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커플 피부양자 인정, ‘혼인의 신성함’ 부정한 편향적 판결”

송경호 기자  7twins@naver.com   |  

한교연 성명 내고 규탄

헌법과 민법 모두 무시한 판결
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 남용
자의·편향 해석으로 혼란 초래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송태섭 목사. ⓒ크투 DB

▲한국교회연합(한교연) 송태섭 목사. ⓒ크투 DB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이하 한교연)이 “동성 커플에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서울고법 행정1-3부의 판단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법을 모두 무시한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23일 “대한민국의 헌법은 ‘혼인은 양성평등을 기초로 성립한다’라고 되어 있다. 민법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법원이 어떻게 동성 커플에게도 부부와 같은 자격을 주라 할 수 있나. 이는 법관의 월권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부도 동성 커플을 ‘사실혼’으로 볼 수 없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사실혼’이 아니지만 ‘사실혼’이나 다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동성 커플을 ‘정서적·경제적 공동체’라고 규정했다. 이런 논리와 사고를 지닌 법관이 어떻게 국민을 상대로 법을 공평하게 집행할 수 있는지 그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한교연은 “법을 준수하는 척하면서 법을 무시하고 성 소수자 편을 들어줘야 할 무슨 사정이라도 있는 건가. 문제는 이런 법관의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법리 해석이 대한민국의 법체계 질서를 허무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번 재판부는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 ‘누구나 소수자일 수 있고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고 했다. 이 말은 건강보험이 성적 지향을 차별하고 틀리다고 했다는 말로 들린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차별을 하고 성소수자를 틀리다고 한 사실도 근거도 없다. 단지 법을 준수했을 뿐”이라고 했다 .

한교연은 “법을 준수하는 국가기관을 성 소수자 차별 이슈로 덮으려는 의도가 무엇인지는 몰라도 법을 준수한 기관을 잘못됐다고 한 것은 누가 봐도 공평한 법 집행을 본분으로 한 법관의 정도에서 이탈한 것”이라고 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2심 재판부의 성향이 궁금하거나 문제 삼고 싶지 않다. 다만 이번 판결이 헌법과 민법이 규정한 ‘혼인의 신성함’을 부정하고 가족제도의 해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하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동시에 대한민국의 법체계와 성 소수자를 제외한 국민 모두를 차별 혐오자로 몰아 범죄 집단화하는 그 논리와 비약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번 재판부의 판결이 대한민국이 지켜온 건강한 가족제도가 무너지든 말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든 말든 상관없이 젠더 이념 성향을 무슨 대단한 진보적 가치인 양 신봉하는 지극히 일부 법관 사회의 분위기가 반영된 것이 아니길 진심으로 바란다. 더불어 이번 2심 재판부의 지극히 자의적이고 편향적인 판결이 대법원에서 반드시 바로잡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광주청사교회(담임 백윤영 목사) 부설 마룻바닥영성전수팀은 1월 18일(목)에 광주광역시 광산구 사암로 소재 광주청사교회 마룻바닥영성체험관에서 ‘제1차 마룻바닥영성체험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겸손을 아무리 연구해도, 교만은 우리 속에 도사리며 언제든…

가장 좋아하는 CCM 가사 중 ‘주님 가신 그 길은 낮고 낮은 곳인데 나의 길과는 참 멀어 보이네 난 어디로 가나’라는 진솔한 고백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명백하게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한동대학교 최도성 총장

“하나님의 대학 세우는 일 즐겁고 감사… AI 넘어 HI 시대 선도할 것”

학령인구 감소로 15년 뒤 대학 3/4는 정원 미달 모집 위해 기독교 색채 줄이자? “절대 양보 못 해” ‘혁신의 아이콘’ 미네르바大 벤 넬슨, 손 내밀어 대한항공보다 글로벌한 한동대생, 전 세계 누벼 창의적이지만 협력할 줄 아는 학생이 HI형 인재 “하버드보다 …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퀴어축제 축복’ 감리교 목회자 6인, 고발당해

올해 2024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동성애 축복식에 참여한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 목사 6인이 고발당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 동성애대책위원회, 감리교바로세우기연대(감바연), 감리회거룩성회복협의회(감거협), 웨슬리안성결운동본부(웨성본)는 8일…

K-A 가디언즈

“6.25 다큐 중 이런 메시지는 처음” 영화 ‘K-A 가디언즈’

한미동맹 발효 70주년 기념 다큐 영화 가 공개됐다. 7월 6일 오후 서울 은평구 은평제일교회에서는 전문가들을 초청한 가운데 시사회가 진행됐다. 한미동맹유지시민연합(대표 심하보 목사)과 (사)한미동맹협의회가 제작을 맡고 김채영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이 영…

전국 노회장 특별기도회

예장 통합 노회장들, 총회장 관련 특별기도회 열고 입장문 발표

예장 통합 노회장들이 김의식 총회장 사태와 관련한 특별기도회를 열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예장 통합 전국노회장협의회(회장 심영섭 목사, 서울강북노회장)는 8일 오후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에서 ‘총회를 위한 전국 노회장 특별기도회’를 열었다. 1부 예배…

복음통일 컨퍼런스 32차

“낙태, 태아가 강도 만난 것… 튀르키예·이란, 재난 후 기독교인 증가”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 주최 ‘제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 넷째 날인 4일에는 저출생과 낙태, 북한 인권과 탈북민, 이슬람권 선교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지난 7월 1일부터 파주 오산리최자실기념금식기도원에서 진행 중인 컨퍼런스 오전 첫 강의…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