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공산당, 반정부 시위에 SNS ‘좋아요’ ‘댓글’ 규제 강화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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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력한 코로나19 제재를 규탄하는 반정부 시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시위자 색출을 위해 소셜미디어 ‘좋아요’와 댓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중국사이버공간관리국(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은 최근 IT업체에 인터넷 검열팀 확장을 요구하는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다. 이 지침은 소셜미디어가 전국적으로 반정부 시위자들의 메시지를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주요 통로로 활용된 데 따른 대응책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텐센트 홀딩스와 틱톡, 바이트댄스 등이 이러한 지침을 받았다고 전했다.

중국 내 인권 문제를 다루고 있는 차이나에이드(ChinaAid)는 “이 지침이 지난 8일(이하 현지시각)부터 시행돼, 인터넷상 공개 연설에 대한 보다 엄격한 통제가 이뤄질 것”이라며 “온라인에 게시된 ‘좋아요’ 및 댓글에 대한 엄격한 감독과 검토를 요구할 것으로 에상된다”고 전했다.

차이나에이드의 유빙(Yu Bing) 특파원은 보고서에서 “새로운 조항은 댓글 서비스 제공업체가 사용자 플랫폼을 등록하고, 사용하기 전 휴대전화 번호 및 ID 카드번호 등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고 했다

그는 “댓글 서비스 제공자는 음성 검토팀을 고용하고, 기술과 엄격한 검토 방법을 이용해 게시물에 대한 댓글을 제어해야 한다. 또 제공자는 게시 전 모든 뉴스 정보를 검토하고 ‘나쁜 정보’를 신고하도록 장려하는 시스템을 설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위험한 계정 소유자의 신용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자 분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심각하게 신뢰할 수 없는 사용자를 블랙리스트에 추가해야 한다.

차이나에이드 측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용자는 계정을 재등록하여 댓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차단돼 있다”고 했다.

홍콩과기대 명예교수인 데이비드 즈웨이그 박사는 CNN과 인터뷰에서 “‘좋아요’는 제기된 문제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있음을 보여 준다”며 “‘좋아요’가 너무 많으면 초원에 불이 붙을 수 있다. 중국 공산당에 대한 위협은 도시 간 의사소통 능력에서 비롯된다. 많은 도시에서 많은 이들이 동시에 나왔을 때, 당국은 정말 겁을 먹었을 것”이라고 했다.

검색 엔진, 전가상거래 회사 및 인터넷 콘테츠 플랫폼은 VPN으로 알려진 가상 사설망 사용에 대한 게시물 및 정보를 검열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로이터에 따르면, 정부는 또 서비스 제공업체에 바람직하지 않은 콘텐츠 규제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청했으나, 규칙 위반에 대한 처벌은 명시하지 않았다.

지난달 중국 신장의 수도인 우루무치의 한 아파트에서 치명적인 화재로 최소 10명이 사망한 후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AFP에 따르면, 비평가들은 중국의 COVID-19 제한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도했다. 중국 당국은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정책과 봉쇄 조치로 사망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으나, 우루무치 관리들은 이 제한 조치가 단계적으로 폐지될 것이라며 이례적으로 사과했다.

상하이에서는 시위대가 우루무치 거리에서 “시진핑 퇴진! 중공 퇴진!”과 같은 구호를 외치는 모습을, 소셜미디어 등에서 공유되는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일부 도시에서는 일부 COVID-19 조치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WSJ에 따르면, 베이징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격리될 수 있으며, 도시 전체에 대한 강제 검사가 중단됐다. 그러나 규제는 더욱 강화됐다.

중국은 올해 온라인 연설을 제한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제정했다. CP의 보도와 같이,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에 대한 관리 조치를 시행해 인터넷에서 종교 콘텐츠를 유포하려는 모든 종교 단체에 대해 ‘인터넷 종교 정보 서비스 라이선스’를 의무화했다.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된’ 조직, 즉 정부에서 승인한 5개 종교 단체만 면허를 등록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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