕, 심지어 라이프 스타일과 동급으로 취급하고 있다.

반려견이 아무리 귀엽다 해도 인간인 우리가 이웃의 반려견보다 낮은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이들이 교과서를 쓰면 이런 경향은 심화될 것이고, 이웃집 사람은 내 집 반려견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반인륜적 사회문화도덕이 도래하지 않도록 교육부는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이들이 교과서를 집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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