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인권여성연합, 김영미 저출산위 부위원장 내정 철회 촉구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동서대 교수)의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바른인권여성연합.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사)바른인권여성연합(대표 이기복 목사)은 17일 정기총회 및 창립 4주년 기념 세미나를 열고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동서대 교수)의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이번 성명서에서 “현재 인구절벽이라는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여성주의 이념에 매몰된 교수를 부위원장으로 내정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통탄을 금치 못하며, 이를 당장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영미 교수는 인구절벽의 심각한 위기를 더욱 악화시킬 인물”이라며 “그는 자신의 2018년 논문인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대한 젠더 분석-저출산 담론의 재구성을 위하여’에서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가 다름 아닌 젠더 관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성별 불평등한 가족구조와 노동시장을 변화시키지 않는 한 출산율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철저한 페미니스트 관점을 가진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성명서를 발표중인 전혜성 사무총장. ⓒ바른인권여성연합 제공

또 “결혼 및 출산 장려에 대단히 비판적인 태도를 가진 김 교수는 소위 정상가족규범에서 벗어난 출산지원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이른바 여성의 재생산권, 즉 낙태권을 옹호해 왔으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운운하며 보편타당한 가족의 해체를 조장하는 페미니즘에 함몰된 인물”이라며 “재생산권이란 태아 살해를 마땅한 여성의 권리로 인정하라는 개념이다. 출산율을 높여 우리나라를 살릴 방법을 모색해도 모자란 인구위기 상황에서 낙태를 권리라고 주장하는 인물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내정하는 대통령실의 결정은 그야말로 어리석은 선택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개인의 삶의 질 향상, 재생산권 옹호,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출산율 제고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책들만 나열한 계획”이라며 “한 마디로 출산율을 끌어올리려는 노력 자체를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출산의 문제는 개인의 인권과 자유의 시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출산율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국가 차원에서 출산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라며 “출산율 1명대 미만을 기록하는 나라가 없는데,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처참한 수준이다. 오늘의 사태는 생각과 가치관의 변화 없이는 극복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이런 중대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젠더 불평등, 재생산권 운운하며 낙태를 선택으로 여기고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여성주의 이념에 매몰된 자에게 국가소멸 위기탈출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실패를 되풀이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김영미 내정자가 모델로 삼고 있는, 양성평등의 수준이 높으며 일-가정 양립 가정 정책을 잘 수행한다는 북유럽 국가들의 출산율은 지속적인 하락세를 타고 있으며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 70년대의 최저 출산율보다 더 떨어진 상황이다. 최근 북유럽 출산정책 전문가들은 양성평등 및 일-가정 양립 정책과 출산율과의 상관관계가 매우 적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했다.

한편 바른인권여성연합은 지난 13일 대통령실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영미 교수를 내정한 것에 우려를 금치 못하며, 내정 철회를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