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 있다”… 1심 뒤집어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고등법원, 동성 커플 승소 판결

▲1심 패소 후 두 남성의 기자회견 모습이 YTN에 중계되는 모습. ⓒ크투 DB
▲1심 패소 후 두 남성의 기자회견 모습이 YTN에 중계되는 모습. ⓒ크투 DB

동성 커플에게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21일 오전 소모 씨(32)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결혼 5년차’라는 소모-김모(33) 씨는 지난 2020년 2월 “동성 커플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대상에 해당하는지” 건보공단에 문의했다.

공단은 처음에 가능하다고 답변했지만, 그해 10월 소 씨의 피부양자 자격을 무효로 하고 보험료를 새로 부과했다.

이에 두 사람은 2021년 2월 “동성부부는 실질적 혼인관계에 있음에도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며 건보공단을 상대로 피부양자 자격 무효화에 따른 보험료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현행법 체계상 동성인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 관계로 평가하기는 어렵다”며 “이 같은 취지에서 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민법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 우리 사회 일반적 인식을 모두 모으더라도 혼인은 여전히 ‘남녀의 결합’을 근본 요소로 한다고 판단되고, 이를 동성 간 결합까지 확장해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판결이 뒤집히게 됐다.

해당 뉴스에는 “동성혼 자체를 불인정하는데 (이걸 인정?)”, “판사들이 미쳤나 봅니다” 등 판결을 우려하는 댓글들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에디터 추천기사

권주혁 신야

日 신야 목사 “태평양 전쟁 포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

과달카날 해전 아카츠키호 승선 전쟁 중 포로 된 신야 미치하루 포로수용소에서 예수 받아들여 신학교 나와 목회, 간증서 발간 본지에 비대면 성지순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찾아서’를 2년 이상 절찬리에 연재하고 있는 권주혁 장로님(국제정치학 박사)께…

한가협

한가협, ‘대검찰청 2023 마약류 범죄백서’ 분석

2023 청소년 마약 약 1,500명 암수성 고려 시 45,000명 추산 최근 5년 사이 10대 30%씩 ↑ 전체적으로 매년 12% 이상 ↑ (사)한국가족보건협회(대표 김지연 약사, 이하 한가협)는 대검찰청에서 최근 발간한 ‘2023 마약류 범죄백서’ 자료를 발췌·분석해 대한민국 마약의 …

한국교회봉사단, 수해 피해지역 복구지원활동 전개

폭우에 피해 속출… 한교봉, 구호활동 박차

한국교회봉사단(총재 김삼환 목사, 이사장 오정현 목사, 대표단장 김태영 목사, 이하 한교봉)이 이번에 수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교봉은 먼저 11일 경북 안동(위동)과 영양(입암) 지역 수해 100여 가구와 완전 수몰 13가구의 상황을 살피고…

지난 7월 3일, 중국 공산당의 상징인 망치와 낫이 그려진 간판이 저장성 쉬니안 기독교 교회 옆에 세워졌다.

“中 종교들, 시진핑 주석을 가르침과 활동 중심에 둬야”

중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최근 한 세미나에서 시진핑 주석과 그의 사상을 가르침과 설교의 중심에 두라는 지시를 받았다. 중국의 종교 자유를 다루는 매체인 비터윈터에 따르면, 6월 26일 종교 대표자 및 관료들을 대상으로 열린 세미나에서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법원

기독교계, 일제히 규탄… “동성혼 판도라의 상자 열어”

대법원이 동성 커플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한 것을 두고 기독교계가 “동성결혼의 판도라의 상자를 연 폭거”라며 일제히 규탄했다. 대법원은 18일 오후 전원합의체(주심 김선수 대법관)를 열고 소성욱 씨(김용민 씨의 동성 커플)가 국민건…

18일 예자연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종교시설 집합금지 적법? 대법 이념적 판결 유감”

대법 “종교 자유, 공익보다 중하다 보기 어려워” 소수의견은 ‘긴급해도 침해 최소성 갖춰야’ 지적 25일 복지부 상대 사건 선고… “다른 결과 기대” 광주 안디옥교회가 광주광역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처분 취소 소송에…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