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슈얼리티 삭제, 성적 자기결정권도 충분히 안내
사회·문화적 성, 성건강권, 혐오·차별 금지 등 여전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 결단할 차례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서)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폐기 기도회 및 국민대회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2022 개정 교육과정(교과서) 및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NAP) 전면폐기 기도회 및 국민대회 모습. ⓒ크투 DB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교정넷),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성혁명 일부 삭제를 결단한 14일 국가교육위원회 결정을 ‘일단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안과 현재 교과서들에 남아 있는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관련 내용들이 완전 삭제될 때까지. 학부모들은 계속 저항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에서 우리 아이 망치는 위헌적·위법적·반민주적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내용을 완전 삭제하라 △정부와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 망치는 위헌적·위법적·반민주적이고 극히 위험한 성혁명과 차별금지법을 구현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성을 주도한 세력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책 교체하라 △정부와 교육부는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내용들이 완전히 배제된 안심할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을 새롭게 만들라 등을 요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12월 14일 전체 회의에서 2022 교육과정에서 성혁명 일부 내용 삭제 결정을 한 것을 학부모국민들의 이름으로 일단 환영한다.

국교위는 개정 교육과정을 수정 의결하면서 성혁명 일부 내용을 삭제하는 결단을 했다. 보도자료와 복수의 교육부 관계자들의 확인에 따르면, 국교위는 보건 과목에서 섹슈얼리티(Sexuality)를 추가 삭제하고, 성적 자기결정권 용어는 유지하지만 성취 기준이나 해설에서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되, 성전환이나 조기성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는 결의를 하였다.

우리는 국교위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가 성전환, 조기성행위 개념이 포함되어 사용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이 용어로 인하여 성전환자·조기성애자가 발행하지 않도록 교육적으로 충분히 안내해주어야 함을 명확히 하라는 결정을 하여 교육과정에서 성혁명 배제 의지를 명확히 표현한 것을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환영하는 바이다.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내용들을 담는 많은 용어들이 개정 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들에 여전히 남아 있다.

국교위가 수정 의결한 교육과정안에서도 다양성 존중,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적자기 결정권, 성건강권, 혐오·차별·편견 금지라는 성혁명 구현 용어들은 여전히 총론, 각론에 그대로 광범위하게 남아 있다. 모두 동성애, 성전환, 조기성애화, 낙태를 정당화하고 반대를 금지시키는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들이 포함되는 용어들이다.

그리고 현재 사용중인 많은 교과서들에도 아동·청소년 성행위를 부추기는 조기성애화 내용들, 성적 자기결정권, 사회·문화적 성, 성인지(감수성), 성(섹슈얼리티), 혐오·편견·차별 표현 금지 등 각종 성혁명 용어들은 존재하여 지금도 우리 아이들의 정신을 심각하게 오염시키고 있다.

학부모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및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들이 성혁명 배제를 명확히 의결하는 12월 14일자 국교위 결정을 이끌어 냈다.

교육에 들어온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의 실체를 알게 된 학부모들과 기독교계와 국민들은 강력한 저항을 시작했다. 지난 9, 10월 공청회에서의 강력한 저항들, 지난 11월 13일 용산에서만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 주도 3만여 명 반대집회, 12월 1일 용산 대통령실 앞과 3일 부산시청 앞에서 각각 1,500명이 긴급 반대집회가 계속 일어났다.

여론조사 결과 70% 이상이 성혁명 교육을 반대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분노한 학부모들의 피켓시위와 규탄발언은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11월 7일부터 현재(12월 14일)까지 대통령실 앞에서와 국교위 앞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이어졌다. 오는 12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8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광장에서, 22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교육과정의 성혁명과 차별금지법 내용 완전 철폐를 위한 대규모 규탄 국민대회가 예정되어 있다.

국교위가 학부모들의 강력 저항들을 두렵게 여기고, 12월 14일 교육에서 성혁명 배제 결단을 명확히 한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교육과정안과 기존 교과서들에 남아 있는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은 헌법과 국가교육법 위반이고 반민주적이며, 우리 아이들을 망치는 지극히 위험한 내용들이다.

그러나, 여전히 2022 교육과정과 현재 교과서들에 남아 있는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은 동성애, 성전환, 아동·청소년성행위, 낙태를 정당화하고 그 반대를 금지시키는 소위 신사회주의 성혁명을 구현하는 것이므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특정 파당 이념을 교육 도구로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교육기본법 제6조 위반이기도 하다.

부모들이 그 내용을 알면 압도적 다수가 강력 반대하는, 실질적으로 반민주적이다. 성혁명 교육은 바로 우리 자녀들, 손자·손녀들에게 동성애, 성전환, 유아 및 청소년 시기 무분별한 성행위, 낙태행위 등을 확산시켜 육체·정신·가정·사회·국가 모두 망치는 극히 위험한 것이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교육부 장관이 교육에서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을 완전 삭제할 것을 결단할 차례다.

윤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의 교육부는 성혁명 내용 배제를 결단한 국교위의 12월 14일 결정 취지를 존중할 뿐 아니라, 분노한 학부모와 국민들의 진정한 의사를 받들어 교육과정 전체 내용에서 성혁명의 모든 내용을 완전 삭제시킨 후 고시해야 마땅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며 극히 위험하여 우리 아이들 망치는 성혁명 이념을 교묘하게 교육과정에 포함시킨 이념 세력들을 철저히 조사 문책하여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이어 국민들이 안심할 집필진에 의하여 안심할 교육과정과 깨끗한 교과서를 책임지고 만들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교육계에서 우리 아이 망치는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을 완전히 삭제할 될 때까지, 학부모들의 강력 투쟁과 저항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2022 교육과정안과 기존의 교과서들에 여전히 남아있는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들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오는 12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8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광장에서, 22일 세종 교육부 청사 앞에서 계획된 교육과정에서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 완전 삭제를 위한 대규모 규탄 국민대회는 흔들림 없이 진행될 것이다.

특히 이 불순한 교육 세력들을 철저한 문책으로 교육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고 국민들이 안심할 집필진에 의하여 안심할 교육과정과 깨끗한 교과서들이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학부모들은 강력한 감시와 감독, 저항과 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윤석열 대통령과 이주호 장관은 2022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에서 우리 아이 망치는 위헌적·위법적·반민주적 성혁명·차별금지법 내용을 완전 삭제하라.

둘째, 정부와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 망치는 위헌적·위법적·반민주적이고 극히 위험한 성혁명·차별금지법 구현하는 교육과정과 교과서 작성을 주도한 세력들을 철저히 감사하여 문책 교체하라.

셋째, 정부와 교육부는 성혁·차별금지법 내용들이 완전히 배제된 안심할 교육과정과 교과서들을 새롭게 만들라.

2022. 12. 15

전국학부모단체연합, 교육정상화를 바라는 전국네트워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