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에겐 섹스가 아닌 건전한 윤리관과 국가관이 필요

▲이명진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소장(의사평론가, 이비인후과 전문의, 서울시 의사회 윤리의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2022 교과과정을 의결했다. 하지만 교육부 차관의 제기한 절차적 문제 때문에 회의를 재소집한다고 한다. 학계와 교육계를 포함한 각 계층의 의견이 일부나마 반영된 결정이라 그나마 마음을 쓸어내리고 있던 차에 교육부에 대한 실망과 불신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재소집되는 회의에서 실망할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결정한 내용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생명존중 내용을 주문하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교육과정 연구진의 문제점과 향후 감시활동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한다.

1. 생명존중 교육내용이 없는 2022교육과정은 비윤리적이다(생명권과 생명 존중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생명권은 모든 권리에 우선한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부 문제가 되는 용어를 삭제하였다고 하나 생명존중 내용이 결여되어 있어 실망스럽다. 인간이 가진 기본권 중에 생명권은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보다 우선한다. 생명이 없으면 건강도 행복추구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22 교육과정 시안에는 생명권을 강조하는 내용을 찾아보기 힘들다. 생명권을 기초하지 않은 건강권과 성적 자기결정권은 생명경시 사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생명권을 경시하게 되면 성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타락 현상과 함께 성에 대한 법적 규제가 느슨해지는 양상을 띠게 된다. 실제로 생명권을 무시하고 윤리적 기준을 양보한 의학 기술의 무분별한 이용과 자기결정권만 강조되는 포괄적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에서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있다. 생명존중 교육내용이 없는 2022교육과정은 비윤리적이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풀어 설명할 때 반드시 생명권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학생들에게 생명존중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영국과 미국, 독일과 같은 성개방과 가정의 붕괴로 인한 사회 문제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이미 증명된 고삐 풀린 자율성의 강조와 성개방 풍조의 피리에 춤을 추어서는 안 된다.

 생명 존중 교육이 먼저 기초를 쌓은 후에 생명권을 기초한 자기결정권의 소중함을 교육하는 것이 바른 교육이고 지향해야 할 교육이다. 생명경시 사상과 성정치 사상에 몰입된 연구진이 만들어낸 2022 교과과정에 생명권과 생명 존중 내용을 강조하여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한다.

2.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부실 연구내용(용역비가 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연구 용역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헌법에 국민으로서 보장받을 권리와 함께 국가에 대한 의무를 가진다. 국민의 4대 의무(국방, 납세, 교육, 근로)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다. 국민이 낸 세금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받고, 국민은 납세자로서 보람을 느끼고 인색하거나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게 된다. 반면 내가 힘들게 벌어 납부 한 세금이 나의 권리와 가정과 자녀들에게 독이 되어 돌아온다면 세금 내기가 싫어지고 화가 나게 된다.

유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할 교육의 핵심 내용을 담은 2022 교육과정 시안이 2022년 12월 6일 국가교육위원회에 회부되어 14일 확정했다. 800명의 연구위원이 참여한 연구물이라고 한다. 막상 2022 교육과정 시안이 발표되자 학부모들은 기겁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써달라고 낸 세금이 아이들의 영혼을 망치는 불량식품(?)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건전한 윤리관과 국가관을 담아 가르쳐야 할 교과서 내용이 전혀 딴 내용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이들을 성혁명 홍위병으로 세뇌하는 내용들로 가득했다. 자신의 성을 잘 보호해야 한다고 가르치기보다는 성적 자기 결정권이 있기에 성관계를 자유롭게 해도 되며,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하고 만약 피임에 실패하면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어야 할 터인데 생명 경시 사고를 인권으로 가르치려고 한다. 아이들에게는 섹스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바른 윤리관과 국가관이 필요하다. 더욱이 헌법을 초월한 젠더 이데올로기를 아이들에게 심어주려고 하고 있다. 아무리 문재인 정권하에서 위촉된 연구진이라고 하지만 담긴 내용을 보면 심해도 너무 심하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분명 우리가 낸 세금으로 연구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내가 낸 세금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불량식품을 먹이고 싶지 않다.

일부 연구진이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국민의 고혈로 조성된 용역비를 받아 불량식품을 만들고 이를 강매하려다 제지당하자 반발하는 형국이다. 고액의 용역비를 받은 교육과정 연구진은 처음부터 내용을 잘 만들었어야 한다. 위험한 성혁명 사상과 성윤리에 반하는 불량한 내용을 담은 연구물을 만든 연구진의 자성과 사과가 필요하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연구 용역이기에 제대로 용역비가 사용되었는지 연구 용역 내용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다.

3. 전국적인 교과과정 감시단 출범이 필요하다(교과서에 실릴 때에 명확하고 바르게 들어가 있는지 감사활동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일부 반영되어 위험한 성혁명 내용이 삭제되긴 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한다.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뒤에서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겉만 번지르하고 내용은 부실한 전형적인 악덕 상인들이 하는 행태가 교육현장에 재현되어서는 안 된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교과서에 실릴 때 명확하고 바르게 들어가 있는지 감사활동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을 일선 교육 현장에서 바르게 교육하고 있는지 학부모들이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일차적으로 교육부는 교과서에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이 잘 반영되었는지 지도 감독해야 하며, 전국적인 교과과정 감시단이 출범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성산생명윤리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