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등학생 100여 명,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촉구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네트워크 결성해 서울시의회 앞 집회

선천적인 성별 영역까지 침범, 권리만 강조하다 버릇 없게
교사 우습게 보고 막 대해… 오히려 학생들 인권 해치게 해
남녀 신체적 차이 무시, 동성애-에이즈 연관성 가르쳐 달라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학반청

▲학생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학반청
100여 명의 청소년들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최근 학생인권조례 폐지 운동이 벌어지자 EBS 뉴스 등에서 학생들은 조례에 찬성하고 일부 종교·학부모 단체들만 반대하고 있다는 보도를 내보낸 가운데, 조례 폐지에 찬성하는 학생들이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반대 청소년 네트워크(이하 학반청)’ 학생 100여 명은 23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촉구’ 집회를 진행했다

학반청에서는 이날 총 6명의 학생이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구호를 외쳤으며, 이도현 학생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한 후 서울시의회 관계자에게 성명서를 전달했다.

전국학생수호연합 대표 최재영 학생은 “과거 인류는 언어를 사용하기 전부터 남성과 여성이 각자 성역할을 갖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서 조화를 이루며 오늘까지 이어졌다”며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 남여 성별의 세계관을 파괴시키고 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별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재영 학생은 “사회적 성별인 젠더는 결코 성별이 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선천적인 성별의 영역까지 침범하고 있다”며 “공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이해가 되질 않는다. 젠더는 기호, 취향에 불과하다. 학생인권조례는 이러한 젠더라는 허울로 사기치는 가짜”라고 성토했다.

▲최재영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학반청

▲최재영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학반청
청소년미래연합 중학생 대표 남지우 학생(女)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에게 권리만 강조하고 책임과 의무를 가르치지 않아 학생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있다”며 “학생들이 교사를 고발하게 만들어, 학교를 배움의 장소가 아닌 갈등과 투쟁의 장소로 바꿔놓고 있다”고 우려했다.

남지우 학생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친구들이 교사들을 우습게 보고 아무렇게나 대하고 있다. 교사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영상들도 많이 돌아다닌다. 그러다 보니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다가오지 못하고 있다”며 “학생들은 아직 미성숙하고 교사들의 조언과 훈육이 필요한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이 지도를 포기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교사와 학생 간을 갈라놓고 갈등하게 하고 있어, 하루빨리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지우 학생은 “요즘 드라마 <더 글로리>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학교폭력 문제가 심각해지는 이유도 학생인권조례에 있음을 모르시는 것 같다”며 “교사들이 학생들을 지도하기 어려워져 간섭하지 않다 보니 학생들 간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피해도 늘고 있다. 학생들을 어느 정도 통제해야 대다수 학생들이 피해를 덜 보게 될 것”이라고 건의했다.

김성현 학생(우신중)은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는 도리어 학생들 인권을 해치고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결코 학생들을 위한 법이 아니다”며 “요즘 학생들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어른을 공경하지 않고, 친구를 배려하지 않으며, 부모님을 존중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김 학생은 “학생인권조례는 자율성과 주체성이라는 듣기 좋은 거짓말들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눈과 귀를 가려, 질서 없는 학교를 만들고 있다. 학생들을 아무런 울타리도 없는 들판에 방치하지 말라”며 “학교는 질서와 공동체 생활을 가르치는 기관이지, 휴대폰 게임장도 명품 전시관도 틱톡 촬영관도 아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를 게임장과 전시관, 촬영장소로 만들었다”고 개탄했다.

구체적으로는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했더니, 교복 위에 명품 사복으로 휘감고 돌아다닌다. 반면 그런 옷을 못 입는 학생들은 위축되곤 한다”며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걷지 않자, 수업시간에 게임을 하거나 후드티를 뒤집어쓴 채 무선이어폰을 꽂고 음악을 듣는다. 소위 잘나간다는 이들은 거울 앞에서 틱톡 영상을 찍으며 춤을 춘다. 그런 친구들 때문에 수업에 집중을 못하겠다”고 토로했다.

김주원 학생(오남중·女)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 들어있는 성별정체성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이라고 한다”며 “성별정체성을 인정한다면서 남녀의 신체적 차이를 무시하는 법을 만든 나라들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도, 왜 우리나라에서 이런 법과 조례를 만들고 청소년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치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학생은 “특히 여학생들을 위해, 성별정체성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반드시 폐지해 달라”며 “우리 여학생들이 중·고등학생의 꽃다운 나이에 성추행과 성폭행을 당해 성적 수치심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가은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학반청

▲이가은 학생이 발언하고 있다. ⓒ학반청
이가은 학생(부천동여중·女)은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과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것은 엄연히 다르다. 때문에 동성애라는 용어는 적절하지 않다”며 “주변에도 ‘동성애가 뭐가 문제야? 서로 사랑한다는데 그게 왜 나빠?’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다. 하지만 동성애는 결코 청소년들에게 가르치고 권장할 만한 사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학생은 “학생들에게 동성애와 에이즈의 연관성을 확실하게 알려, 학생 시기에는 성적 문제로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학업에 힘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사들은 동성애와 에이즈의 관계를 가르치지 못하고, 오히려 동성애 등을 부추기는 것 같다. 제 또래 학생들의 에이즈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호소했다.

이후 ‘학생 유괴하는 성파시즘,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서가 낭독됐다.

학생들은 “건국 이래 가장 정치적인 학생 사회, 헌정 사상 가장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학생 사회, 공교육 역사상 최초로 학생을 학부모와 교사로부터 차단시키는 것이 오히려 인권적이라는 학생 사회, ‘스쿨 미투’가 정의요, 공부보다 고발을, 교육보다 정치가 우선하는 교실”이라며 “현 우리나라 학생 사회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는 “가장 정치적일수록, 가장 권력지향적이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의 성별정체성을 담보로 LGBT 젠더 정체성을 팔아 젠더 골품제를 만들었다. 이는 되려 젠더가 성별을 차별하는 신분제를 형성시킨 것”이라며 “젠더 골품제 세계관에 따르면, 요즘 힙한 MBTI 같은 LGBT가 곧 자기정체성이며, 고결한 인권이자 나의 골품이다. LGBT는 성골이요, 여학생은 진골이며, 남학생은 천민이다. 골품이 높을수록 인권보호를 받고, 낮을수록 보호받을 인권이 없다. 인권조례는 바로 인권 차등제도”라고 일갈했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 관계에 있어 주권에 대한 문제다. 인권조례가 관계의 주권을 가져가 버렸다”며 “학생 사회에서 통용되는 언어와 관념까지 감시하고 검열하겠다는 것이다. 모호한 감정적 기준으로 차별적 언어와 관념이라는 딱지를 붙였다. 통제주의와 검열주의가 학생 사회를 잠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을 학부모와 교육자로부터 차단한다. 이데올로기가 학생을 유괴한 것”이라며 “인권 기준이 학생과 학부모, 교육자 중심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이다. 검열과 통제로 성 골품제를 형성하고, 학부모와 교사를 차단한다”고 우려했다.

▲이도현 학생이 성명서 낭독 후 이를 전달하고 있다. ⓒ학반청

▲이도현 학생이 성명서 낭독 후 이를 전달하고 있다. ⓒ학반청
또 “인권조례가 확장될수록 성검열이라는 정치 투쟁이 난무하고, 인민재판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송경진 교사 허위미투 사건이었다. 인권조례가 교사를 인민재판해 자살로 내몬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인권조례의 성파시즘 앞에서 거수기 군중 역할에 그쳤을 뿐, 학생도 학부모도 교사도 모두 인권조례에 종속된 개체에 불과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페미니즘과 젠더는 학생을 자유롭게 할 수 없다.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면, 젠더를 확장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젠더는 오히려 자유를 침탈하는 관념”이라며 “젠더가 자유라면, 누구를 위한 자유인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가? 누구를 이롭게 하는 자유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젠더라는 관념은 남성과 여성의 자유를 침탈한다. 남성과 여성이 확장해온 소중한 터전의 자유는 현재 젠더라는 관념으로부터 오히려 위협받고 있다”며 “남성과 여성이 공유해온 언어와 문화들이 위협받고, 젠더 언어로 교체되는 것이 바로 남녀존립에 대한 침탈”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유는 남성과 여성의 자유다. 남성과 여성의 터전이 온전하고 자유로워질 때, 젠더라는 ‘취향’도 존중될 수 있다”며 “그러나 LGBT가 인류 역사인 성별을 대체하려는 것은 성별 존립에 대한 자유침탈이고, 인류 역사에서 남성과 여성을 소멸시키는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학생들은 “이제 학생인권조례라는 억압과 족쇄를 풀어내, 진정한 학생 자유를 쟁취해야 한다. 우리는 LGBT의 침탈을 막아내고,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는 젠더 골품제로부터 남녀 학생들의 자유를 수호하고 확장할 것”이라며 “학생인권조례는 페미니즘을 따르는 성파시즘이다. 학생들의 자유는 조례에 따르는 통제와 검열이 보장하지 못한다. 우리를 이념에 종속시키는 인권조례를 강력히 규탄하고, 진정한 학생 자유를 위해 이념의 족쇄를 풀고 남학생·여학생의 언어와 문화 관념을 확장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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