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동성애에 대한 법률적 고찰과 비판 국회 세미나 현장. ⓒ크투 DB
◈북한기도

1. 국무부, 북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 재지정… 22년 연속

▶ 기사요약

미국 정부는 지난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에 따라 종교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거나 위반하는 나라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고 있고, 미국 무역법은 이를 토대로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2001년 10월 처음으로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북한은 올해까지 22년 연속 이 조치를 받고 있다. 국무부는 지난 6월 12개 나라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발표했으며 ‘2021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는 어떤 종교적 활동이든 이에 관여한 개인에 대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을 계속 자행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북한 내 수용소에 수감 된 기독교인이 5만에서 7만 명, 많게는 20만 명에 이른다는 기독교 비정부기구들의 추정치를 소개했고, 한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정보센터(NKDB)가 탈북민 등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1천411건의 종교 탄압이 북한 내에서 자행되고 종교와 관련해 126건의 살인과 94건의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점도 보고서에 담았다. 그러면서 북한 당국의 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계속해서 국제사회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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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 61:1,2)

- 주님,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북한이 올해까지 22년 연속 선정되었습니다. 북한 3대 세습 독재 정권의 종교 탄압으로 복음을 들을 수 없어 예수님을 알지 못한 채, 노예처럼 살다가 죽어서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북한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신앙의 자유가 주어짐으로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소서.

- 김씨일가 우상화 신격화 체제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치범수용소에 수감 되어 처형과 고문, 체포, 신체적 학대 등 고통을 겪는 북한의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시고, 주님의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주소서. 영적 불모지인 북한 땅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고 있는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믿음을 부어주소서.

2. 불순녹화물 의심받은 91훈련소 군인, 집단 구타에 결국…

▶ 기사요약

북한 내부 군 소식통에 따르면 91훈련소 직속 승용차 관리소에서 운전수로 복무하던 20대 하전사 김모 씨는 시내를 오가며 구해온 통제품 영상물들을 보고 유포시켰다는 의심을 받아 훈련소 보위부 사무실에 임시 구류됐다. 김 씨는 부대 보위부가 이튿날 새벽까지 잠을 안 재우고 괴롭힌 데 반감을 품고 갑자기 문을 박차고 뛰쳐나가려다 출입문에서 붙잡혔고 이후 보위부 영창관리대원 4명에게 10여 분 이상 집단 구타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리고 난 뒤 김 씨는 영창으로 옮겨졌으나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수사 결과 보위부 영창관리대원들이 김 씨에게 주먹질, 발길질하는가 하면 총탁(개머리판)으로 두들겨 팬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영창관리대원이 곤봉으로 김 씨의 머리를 내려쳐 졸도에 이르게 했다. 91훈련소는 김 씨를 ‘훈련 중 부주의로 인한 사망’으로 처리해 사망통지서를 고향에 보내기로 했다. 단 며칠 새 20대 군인이 붙잡혀 가 사망하자 부대 내에서는 ‘우리가 저렇게 맞아 죽어도 부대에서 훈련 중 사고사로 고향에 통지문 하나 보내면 그만’이라는 뒷말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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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저희 생명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속하리니 저희 피가 그 목전에 귀하리로다” (시 72:14)

- 최근 북한 군에서 운전수로 복무하던 20대 하전사(일반병사)가 불순녹화물 시청과 유포시켰다는 의심을 받아 부대 보위부들에게 집단 구타를 당해 사망했습니다. 살인과 공포 정치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압박과 강포에서 구원하시고, 참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살게 하소서. 주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존중하는 올바른 정권이 북한에 세워지게 하소서.

- 주님, 북한 주민들의 눈과 귀를 닫게 하고 외부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북한 주민들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말살시키는 북한의 공포·살인 독재 정권이 종식되게 하소서.

3. 굶주림의 비극이 또… 식량난 시달리던 3인 가족 숨진 채 발견

▶ 기사요약

지난달 말 양강도 풍서군에 사는 3인 가족이 오랫동안 경제적인 궁핍을 겪으며 굶주림에 시달리다 못해 결국 다 같이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소아마비가 있는 초등학생 아이와 30대 후반의 젊은 부부로, 사망 이틀 만에 동네 주민들에 의해 발견됐다. 이 가족의 집에서는 단 1g의 낟알도 없었고 변변히 입을 옷가지도 발견되지 않아 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다. 동네 주민들은 굶주림이 시작되면서 이들 부부는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없었으며 남편도 몇 달 전부터 거의 출근하지 못했고 아내도 얼굴이 많이 부어 밖에도 나서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들이 가을이 시작되자 이삭주이(이삭줍기)로 논밭을 떠돌면서 겨우겨우 살아오다가 그것조차도 안 되면서 입던 옷가지들을 모조리 팔아 연명했으나 더는 살 방도가 없어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사건이 발생하기 며칠 전 독약이든 설탕물을 먼저 자식에게 먹인 후 뒤이어 부부가 함께 마신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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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딤전 5:8)

- 주님, 양강도 사는 3인 가족(30대후반 부부와 소아마비 초등생 자녀)가 오랫동안 굶주림의 고통에 시달리다 다 같이 자살을 했습니다. 북한주민들이 굶주림 속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친히 이들을 보호해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옵소서. 주님, 북한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북한 주민들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북한주민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복음통일이 될 때까지 그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 한국교회가 북한 직접 돕기 운동에 동참함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식량이 전달되게 하시고,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국가기도

1. 여야 ‘차별금지법’ 놓고 충돌…與 “사전 합의 안돼” 野 “소위 논의부터”

▶ 기사요약

21대 국회에서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 등이 잇달아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6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법무부·법원행정처·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야가 차별금지법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법안소위 위원들은 여야 간사 간 사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이라며 반발했고, 소위 진행 도중 회의장을 떠났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자리를 떴고, 결국 차별금지법안 상정은 이날 소위에서 불발됐다.

기동민 위원장은 그간 여야 합의를 통해 차별금지법(평등법)안을 심사하기 위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자칫 20대 국회에서처럼 제대로 논의도 못한 채 법안이 폐기될 우려가 큰 상황이어서, 법안1소위 위원장 권한으로 법안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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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겔 3:17)

-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간 사전 합의되지 않은 안건인 차별금지법안 논의를 주장했지만, 국민의 힘 법안 소위 위원들이 반발하여 퇴장함으로 법안상정이 불발됐습니다. 하지만 기동민 소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위원장 권한으로 법안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했습니다.

- 주님, 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상민·박주민·권인숙 의원 등이 잇달아 발의한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지 않게 하소서. 기독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을 넘어서서 초당적으로 모여 기도하며 협력함으로 차별금지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게 하소서.

-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차별금지법의 실체를 깨닫고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며 동성애 독재를 합법화하는 차별금지법안이 제정되지 않도록 한국교회가 연합하여 막아서게 하소서.

2.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뇌물 등 구속 기소

▶ 기사요약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정 실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7년 동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7차례에 걸쳐 2억 4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개발에 대한 특혜, 또 경기관광공사 업무나 퇴직 이후 사업 등 특혜에 대한 청탁이 있다. 검찰은 또, 대장동 개발 이익 428억 원을 나눠 받기로 약속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정 실장은 또 대장동 일당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공무상 비밀을 활용한 혐의,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시켜 증거를 없앤 혐의도 함께 적시했다. 검찰은 공소장에 정 실장이 이 대표의 측근이자 정치적 동지라고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이 최고 지방자치 권력인 시장과 도지사의 최측근이 관할 민간업자와 유착해 거액을 챙긴 중대범죄라며 당시 시장과 도지사를 지냈던 이재명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정 실장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최근까지 검찰 수사에서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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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눅 12:2)

-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이 대장동 사건 등 각종 혐의로 구속기소 되었습니다. 수사진과 사법부가 공의롭고 정직하게 수사하고 재판하게 하소서. 감추인 것이 있다면 빛 가운데 다 드러남으로 참과 거짓이 바르게 규명되게 하소서. 그래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 위에 세워지게 하소서.

- 유력한 증인들의 생명과 신변을 보호해 주시고, 생각과 마음과 양심을 지켜주셔서 정직하고 올바르게 증언함으로 수사와 재판이 올바로 되게 하소서.

-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국가와 공직자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거룩하고 깨끗한 대한민국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나라 되게 하소서.

3. “서울대 동성애 옹호 ‘인권선언문’ 공표 중단하라” 들끓는다

▶ 기사요약

서울대 교수, 학생, 동문, 학부모로 구성된 자유와인권을위한서울대인모임, 진정한인권을위한서울대인연대, 서울대학교기독교수협의회, 서울대학교기독교총동문회와 동성애반대전국교수연합, 복음법률가회 등은 6일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세정 총장이 임기 종료를 앞두고 인권을 가장한 포괄적차별금지법(차금법)안 내용과 유사한 인권선언문을 공표하려 한다며 선언문 공표와 인권헌장 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남승호 서울대 교수는 성명에서 보편적 헌법 이론과도 맞지 않으며 동성애·젠더 이데올로기의 전체주의적 독재를 초래한다고 했다. 또 학교 측 다양성위원회가 선언문 공표를 앞두고 지난 10월 진행한 설문조사가 조사자의 편향된 의도에 따라 인권헌장을 옹호하는 쪽으로 답을 유도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식조사 항목에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독립 항목으로 제시해 설명하지 않고 설문함으로써 논란의 쟁점을 피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이번 논란은 교계가 반성경적이라는 이유로 줄기차게 반대해 온 차금법 제정 문제의 연장선 격으로, 국내 대표 대학인 서울대 결정에 따라 다른 대학에서도 인권헌장 제정을 빌미로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지 못하게 될 거라는 우려가 크다. 이들은 5,000여명의 반대 서명지를 성명서와 함께 총장실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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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제목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잠 2:8)

- 주님, 서울대에서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인권 헌장이 제정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소서. 인권 헌장 제정을 위해 편향된 설문조사를 진행했던 것이 바르게 진상규명 되게 하소서.

- 서울대 오세정 총장님을 혼미케 하는 사단의 역사가 중단되게 하시고 마음을 온전히 돌이켜 진리의 길로 행하며 바른길로 인도하는 리더십이 되게 하소서.

- 서울대 복음화를 위한 단체들이 주의 몸 된 지체들로 연합하여 기도함으로 영적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