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시진핑, 지난해 10월 3연임 확정하고 ‘1인 체제’ 전환
마오쩌둥에 이어 두 번째로 자신의 이름 딴 사상 넣어
‘시진핑 사상’ 격상시킨 것, 장기 집권 알리는 신호탄
30년간의 실용주의 노선 퇴각하고 이념주의로 돌아가
‘전랑(戰浪) 외교’ 난폭성, 경제적 G2 위상에 맞지 않아
美 주도 쿼드·파이브아이스 합류해 ‘중국몽’ 대처해야
종속외교 아닌, 한미동맹 배경으로 대등외교 펼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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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박사(기독교학술원 원장, 샬롬나비 상임대표, 숭실대 기독교학대학원 설립원장). ⓒ크리스천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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샬롬나비는 6일 ‘중국 시진핑 세 번째 연임과 동북아 질서 안정화’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시진핑은 지난 해 10월 23일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했다. 이로 인해 이전까지의 공산당 내의 여러 세력들의 연합체 성격의 집권세력이 시진핑 1인 체제로 전환됐다.
앞선 2017년에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전국대표회의에서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당장(당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덩샤오핑에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당의 지도이념에 반영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에 이어 두 번째로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지도 사상을 당장(당헌)에 넣은 인물이 된 셈이다. 샬롬나비는 “소위 ‘시진핑 사상’이 국가 지도이념으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권력 기반의 공고화 함께 장기 집권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했다.
샬롬나비는 “시진핑은 중국몽을 외치며 중국을 마오 시대로 되돌렸다.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개혁·개방은 퇴조했다. 도광양회(韜光養晦)가 저물고 전랑(戰狼) 외교가 본격화했다”며 “등소핑 이래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 등에 의해 30년간 운영된 실용주의적 노선이 퇴각되고 마오쩌둥의 이념주의로 되돌아갔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진핑의 장기집권화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백지반대 시위에 백기를 들어 급격한 방역 자유화와 국제여행 자유화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의 내부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라고 평했다.
샬롬나비는 “중국의 ‘전랑(戰浪) 외교’ 전략의 난폭성은 중국의 경제적 G2 위상에 걸맞지 않고 중국이 외교적으로 고립화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이러한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항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을 바꿀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또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맞선 중국의 전량외교에 대해 쿼드체제와 파이브아이스에 들어가 중국을 중국몽의 중화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며 “북한을 속국으로 취급하려고 하고, 북핵을 허용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 전술핵을 도입하여 대등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고 했다.
샬롬나비는 “한-미-일 관계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공략에 대해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종속적 외교 아닌 한미 동맹을 배경으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외교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중국 시진핑 세 번째 연임과 동북아 질서 안정화 논평
시진핑 3연임은 중국의 일인체제로의 복귀로 우려된다. 한국은 미국, 일본 등 자유우방과의 협력으로 중국의 권위주의 체제에 대처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종속적 외교 아닌 한미 동맹을 배경으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외교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
중국은 시진핑이 2022년 10월 23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지으면서 중국 공산당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시진핑 이전까지의 공산당 내의 여러 세력들의 연합체 성격의 집권세력이 시진핑 1인 체제로 전환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1인 체제의 형성이 세계의 국제질서와 동북아 질서에 중대한 도전이자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진핑은 2013년 3월 14일 임기 10년의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석으로 선출되었고, 2017년 10월에는 중국 공산당 제19기 전국대표회의에서 '시진핑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반영된 당장(당헌)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그는 덩샤오핑에 이어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당의 지도이념에 반영한 최고 지도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마오쩌둥에 이어 두 번째로 생전에 자신의 이름을 딴 지도 사상을 당장(당헌)에 넣은 인물이 되었다. 소위 ‘시진핑 사상’이 국가 지도이념으로 격상된 것은 그만큼 권력 기반의 공고화 함께 장기 집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샬롬나비는 그의 세 번째 연임의 의미와 동북아 질서 안정화의 과제, 그리고 우리의 대응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발표한다.
1.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세 번째 연임은 등소핑 이래의 집단정치체제를 청산하고 일인 장기집권화체제로의 복귀로 우려된다.
시진핑은 중국몽을 외치며 중국을 마오 시대로 되돌렸다.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개혁·개방은 퇴조했다. 도광양회(韜光養晦)가 저물고 전랑(戰狼) 외교가 본격화했다. 베이징에선 왕이 외교부장, 서울에선 싱하이밍 대사의 언행이 나날이 거칠어졌다.
'시진핑 사상'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이후 30여 년 동안 급격한 경제 발전의 이면에 누적되어 온 빈부·도농 격차, 심각한 부패와 민심 이반 등의 현안에 대한 고민을 그 배경에 깔고 있다. 일당 통치 강화와 빈부격차를 축소할 균형적 성장과 발전, 경제 분야에서의 국가적 역할 강화, 그리고 사상 통제 등을 통치 철학으로 정리한 것이다. 다시 말해 샤오캉 사회(小康) 확립, 개혁 심화, 의법치국(법치), 종엄치당(엄격한 당 관리) 등 4가지 전면 전략과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 문명 건설을 추진하는 소위 ‘5위 1체’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등소핑 이래 장쩌민, 후진타오 주석 등에 의해 30년간 운영된 실용주의적 노선이 퇴각되고 마오쩌둥의 이념주의로 되돌아간 것이다. 동북아 안정질서의 변화로 우려된다.
2. 시진핑의 장기집권화는 코로나 제로 정책에 대한 시민의 백지반대 시위에 백기를 들어 급격한 방역 자유화와 국제여행 자유화를 취함으로써 앞으로 국민들의 내부적 저항을 초래할 것이다.
중국은 그간 집단지도체제를 근간으로 중국 공산당 영도자들이 매년 여름 베이하이에서 휴가를 함께 보내면서 이견을 조율하는 한편 국가 권력의 핵심인 정치국 상무위원들 간의 역할 분담과 상호 존중 원칙을 지켜나감으로써 13억에 달하는 인구와 거대한 영토를 통치해 왔다. 그러나 시진핑의 장기 집권은 중국 정치체제의 근간을 뒤바꾼 1인 독재 체제로서 앞으로 거국(巨國)을 이끌어가는 데는 많은 부담과 무리수가 예상된다. 가깝게는 최근의 코로나 환자 과잉 통제로 불거진 주민들의 백지 항의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은 지금 정보화 사회, 다원사회로 진입하면서 과거와는 달리 국민의 정치적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이 사실이다. 특히 중국이 안고 있는 노사문제나 빈부격차 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갈등 요인들은 집단적 소요와 반발로 감당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치달을 수 있다. 지난 3년간의 제로 코로나(Zero Corona) 정책에 대한 백지 항의 시위에 굴복한 시진핑 정권은 앞으로 여러 가지 시민들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3. 중국의 ‘전랑(戰浪) 외교’ 전략의 난폭성은 중국의 경제적 G2 위상에 걸맞지 않고 중국이 외교적으로 고립화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외세의 침략에 시달려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힘에 의한 강국을 추구해 왔다. 최근에는 미국의 중국 포위전략에 맞서 지역주의로 맞불을 놓으면서 소위 ‘전랑외교’(戰狼外交)를 펼치고 있다. 늑대처럼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무력과 보복 등 공세적인 외교를 지향하겠다는 것이다. 이 전략을 창안한 주미대사 친강(秦剛)이 최근 중국 외교부장으로 취임함에 따라 앞으로의 중국식 광폭 행보가 어떠할지 주목된다. 전랑 외교의 명칭은 중국 인기 영화 ‘전랑(戰狼, 늑대 전사)’에 빗댄 것으로 ‘중국을 범하는 자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반드시 멸한다’는 포스터 표현처럼 무법성과 난폭성을 짐작케 한다. 시진핑 집권 시 내건 소위 ‘중국몽(중국의 꿈)’이 ‘전랑 외교 전략’으로 드러남으로써 과거 보수적 수동적 외교 자세에서 국제사회를 향해 주도적인 고자세 외교 전술을 펼칠 것이다. 한국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과 협력하여 이러한 중국의 전랑외교에 대항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외교정책을 바꿀 수 밖에 없도록 해야 한다.
4. 미국의 대중국 포위전략에 맞선 중국의 전량외교에 대해 쿼드체제와 파이브아이스에 들어가 중국을 중국몽의 중화주의에서 벗어나도록 의연히 대처해야 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은 대중국 압박을 가하고 있는 쿼드(QUAD, 미국,일본,호주,인도)체제를 비롯 대중국 의회 간 연합체(IPAC, 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미, 영, 호주 등 19개국 참가) 등에 대한 중국의 대응 전략이 동북아 질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중국이 대외 출구전략으로 추진해온 ‘해양 굴기’와 ‘일대일로’ 정책의 확장 여부와 대만 문제와 관련한 ‘일국양제’의 강력한 추진 여부가 주목된다. 바로 거기가 미국 등 서방국가와의 충돌지점이기 때문이다.
시진핑 중국의 중화주의는 아시아 곳곳에서 마찰음을 내고 있다. 대통령 혼밥에 수행 기자가 폭행을 당해도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 했던 문재인 정부의 저자세 외교에서 벗어나 할 말은 해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쿼드(Quad)체제와 협력해야 하고 파이브아이스(Five Eyes)에 들어가야 한다. 한국은 동북아 자유국가 일본과 협력함으로써 시진핑으로 하여금 중국몽에서 나와서 아시아에서 맏형으로서의 자기 위치를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5. 북한을 속국으로 취급하려고 하고, 북핵을 허용하는 중국의 태도에 대하여 한국은 미국 전술핵을 도입하여 대등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중국-북한은 그동안 ‘냉전 동맹’ 관계를 대외적으로 강조해 왔다. 반면 중국은 일관되게 한-미 군사동맹은 냉전 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해 왔고, 북한도 한-미 동맹과 주한미군이 없어져야 한다고 외쳐 왔다. 북한이 그간 한-미 동맹에 대해 외부 세력의 이익을 위해 민족의 운명과 이익을 해치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해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중국과 북한의 전략적 목표와 국가이익이 일치된다. 특히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구호를 내걸고 있지만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전략적 숙고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시진핑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한반도는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한 적이 있다. 실제 북한은 티베트와 신장의 길로 가고 있다. 한국은 미국의 전술핵 장치를 한반도에 증강 재배치하여 중국의 북한 통한 한반도 영향력에 대응해야 한다.
6. 한-미-일 관계에 대한 중국의 보복성 공략에 대해 한미일 동맹체제에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간 중국은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으로 이뤄진 한-미-일 연대 체제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자국 쪽으로 끌어당기려 노력해 왔다. 중국의 전략적 목표는 한반도 전체를 자국의 영향력 아래 두고 미국을 태평양 동쪽으로 밀어내려는 데 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한미 동맹을 눈엣가시처럼 간주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면 사드(사드(THAAD, 미국 육군 탄도탄 요격유도탄 체계) 문제에 대해 정치 경제 외교적 압박과 다양한 엄포 및 보복성 태도를 보인 바 있고, 중-러 전투기의 한반도 영공 침입이나 북핵 문제 해법을 두고 유엔에서는 전혀 다른 행태를 보여 왔다. 최근에는 중국인 코로나 입국 심사를 강화한 데 대해 즉각적으로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 조치한 바 있듯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도발적 행동은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 중국은 자신들은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다고 공언해 왔지만 실제로는 즉각 보복요법으로 나오는 이중성을 주목해야 한다.
7. 대한민국은 더 이상 종속적 외교 아닌 한미 동맹을 배경으로 독자적이고 대등한 외교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
폼페이오는 2023년 최근 출간된 회고록에서 2018년 3월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을 때 김정은은 “중국 공산당은 한반도를 티베트나 신장처럼 다루기 위해 미국의 철수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는 시진핑이 한국을 자기의 속국으로 생각한다는 중화주의적 사고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
미-중 간 대결 국면에서 우리나라가 선택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것은 사실이다. 지난 정권처럼 그렇다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어중간한 태도를 보인다면 국가안보를 더 큰 위기로 몰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한-미 동맹과 한-미-일 연대 체제의 기반을 확고히 하면서 대중 외교를 전개해 나가야 한다. 중국은 겉보기에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아 위협적인 존재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두려워하는 취약점도 많다. 중국 영토는 주변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서 어느 곳에서 어떤 저항이 일어날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티벳의 경우 반란 성향이 강하며 홍콩 문제에 이어 대만 문제는 중국의 뇌관이나 다름없다. 홍콩, 위구르 또한 방심할 수 없다. 하나의 분열은 또 다른 분열로 이어진다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가 ‘일국양제(一國兩制, one country two systems)’를 그토록 강조해 온 이유이다. 중국의 내적 속성을 주의 깊게 관찰해보면 ‘강한 나라에는 부드럽게’, ‘약한 나라에 대해서는 강하게 압박’하는 행태를 보인다. 이 점을 십분 유념하며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단호하고 강력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옳다. 그렇게 하면 도리어 중국 측이 손을 내밀며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대화의 여지가 훨씬 더 넓혀질 수 있다. 북한은 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중국의 식량·석유 지원 없이는 존립 자체가 어렵다. ‘북한은 동북 4성’이란 말까지 나온다. 문 전 대통령이 이런 중국을 높은 산봉우리라고 우르러본 것은 시대착란적인 시각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자유연대를 위하여 국제 연대를 강화하겠다고 천명하는 것처럼 윤 정부는 홍콩과 신장 위구르의 인권 문제에 대하여 서방 자유국가들과 함께 이 지역의 자유와 독립이 신장(伸張)되도록 하는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이다.
2023년 2월 6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