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과 동반연, 동반교연, 악대본 등 510개 단체 성명
김영미 교수, 젠더 이데올로기 추종
대통령실 사회수석 박사과정 제자
저출산 대책 총괄 책임자로 부적합
진평연과 동반연, 동반교연, 악대본 등 510개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최근 나경원 전 의원에 이어 임명된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동서대 교수)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된 페미니즘 정책으로 해체를 앞둔 여성가족부와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사람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라며 즉각 해임을 강력 요구했다.
단체들은 “정상가족이란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혼인을 통해 이루는 것을 의미하며, 재생산 권리란 자유로운 낙태를 통하여 자녀 수 및 출산 간격을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를 의미한다. 정상가족 규범 해체와 자유로운 낙태를 포함하는 재생산권을 요구하는 주장은 젠더 이데올로기에 기반한 편향된 페미니스트의 대표적인 주장이고, 문재인 정부 시절 여성가족부가 5년 동안 해 온 주장”이라며 “이런 주장을 해 온 문재인 정부 기간 우리나라는 가장 급격한 출산율 저하를 겪었다. 2016년 1.17명이던 출산율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1.01, 0.98, 0.92, 0.84, 0.81명까지 급속히 떨어져 OECD 평균 출산율 1.63명의 50%까지 떨어지는 형편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임명된 김영미 교수는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의 박사과정 지도학생이었다”며 “심각한 저출산을 불러온 문재인 정부 시절 편향된 여성가족부와 같은 입장을 주장하는 자를 저출산고령화사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였을 뿐 아니라,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이 자신이 지도했던 사람을 같은 복지 부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은 정실에 치우친 인사”라고 개탄했다.
이들은 “김영미 교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개최한 ‘2020 인구포럼 운영’에서 우리나라 저출산 원인을 여성의 재생산 권리가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고, 그동안 정부 정책이 출산 장려를 위해 여성의 재생산을 관리 규제하는 것이었고 여성들의 재생산 권리가 법적 혼인관계 중심의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등에 의해 제약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며 “뿐만 아니라 정부의 불충분한 정보와 서비스로 인해 여성들의 재생산권 실현이 제약받아왔으며, 정부의 결혼 출산 지원정책이 법적 혼인관계로만 한정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영미 교수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이 출산율을 제고하는 목표를 폐기하는 대신, 자유로운 낙태를 통하여 여성의 재생산 권리를 적극 보장하는 것에 목표를 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저출산 담론이 전제하는 정상가족 규범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편향된 페미니즘식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김영미는 페미니즘 학자로서는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지라도, 심각한 저출산으로 국가의 존망이 염려되고 가족 형태에 대해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출산 대책을 총괄하는 부처 책임자로 임명돼선 안 된다”며 “김영미의 박사과정 지도교수인 안상훈 사회수석도 만약 김영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는 대통령실 수석으로는 매우 적합하지 못하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 방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찾기가 힘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시절부터 성평등, 다양한 가족 형태,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등과 치열하게 투쟁했던 모든 시민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한다”며 다음 요구사항을 전했다.
1. 국민이 기대하는 정책 방향을 가진 사람을 중요 부서에 임명해야 올바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중요 부서 인선에는 더욱 신중하게 해 줄 것을 요청한다.
2. 잘못된 인선임이 밝혀질 경우에는 지체하지 않고 번복할 것을 요청한다.
3. 정상가족규범 해체와 여성의 자유로운 낙태를 통한 여성의 재생산 권리 보장이 저출산대책이라고 주장하는 김영미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