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에서 위헌성 알려… 민주당 홍영표·김회재 의원 동참
법안의 목적 ‘헌법상 평등권 보호’는 심각한 모순
자유·평등 공존해야 하는데, 평등만 일방적 강조
‘분류할 수 없는 성?’ 과학적 증거가 뒷받침 돼야
사회적 성 ‘소셜 젠더’ 합법화, 심각한 혼란 야기
교회, 성숙한 윤리로 사회 약자 배려에 앞장설 것
주승중 목사(주안장로교회)가 눈보라가 몰아치는 한파 속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반대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주 목사는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로 국민의 핵심 기본권인 자유의 가치를 심각하게 침해하고 평등만을 강조하는 위헌성, 과학적 증거가 없는 ‘분류할 수 없는 성’의 법제화 시도, ‘소셜 젠더’ 합법화로 사회 혼란 야기 등을 제시했다.
26일 오전 8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진행된 이날 1인 시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구을)이 격려 방문했으며, 같은 당 소속으로 당내에서 법안의 문제점을 알리고 있는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시을)도 재차 현장을 찾았다.
주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국민 생활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함으로 헌법상 평등권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말하고 있지만 모순이 있다. 소수의 의견에 의해 다수의 의견이 역차별당하는 것”이라며 “그렇기에 반드시 이 법은 폐기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법안 제정을 반대하는 첫 번째 이유로 “헌법상의 평등권 보호라는 명분이 헌법에서 규정하는 평등 개념에서 벗어나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자유, 곧 양심과 종교, 표현, 학문, 예술 등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우리 헌법 체계에서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자유와 평등은 서로 공존해야 한다고 하는데, 차별금지법은 평등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자유의 가치를 훼손한다”고 했다.
두 번째로 그는 “성별의 정의에서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다. 이 법은 성별을 여성과 남성,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구분하지만, 성별의 구분은 확실한 과학적 증거를 갖고 해야 한다. 인간의 염색체에서 여성과 남성이 아닌 제3의 염색체가 발견됐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 개인의 느낌과 성향으로 규정지을 수 없으며, ‘분류할 수 없는 성’이라는 모호한 단어로 법제화하려는 시도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사회적 성, 소위 ‘소셜 젠더’를 합법화하려는 것도 법안 제정의 주요 이유”라며 “이는 다음 세대에 심각한 성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오늘날 많은 서구사회가 겪는 것처럼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 목사는 “차별없는 평등한 사회의 구현은 국민 모두가 추구해야 할 가치다. 한국교회는 사회 각 분야에서 차별없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더욱 노력할 것”이라며 “성숙한 윤리의식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섬기도록 하겠다. 다만 차별금지법의 위헌적 요소를 잘 보고 다음 세대에 심각한 성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가정을 파괴하는 법이 폐기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촉구했다.
지난해 9월 29일 영락교회 김운성 목사를 시작으로 이어오고 있는 목회자 1인 시위에는 그동안 이재훈 목사(온누리교회), 이찬수 목사(분당우리교회), 고명진 목사(수원중앙침례교회), 한기채 목사(중앙성결교회),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 , 이기용 목사(신길교회) 등이 참여해 오고 있으며, 이날에는 길원평 교수(한동대 석좌), 안석문 목사(서울차반연 상임총무)가 함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