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비서관 문제 발언 경질 후
파장 가라앉지 않자, 수습 나서

일본 기시다 총리
▲일본 기시다 총리가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한국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성소수자(LGBT) 이해증진법’ 입법 재추진에 나섰다.

이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비서관 아라이 마사요시(荒井勝喜)가 “동성결혼은 보기도 싫다”는 발언으로 경질된 후에도 파문이 계속되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은 보고 있다.

그러나 이는 최근 기시다 총리의 발언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야당인 입헌민주당 오오츠키 쿠레하(大築紅葉) 의원이 지난 1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서 관련 질의를 했을 당시, 총리는 “동성결혼 제도는 가족 본연의 근간에 관계되는 문제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동성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가족관과 가치관, 사회가 변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 따르면 모테기 도시미쓰 자민당 간사장은 6일 “LGBT 이해증진법안 국회 제출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려 한다”고 말했다.

법안 취지는 성소수자에 대한 국민 이해를 넓혀 차별을 줄이는 것이다. 지난해 자민당 포함 초당파 의원연맹에서 입법 추진을 합의했으나, 자민당 보수 강경파가 ‘전통적 가족의 중요성’을 내세우며 반대해 법안 제출도 되지 못했다.

모테기 간사장이 해당 법안 상정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아라이 마사요시 전 비서관의 발언이 여권에 악재가 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한다.

올해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을 앞두고 ‘후진적 인권 인식’에 대한 비판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현재 G7 국가들 중 일본만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에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G7 정상회의 전 국회 법안 통과”를 주장했고, 야당인 국민민주당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도 “비서관 발언은 일본에서 LGBT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며 “이해증진법안 통과를 실현하고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